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불평등은 인류의 오랜 숙제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해 왔다. 《21세기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해설한 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비판한 책이다. 특히 피케티가 놓쳤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김공회를 포함한 저자 6명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자들이다. “마르크스와 그로부터 영향받은 지난 100여 년간의 어떤 지적 흐름들” 안에서 사색, 연구하는 이들로, 이것이 《21세기 자본》을 다룬 여느 책들과 다른 이 책 고유의 시각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마르크스는 국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정치적 전망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노동자계급을 옭아매는 사슬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 전망은 공공연히 20세기의 낡은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 세계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자본세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불평등은 인류의 오랜 숙제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해 왔다. 《21세기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해설한 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비판한 책이다. 특히 피케티가 놓쳤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김공회를 포함한 저자 6명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자들이다. “마르크스와 그로부터 영향받은 지난 100여 년간의 어떤 지적 흐름들” 안에서 사색, 연구하는 이들로, 이것이 《21세기 자본》을 다룬 여느 책들과 다른 이 책 고유의 시각이 될 것이다.
r>g 부등식의 문제
그럼, 피케티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r>g 부등식은 결코 자본주의 핵심 모순을 드러내지 못한다. 자본수익률(r)이 사회 전체 모습을 요약해 주는 평균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균치로서의 r은, 매우 특수한 조건, 즉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의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상이한 형태의 자산들 간의 형태 전환이 상당한 정도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자산 소유자가 ‘수익률’을 두고 서로 경쟁하
는 조건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데, 개인 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이 거시경제적 평균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37쪽에서
즉, 자본수익률(r)은 경제의 전체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약한 하나의 추상이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공허한 추상(empty abstraction)’일 뿐이란 것이다.
생산이 빠진 분배 이론은 가능한가
저자들은 생산 없는 분배 이론은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 고유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 당대의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생산과 분배를 통합적으로 보아야만 경제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르크스에게 분배 영역에서의 수익률 격차란 무엇보다 생산 영역에서 자본들의 위상을 반영한다. 즉 원리상 분배란 생산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생산이 분배에 선행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양한 자본 소유 계급은 직접적 생산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계화되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 위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본 소유자들 간의 분배 투쟁을 일차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3권의 후반부에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이자를 낳는 자본(금융), 토지재산 등의 소유자에게 잉여가 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분배상의 불평등 양상이 바뀐다면 그 일차적인 원인도 생산 과정 전체의 편성 변화에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44쪽에서
생산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피케티는 크게 자본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를 불평등의 핵심 축으로 삼지만, 정작 이 둘이 오로지 분배 영역에서 직접 마주 서는 일은 드물다. 대
작가 소개
저자 : 김공회
서울과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재 국민대에서 강의한다.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성립과 발달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을 지역 차원에서 좀더 구체화하려 노력 중이다. 경제사상의 발달사 및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의 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저자 : 김어진
고려대를 졸업하고 경상대에서 제국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 자본주의의 지위와 성격 검토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 연구교수다. 제국주의뿐 아니라 아류 제국주의 국가군과, 세계화와 글로벌 대기업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반전 네트워크 단체인 반전평화연대(준)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차
1장.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_김공회
2장. 불평등인가, 착취인가_최철웅
3장. 피케티의 자본주의_이정구
4장. 누가 자본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_이재욱
5장. 세계적 불평등의 뿌리는 무엇인가_김어진
6장. 세금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을까_김공회
7장. 글로벌 자본세라는 상상_김어진
8장. 피케티는 누구인가_오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