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
1.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2.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3.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 .. 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4.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 .. '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5.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 .. 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6. '전합 판결 브레이크' 걸린 원청 사용자성 .. CJ대한통운 사건 대법 파기환송 전망
7.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적법" .. 정부 상대로 노조 연전연패

오피니언
1. 편집장의 글/ 대형 선고의 막이 내린 뒤 다시 대법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2.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인터뷰
'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이진아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법률]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 .. KG스틸 불법파견 아냐"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 .. 대법 판단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 .. 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 .. 법원 "해고 정당"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 .. "학원이 수업료·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매일 8시간 근무·고정급'에도…법원, 학·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정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사회]
-ILO, 플랫폼 노동 보호 첫 국제기준 채택 .. 국내 비준 가능성은?
-정년 연장, '취업규칙 특례'가 분수령 ..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현 불가능"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 .. 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AI 인사평가 시대 왔는데 .. 한국 노동법엔 'AI·알고리즘' 없다?

[국제]
-퇴근 후 '보이지 않는 족쇄' .. 해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까지 왔나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 .. '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하는 이유

[리포트]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우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이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홍수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주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퇴직 후 발견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 검토 및 전망 /우지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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