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을 대비할 수 있는 선택형 (진도별) 교재다.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다. 1회~15회 변호사시험과 2011년 이후 법전원 문제 중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문제에 난도와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2025년 개정 상법을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열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경우 분량상 본서에 담지 못했으니 별도로 공부해야 함을 양지드립니다.
2. 중요문제 선별
1회~15회 변호사시험과 2011년 이후 법전원 문제 의 전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다 섭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15회 변시 선택형 총평 뒷장 별지 1참조).
3. 난도와 중요도의 표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문제에 난도와 중요도를 ★로 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중요성이 커질수록 ★의 개수를 최대 3개로 하여 표기를 하였으니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개정 상법 반영
2025년에는 상법이 2번이나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속 중에 있는바, 이를 상당 부분 본서에 반영하였고, 또한 본서의 맨 앞장에 정리도 해두었습니다(별지 2참조).
5. 최근 변시, 모의 사례의 업로드
궁극적으로 사례해결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변시 14회, 15회 상법 사례 해설과 2024년, 2025년 법전원 모의시험 해설을 아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공부하는 틈틈이 최신의 문제경향을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한 자료는 위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https://dailylaw225.tistory.com/).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아내 차혜정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하고, 천사같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PS: 본서에 대해 의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kity225@daum.net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kity225로 연락주세요(QR코드로 직접 연락 가능함)

2026. 2. 18.
장원석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장원석
[약력]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법무법인 시완 소속변호사 [주요저서]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상법 작은 변사기(나눔에듀) 최근 5년 상법판례 OX(학연, 2025)조세법 이론과 사례(근간,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핵심OX 상법(학연, 2026)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6)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8
제3장 기업의 설비 9
제1절 상업사용인 9
제2절 영업소 12
제3절 상호 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제4장 상업등기 18
제5장 영업양도 2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1
제1관 총 설 31
제1절 상사대리 33
제2절 상사유치권 34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38
제4절 기타 44
제1관 상인 간 매매 44
제2관 상호계산 49
제3관 익명조합 50
제4관 합자조합 53
제2장 각 칙 55
제1절 대리상 55
제2절 중개업 55
제3절 위탁매매업 55
제4절 운송주선업 60
제5절 운송업 62
제6절 공중접객업 67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8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5
제1절 회사의 개념 7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5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5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6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6
제1관 회사의 설립 76
제2관 설립의 하자 78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5
제1관 회사의 합병 85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7
제5관 조직변경 11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10
제7관 회사의 계속 110
제2장 주식회사 11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11
제1관 자본금 111
제2관 주 식 111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1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1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11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3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4
제1항 정관작성 11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4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9
제6관 설립등기 120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20
제8관 설립의 무효 120
제3절 주식과 주주 121
제1관 주식 121
제2관 종류주식 125
제3관 주주(株主) 131
제4관 주권 131
제5관 주주명부 135
제6관 주식의 양도 143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3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3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3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8
제7관 주식의 담보 171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73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74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7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77
제1관 주주총회 17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7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7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79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86
제5항 의사진행 190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91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4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0
제9항 종류주주총회 21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13
제1항 이사의 지위 213
제2항 이사회 230
제3항 대표이사 237
제4항 집행임원 244
제5항 이사의 의무 246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57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65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6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76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84
제5절 자본의 변동 290
제1관 신주발행 29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03
제3관 정관의 변경 309
제4관 사채 309
제6절 회사의 회계 318
제1관 재무제표 318
제2관 준비금 332
제3관 배 당 337
제1항 이익배당 337
제2항 현물배당 340
제3항 주식배당 341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4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47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47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4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4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4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4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52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52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5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59
제4절 어음항변 35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66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74
제2장 각 칙 376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76
제1관 서설 376
제2관 발행 376
제1항 어음의 발행 376
제2항 백지어음 378
제3관 인수 383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85
제1관 서 설 385
제2관 교 부 385
제3관 배 서 385
제1항 서 설 385
제2항 배서의 방식 385
제3항 배서의 효력 385
제4항 특수배서 38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95
제1관 지급제시 395
제2관 지급 395
제3관 상환청구 39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96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96
제5절 기 타 396
제1관 어음보증 396
제2관 참가 397
제3관 복본 및 등본 397
제4관 어음의 말소 397
제6절 수 표 397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07
제1절 보험의 개념 40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0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0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0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08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08
제2관 고지의무 41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20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20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2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26
제2장 손해보험 429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29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2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33
제1항 총 설 433
제2항 보험자 대위 43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4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44
제1관 총 설 444
제2관 책임보험 444
제3장 인보험 452
제1절 인보험 총설 452
제2절 생명보험 452
제3절 상해보험 455

판례색인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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