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난 5개년 이상의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과 최근 3개년 핵심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방대한 형사법 범위를 단 한 권의 정제된 콘텐츠로 압축하여, 합격에 필요한 출제 포인트를 장악할 수 있다. 정지문에 표시된 핵심 키워드는 실전에서 정오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다.

법률 전문가의 안목으로 추출한 키워드 중심의 학습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합격자의 직관’을 전수한다. TRS 3단계 연상학습법을 통해 1시간 내 전 범위 회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시험 전날 1시간 내에 형사법 전체를 복습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전 범위를 리마인드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수험효율 극대화, TRS 수험전략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기출 및 최신 판례 완벽 정리 – 단 한 권으로 형사법 완벽 대비
지난 5개년 이상의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과 최근 3개년 핵심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했습니다. 방대한 형사법 범위를 단 한 권의 정제된 콘텐츠로 압축하여, 합격에 필요한 모든 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키워드’ 시각화, 실전 반응 속도를 극대화한 교재
정지문에 표시된 핵심 키워드는 실전에서 정오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안목으로 추출한 키워드 중심의 학습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합격자의 직관’을 전수합니다.

③ 시험 직전 ‘전 범위 1시간 회독’ & 전략적 수험 운용의 완성
TRS 3단계 연상학습법을 통해 1시간 내 전 범위 회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면 시험 전날 1시간 내에 형사법 전체를 복습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전 범위를 리마인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회독 속도가 실전에서의 자신감과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랩스탠다드 연구소
“세상의 올바른 기준을 생각하고 연구합니다”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는 효율적인 수험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랩스탠다드의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 및 출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국내 11개 대학과 PSAT 전국모의고사 대학별 고시반 입실 시험, PSAT 및 LEET 맞춤형 컨설팅 등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수험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과 피드백은 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가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교재, 모의고사 등 학습 콘텐츠를 위한 연구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Trendy PSAT, 수험생의 진실된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도록 랩스탠다드는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합니다.

지은이 : 김지수
1) 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대진 소속 변호사- TRS 경찰학원 형사법 전임- TRS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2) 저서- TRS 경찰 형사법 정지문- TRS 경찰 형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TRS 형사법 정지문- TRS 형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TRS 형사법 쟁점답안지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4
Ⅰ.죄형법정주의 14
Ⅱ.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Ⅲ.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1

제2장 범죄론 일반 23
Ⅰ.범죄의 주체 23
Ⅱ.범죄의 유형 24

제3장 구성요건론 25
Ⅰ.인과관계 25
Ⅱ.고의범 26
Ⅲ.과실범 29
Ⅴ.결과적 가중범 30
Ⅵ.부작위범 32

제4장 위법성론 38
Ⅰ.위법성 이론 38
Ⅱ.정당방위 38
Ⅲ.긴급피난 41
Ⅳ.자구행위 41
Ⅴ.피해자의 승낙 42
Ⅵ.정당행위 44

제5장 책임론 48
Ⅰ.책임능력 48
Ⅱ.위법성의 인식 52
Ⅲ.기대가능성 55

제6장 미수론 57
Ⅰ.미수이론 57
Ⅱ.장애미수 57
Ⅲ.중지미수 58
Ⅳ.불능미수 59
Ⅴ.예비⋅음모죄 61

제7장 공범론 62
Ⅰ.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62
Ⅱ.공동정범 63
Ⅲ.간접정범 67
Ⅳ.교사범 68
Ⅴ.방조범 70
Ⅵ.공범과 신분 72

제8장 죄수론 75
Ⅰ.죄수 일반이론 75
Ⅱ.일죄 75
Ⅲ.수죄 76

제9장 형벌론 79
Ⅰ.형벌의 종류 79
Ⅱ.형의 양정 82
Ⅲ.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85

제10장 보안처분 87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90
Ⅰ.살인의 죄 90
Ⅱ.상해와 폭행의 죄 91
Ⅲ.과실치사상의 죄 95
Ⅳ.낙태의 죄 97
Ⅴ.유기와 학대의 죄 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99
Ⅰ.협박죄 99
Ⅱ.강요죄 100
Ⅲ.체포와 감금의 죄 102
Ⅳ.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3
Ⅴ.강간과 추행의 죄 10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0
Ⅰ.명예에 관한 죄 110
Ⅱ.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Ⅰ.주거침입의 죄 1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2
Ⅰ.절도의 죄 132
Ⅱ.강도의 죄 138
Ⅲ.사기의 죄 146
Ⅲ-2.신용카드,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 관련 범죄 159
Ⅳ.공갈의 죄 162
Ⅴ.횡령의 죄 164
Ⅴ-2.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173
Ⅵ.배임의 죄 175
Ⅶ.장물에 관한 죄 186
Ⅷ.손괴의 죄 189
Ⅸ.권리행사방해의 죄 191
Ⅹ.친족상도례 193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98
Ⅰ.범죄단체 등 조직죄 198
Ⅱ.방화와 실화의 죄 199
Ⅲ.교통방해죄 2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5
Ⅰ.통화에 관한 죄 205
Ⅱ.유가증권에 관한 죄 206
Ⅲ.문서에 관한 죄 20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20
Ⅰ.성풍속에 관한 죄 220
Ⅱ.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0
Ⅲ.신앙에 관한 죄 221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2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6
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6
Ⅱ.공무방해에 관한 죄 238
Ⅲ.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5
Ⅳ.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7
Ⅴ.무고의 죄 253

제5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서론 260

제2장 소송의 주체 261
Ⅰ.법원 261
Ⅱ.검사 266
Ⅲ.피고인 266
Ⅳ.변호인 267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73

제6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276
Ⅰ.수사의 기초 276
Ⅱ.수사의 단서와 조건 277
Ⅲ.임의수사 286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291
Ⅰ.대인적 강제처분 291
Ⅱ.대물적 강제처분 304
Ⅲ.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326

제3장 수사의 종결 328
Ⅰ.수사종결처분 328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328
Ⅲ.재정신청 329

제7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334
Ⅰ.공소의 기초 -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 334
Ⅱ.공소제기의 방식 335
Ⅲ.공소시효 339

제2장 심판의 대상 346
Ⅰ.공소장변경 346

제8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56
Ⅰ.공판의 기초와 준비 356
Ⅱ.공판기일의 절차 356
Ⅲ.증거조사의 실시 361
Ⅳ.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68
Ⅴ.국민참여재판 370

제2장 증거 372
Ⅰ.증거법의 기초 372
Ⅱ.증거법의 기본원칙 372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5
Ⅳ.자백배제법칙 379
Ⅴ.전문법칙 380
Ⅵ.증거동의 402
Ⅶ.탄핵증거 404
Ⅷ.자백보강법칙 404
Ⅸ.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8

제3장 재판 409
Ⅰ.재판의 기본개념 409
Ⅱ.종국재판 409
Ⅲ.재판의 확정과 효력 414

제9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418
Ⅰ.상소통칙 418
Ⅱ.상소각칙 428

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436
Ⅰ.비상구제절차 436
Ⅱ.특별절차 445
Ⅲ.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50

제10편 특별형법
제1장 도로교통법 등 452
제2장 폭력행위처벌법 458
제3장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459
제4장 특정범죄가중법 468
제5장 특정경제범죄법 469
제6장 통신비밀보호법 470

부록 키워드쟁점명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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