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과 자유 민주 가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7호(2026년 봄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진로」를 특집 주제로 다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대두된 강대국 일방주의의 실태를 국제법 전문가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기고를 통해 심층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동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돈로 독트린으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김현욱 세종연구소장과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주택 및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권력과 시장 경제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제언하는 한편, 최근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개혁 3법’ 통과가 가져올 제도적 변화와 파장을 입체적으로 짚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저스트프레스 편집부

  목차

편집인의 글
10.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박천호)

특집Ⅰ :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진로
14.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가져올 나비효과 (모성준)
30. 트럼프 2.0과 한미동맹 (김현욱)
38. 돈로 독트린(The Donroe Doctrine) : 미국의 리셋(Rest)과 재부상 (고명현)

인터뷰
50. 동물해방물결 전범선 이사장, 이지연 대표 “동물을 살리는 일이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지은)

특집Ⅱ : 정부와 시장의 상호균형
68. 주택시장 변화와 정부정책의 상호작용 - 주택정책의 흐름과 현 정부 과제 (김우진)
82. 정부 주도 증시 부양의 유혹과 한계 - 국가는 시장을 설계할 수 있는가 (조경엽)
94. 잠재성장률3% 달성의 합리적 해법: ‘시장 통제’에서 ‘시장 확대’로 (고광용)

기획
108.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11>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상호관계 (이명웅)
136. 사회문화비평 에세이: 전시된 자아의 시대, 우리는 누구로 사는가 (정지우)
138. 기억의 건축: 팡테옹을 걷다 <4> 공화국의 순교자 (김현진)

현장
154. 사법개혁 논란과 파장 (장영수)
164. AI 시대 일자리의 미래 (이성엽)
176. 국교(國敎)분리인가, 정교(政敎)분리인가 (전윤성)
186.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합헌적 오해 (정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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