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재 미국정치학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 수전 스토크스는 풍부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20세기 말 세계화의 유산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일부 국가들이 독재로 퇴행할 위험에 처했음을 증명한다. 변화에 뒤처져 소외된 미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우파 종족민족주의 지도자에게 끌리고, 베네수엘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매료된다. 스토크스는 민주주의 침식의 ‘핵심’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꼽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자체를 규명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민주주의 퇴행이 무엇인지 규명한 다음, 민주주의였던 나라들이 왜 민주주의 침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즉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정치인들이 왜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즉 유권자들이 왜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파헤친다.

먼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인은 늘 있어왔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왜 20세기 말부터 시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이나 최근에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토크스는 다차원적으로 원인을 추적한다.

정치·경제의 구조적 차원과 정치인·유권자라는 행위자 차원, 이 두 차원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당과 정당 체계의 변화를, 경제적 차원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화한 소득 불평등을, 정치인 측면에서는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그 동기를, 유권자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지도자를 추종하게 되는 동기, 특히 심리적 동기까지 파헤친다.

  출판사 리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미국정치학회 회장 수전 C. 스토크스의 분석과 진단, 그리고 해결책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 체제로 받아들인다.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세계 곳곳에서 이상이 감지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침식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과 수상이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면서 정치적 규범을 위반하고 권력을 강화하며, 때로 임기까지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침식은 선출된 정부의 정상적인 행동과 군사 쿠데타 사이에 있다. 전자는 흠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된다. 쿠데타는 갑작스럽고 급격한 붕괴다. 민주주의 침식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 쿠데타보다 느린 쇠퇴 과정이지만, 견제되지 않는다면 체제에 심각한 결함을 남긴다. 그리고 일부 민주주의는 침식되다가 독재에 이른다.
《백슬라이더》는 이에 대한 첫 포괄적 설명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정치학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 수전 스토크스는 풍부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20세기 말 세계화의 유산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일부 국가들이 독재로 퇴행할 위험에 처했음을 증명한다. 변화에 뒤처져 소외된 미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우파 종족민족주의 지도자에게 끌리고, 베네수엘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매료된다. 스토크스는 민주주의 침식의 ‘핵심’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꼽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자체를 규명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민주주의 퇴행이 무엇인지 규명한 다음, 민주주의였던 나라들이 왜 민주주의 침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즉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정치인들이 왜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즉 유권자들이 왜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파헤친다.
먼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인은 늘 있어왔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왜 20세기 말부터 시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이나 최근에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토크스는 다차원적으로 원인을 추적한다. 정치·경제의 구조적 차원과 정치인·유권자라는 행위자 차원, 이 두 차원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당과 정당 체계의 변화를, 경제적 차원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화한 소득 불평등을, 정치인 측면에서는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그 동기를, 유권자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지도자를 추종하게 되는 동기, 특히 심리적 동기까지 파헤친다.
민주주의를 쿠데타로 단숨에 말살하는 군부 지도자와 달리, 점진적으로 침식시키는 선출된 지도자는 대중의 지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격하는 제도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헐뜯는다. 《백슬라이더》는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을 밝히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전략, 그리고 퇴행을 겪었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할 전략도 제시한다. 즉 언론인·판사·시민단체·야당 지도자 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침식을 막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정치 참여와 투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다룬다. 21세기 초부터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수상이 취임 후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들은 핵심 규범, 행위자, 제도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표적으로 삼는 제도에는 언론, 법원, 선거, 입법부와 야당, 행정부(또는 관료), 기타 공공 또는 준공공 기관, 비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되었다. 언론에 독설을 퍼붓고, 또 언론의 독립이라는 가치 자체를 묵시적·명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판사들이 무능하고 부패하며 편향적이라고 단언하고는 법원을 충성파로 채우는 것을 정당화했다. 시민사회 단체에는 국제적 연계를 금지하는가 하면, 행정부에는 ‘심층 국가(deep state)’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선거에서 질 것 같은 지도자들은 선거 관리 기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로 패배하면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고 매도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이 군사 쿠데타였고, 가난한 나라의 신생 민주주의에 한정되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갉아먹는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부유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체제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쿠데타는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일어나 감출 수 없는 반면, 민주주의 퇴행은 은밀하고 점진적이어서 그 과정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어렵다.
민주주의 침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야심 찬 독재자들이 구사하는 전술과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한 데 놀란다. 이런 행동 일체를 가리켜 ‘전술서(playbook)’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다.

민주주의는 왜 침식하고 있는가. 학자와 평론가 들은 보통 특정 개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테면 정당 지도자들이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을 통제할 보호막 설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는 대중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유권자의 첨예한 당파적 양극화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는 세계가 왜 이 시점에, 즉 20세기 끄트머리부터 21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침식을 경험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책은 그런 역사적 설명과 ‘왜 지금?’이라는 질문에 답한다.
침식의 뿌리를 찾으려면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경제의 탈규제와 상품 및 자본 시장의 세계적 통합의 여파로 불평등이 커졌다. 경제 성장이 사회에 두루 확산하리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례로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80년까지의 활발한 경제 성장은 저·중·고소득층에서 대체로 고르게 분배되었다. 1980년 이후 소득 성장은 하위 계층에서는 정체되었고, 중산층에서는 미미했으며, 최상위층에서는 급등했다. 그리고 미국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소득 격차는 1990년대에 이미 컸는데, 당시 시장 규제가 완화되고 무역과 투자 장벽은 낮아졌다. 세계화는 이런 격차를 키웠다.
개발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와 커지는 소득 격차가 불건전한 정치 발전의 전조임을 예견했다. 부유한 나라에서 세계화는 노동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문화나 정체성 균열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외국 상품·금융·투자의 유입을 의미하며, 이런 곳에서 정치인들은 계급과 소득 경계선을 따라 지지층을 결집하기가 더 쉬웠다고 설명한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과 재임 중에 대중을 양극화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주의를 퍼뜨려 지지를 확보한다. 친민주주의 세력은 이 두 경향 모두에 대항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퇴행적 지도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양극화하고 냉소적인 대중은 남는다. 따라서 양극화에서 벗어나고 신뢰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침식 시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침식에 맞서는 또 다른 방법은 ‘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에 비교 관점에서 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치료받고, 교육도 받는다. 적어도 민주주의는 독재 체제보다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생활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고, 심지어 독재 체제에서의 생활보다 항상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구금과 기소, 인신보호 제도의 부재, 언론과 표현의 심각한 제한,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선거 같은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잘해나갈 수 있다.

