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고의 공무원 행정법 수험 기본서를 만들기 위한 임팩트 행정법의 노력과 열정은 이번에도 역시 유효합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내용을 삭제하고 더욱 읽고 정리하기 쉬운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리 작업에 비중을 두고 작업하였으며, 특히 최근 공무원 시험 전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을 더욱 보강하고 최신판례를 폭넓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직렬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완벽 단권화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군무원, 국회직 시험은 물론, 각종 간부시험 및 승진시험을 비롯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7급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소한 기출되었던 지문은 어느 직렬이든 모두 완벽하게 단권화해 두었습니다. 시험실시를 기준으로 2026년 4월 4일에 시행된 국가직 9급 시험까지 반영해 두었습니다. 특히 혹시나 필요한 것이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2. 2026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업데이트
최신판례를 잘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리가 어려운 것들은 제목을 통해서 요약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26년 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업데이트
2026. 9. 16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등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두 반영하여 기본서에 넣기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중하게 선별하였으며, 반영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기출입니다. 대신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 특강으로 진행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전반적인 서술, 목차, 체계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최근의 시험경향과 올해의 시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대적인 기본서에 착수하였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읽기 불편한 문장이나 목차 구성을 다시 손보고 최대한 기본서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루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론들은 고민하여 삭제하고, 장황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기본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은 올해가 최 정점을 찍으리라 자신합니다.

5. 추록제공에 대한 안내
올해는 기본서 만큼은 3번에 걸쳐 추록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1차는 작년교재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추록을, 2차 및 3차는 올해 26년대비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시험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1) 작년 26년대비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1차 제공은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하여 제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의 전반적인 서술과 목차구성의 일부변화, 그리고 소소한 삭제와 표현변경은 일일이 다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기에는 그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크게 바뀐 부분이나 올해 추가된 판례 위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교재가 출간된 이후 대략 2주 정도의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2) 2차 제공 및 3차로 제공되는 추록은 올해 27년대비 교재가 출간된 이후 실시될 기출문제를 분석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제공시기는 지방직 7급 시험까지 반영하여 11월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 제공은 27년 소방간부 시험까지 업데이트하여 27년 1월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추록은 제 카페를 통해 제공됩니다.

어느 교재를 사용해도 이 보다 더 완벽히 제대로 정리된 교재는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해와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매년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재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그간의 노력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정판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한수성
약력現 모두공 행정법 대표강사現 모두경 행정법 대표강사現 모두소 행정법 대표강사現 공/소단기 행정법 강사前 윌비스 공무원 학원 강사前 황남기 스파르타 학원 강사前 YBM 공무원 학원 강사저서<임팩트행정법 입문서>, <임팩트행정법 기본서>, <임팩트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임팩트행정법 동형모의고사>, <임팩트행정법 한마디>, <임팩트행정법 다·나·오>, <임팩트행정법 다·나·문>, <임팩트행정법 辛모의고사> 등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02 행정의 분류 12

CHAPTER 02 행정법 14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02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3 통치행위(법치주의의 예외)★★★ 28
04 행정법의 법원★★★ 35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2
06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9
07 행정법의 효력★★★ 81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6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6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2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4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116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5
06 행정개입청구권★ 127
07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129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3
0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3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34
03 사인의 공법행위★★★ 144
04 공법상 사무관리★ 166
05 공법상 부당이득★ 165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74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74
02 법규명령★★★ 175
03 행정규칙★★★ 204

CHAPTER 02 행정행위 224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24
02 행정행위의 종류★★★ 229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4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8
06 행정행위의 부관★★★ 330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49
08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56
09 행정행위의 공정력★★★ 357
10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368
11 행정행위의 강제력★ 372
12 행정행위의 하자★★★ 373
13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381
1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394
15 행정행위의 철회★★★ 410
16 행정행위의 실효★ 416
17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418
18 하자의 승계★★★ 424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33
01 확 약★★★ 433
02 행정계획★★★ 437
03 공법상의 계약★★ 453
04 공법상 합동행위 466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466
06 행정지도★★★ 472
07 행정의 자동적 처분★★ 479

CHAPTER 04 행정절차 481
01 행정절차 개설★ 481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486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36
01 행정정보공개 개설★ 536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538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74
01 개인정보 제도 개설★ 574
0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575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01 행정상 강제집행★ 13
02 대집행★★★ 14
03 이행강제금(집행벌)★★★ 29
04 직접강제★★ 39
05 행정상 강제징수★★ 42

CHAPTER 03 즉시강제 49

CHAPTER 04 행정조사 56
01 행정조사 개설★★★ 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62

CHAPTER 05 행정벌 75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9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22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23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23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127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67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80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83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83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21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24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29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31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231
02 행정심판의 종류★★ 232
03 행정심판의 대상★★ 239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41
05 행정심판의 청구★★ 247
06 행정심판기관★ 259
07 행정심판의 심리★★ 266
08 행정심판의 재결★★★ 271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2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85
11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86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97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297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304
0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09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316
05 소송참가 364
06 항고소송의 대상★★★ 367
07 행정심판전치주의 407
08 제소기간 412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424
10 항고소송의 심리 440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54
12 소의 변경(by 원고) 465
13 항고소송의 판결 470
14 판결의 효력 475
15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91
16 무효등확인소송 493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18 당사자소송 504
19 객관적 소송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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