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출판사 리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기획 의도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작가 소개
저자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조합이다. 2013년 6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유종일 이사장을 비롯해 113명의 조합원으로 공식 출범했다(현재 조합원 190여 명). 시장과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협동조합만의 1인 1표제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운영을 해나간다. 정파적 논리의 배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월례포럼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분과 세미나, 정책 대안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지식 관련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kcgg.org
목차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 22
I MB자원외교의 실상 … 26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 44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 70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 86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 99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 106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 110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19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 126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