도서 소개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6년 판에서는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핵심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4. 2025~2026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6년 판에서는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핵심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①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거의 모두 교재에 실었고, 그에 대한 「핵심 실전답안」을 만들었습니다.
②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③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④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4. 2025~2026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5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3월 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약 력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司法試驗委員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주요논문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주요저서새로쓴 더형법(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4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7

쟁점 08
과실범 21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3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8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9

쟁점 12
책임능력 33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5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6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7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17
장애미수 43

쟁점 18
중지미수 44

쟁점 19
불능미수 48

쟁점 20
예비⋅음모 52

쟁점 21
공범이론 54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56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60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62

쟁점 25
동시범 65

쟁점 26
교사범 67

쟁점 27
종 범 70

쟁점 28
공범과 신분 72

쟁점 29
죄 수 76

쟁점 30
형벌론 82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90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90

쟁점 33
유기죄 94

쟁점 34
협박죄 95

쟁점 35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요죄 96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98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03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경매방해죄 109

쟁점 39
주거침입죄 114

쟁점 40
절도죄 121

쟁점 41
강도죄 131

쟁점 42
사기죄 138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49

쟁점 44
횡령죄 155

쟁점 45
배임죄 164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78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82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 187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89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98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99

쟁점 52
뇌물죄 201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20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3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7

쟁점 56
무고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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