책의 구성

1장은 민주주의 침식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대통령과 수상이 자신들이 직면한 제약, 즉 법원과 입법부, 공공 행정가, 언론, 유권자 들이 가하는 제약을 축소할 때 침식이 발생한다. 침식은 지도자들이 소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련의 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제도적 제약을 약화하는데, 학자들이 야심에 찬 독재자들의 ‘전술서’라고 설명하는 이런 전략을 이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부에서는 소득 불평등에서 민주주의 침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을 다룬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데 이르는 두 가지 경로를 추적한다. 하나는 우파 종족민족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스트의 경로다.
민주주의가 왜 침식되는지를 설명하는 첫 단계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국가들, 즉 민주주의가 침식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들에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 기법으로 가능성 있는 침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인데, 2장의 주제다. 이 모델로 국가의 침식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요인들을 알 수 있다. 핵심 위험 요인은 소득 불평등이다. 가장 불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느 해이든 침식 가능성이 약 30퍼센트지만, 가장 평등한 나라들은 그 가능성이 2∼3퍼센트에 불과하다.
3장과 4장에서는 불평등을 민주주의 침식과 연결하는 사슬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3장은 주로 선진국인 글로벌 노스(미국, 영국, 스웨덴)에서 우파 종족민족주의의 부상을 통해, 4장은 글로벌 사우스(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주로 좌파 포퓰리즘을 통해 그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2부에서는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에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이 책의 핵심 질문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 시민들이 자국의 정부 체제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데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을 왜 감수할까? 그 답은 시민들의 눈앞에서 자국 제도를 폄훼하는 지도자들과 고도로 양극화한 유권자들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 침식을 이해하려면 유권자가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유권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 논리를 살펴보고, 6장에서는 이 논리의 증거를 탐구한다. 다수의 유권자가 경멸하는 반대 진영을 계속 권력 밖에 두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지도자의 반민주적 행태를 묵인한다는 것이 양극화된 대중의 의미다. 양극화는 퇴행적 지도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권자들이 반대 진영을 더욱 혐오하도록 부추긴다.
그렇지만 양극화 전략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양극화 발언은 퇴행적 지도자들의 추종자들을 선동한다. 그러나 또한 반대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동하고, 중도층이나 정치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킨다. 반대파와 중도층 유권자들을 덜 소외시키는 대안 전략은 민주주의 헐뜯기다.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는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7장에서는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지도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 이를테면 잘 관리된 선거인데도 진정한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식의 주장을 믿게 되는지 파헤친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선동과 퇴행의 심리학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3부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에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퇴행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퇴출된 뒤에도 민주주의가 훼손된 채로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성찰한다.
소득 격차, 반대편과 엘리트 기관들에 대한 양극화된 공격, 그리고 퇴행적 지도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의 강력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심리적 유대가 민주주의 침식의 배후에 있다면,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8장에서는 독재자가 되려는 자의 통치 전략에서 약점과 모순점을 밝혀낸다. 그러는 가운데 양극화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 헐뜯기 효과에 대응해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을 복구하는 방법을 다룬 사회과학의 증거를 이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주주의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들려는 싸움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신들이 부유층과 엘리트층에게 소외되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다. 여기서 되돌아봐야 할 교훈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 분명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불평등 축소와 민주주의 강화는 별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정치인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 눈치챌 수도 있다.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방법이 없지 않다. 그들이 활약할 공간을 차단하는 것, 즉 그런 정치인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구조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행위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두 차원 모두 쉽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경고한 이런 ‘흥미로운’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군사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죽일 때는 모든 저항 공간이 즉시 닫힌다. 권력을 확장하려는 대통령과 수상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때는 저항과 치유의 공간이 적어도 한동안은 남아 있다. 이 공간을 용감하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독재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수전 C. 스토크스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티파니 앤드 마거릿 블레이크 석좌교수이자, 시카고 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다. 하버드 대학교 래드클리프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1988년에는 동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2025년 9월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와 미국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회원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정치, 비교 정치,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 등이다. 지은 책으로 《위임과 민주주의(Mandates and Democracy: Neoliberalism by Surprise in Latin America)》 《중개인, 유권자, 후원주의(Brokers, Voters, and Clientelism: The Puzzle of Distributive Politics)》(공저) 등이 있다.

  목차

그림과 표 목록
서문 겸 감사의 글

서론
1 민주주의 침식이란 무엇인가

1부 정치·경제적 맥락
2 민주주의 침식의 물결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우파 종족민족주의
4 좌파 포퓰리즘

2부 퇴행적 지도자와 유권자
5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 이론
6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 증거
7 퇴행적 지도자를 지지하는 심리학적 배경

3부 저항과 회복
8 민주주의 침식을 막을(그리고 되돌릴) 전략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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