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패륜의 심리학>(기린원 간)은 범죄의 정신감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무엇보다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원인(성장배경,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파기원(프랑스 최고법원) 소속의 두 정신감정 전문가는 이런 패륜 범죄자들의 성장 배경, 범죄 상황, 범죄 당시의 감정 등을 편견 없이 재검토하려 애쓴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무시무시한 범죄들의 재생산이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좋은 재판이란 이미 저질러진 범죄의 흥분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올바로 인식시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바른 처벌이란 피의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그것이 처벌이든 아니면 치료이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미성년자 성추행, 존속살해, 영아살해 등의 패륜 범죄,
그 범죄의 심리를 파헤친다.”
영아살해, 근친상간, 존속살해, 연쇄강간……, 바야흐로 상식을 벗어난 패륜적인 범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눈만 뜨면 방송과 언론들은 전대미문의 범죄들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부모와 처자식을 두 번에 걸쳐 모두 죽인 옥천의 범죄에서 볼 수 있듯이 패륜 범죄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심지어는 묻지 마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법인가? 왜 패륜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가? 이 책의 저자인 파기원(프랑스 최고법원) 소속의 두 정신감정 전문가는 이런 패륜 범죄자들의 성장 배경, 범죄 상황, 범죄 당시의 감정 등을 편견 없이 재검토하려 애쓴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무시무시한 범죄들의 재생산이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출소해 또 범죄〉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성폭행으로 6년간 복역한 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기사이다. 전자발찌는 탄생에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물건이지만 재범자를 쉽게 검거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자신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도 없었다.
이런 면에서 <패륜의 심리학>(기린원 간)은 범죄의 정신감정이라는 차원에서 단연 돋보이는 책이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패륜 범죄의 보도가 범죄의 극악무도함과 패륜적 사건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벌 떼처럼 달려들어 이 골칫거리들을 재빨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이 사이에 개입하여 사건의 정황을 명백히 하여 범죄자를 재빨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린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냐는 듯 망각한다.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수없이 보여주었건만 패륜 범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니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무엇보다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원인(성장배경,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패륜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범죄자를 처벌하든, 치료를 하든, 격리시키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과 처벌에 대한 관점도 신선하다. 범죄가 저질러지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좋은 재판이란 이미 저질러진 범죄의 흥분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올바로 인식시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바른 처벌이란 피의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그것이 처벌이든 아니면 치료이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륜 범죄 당시의 무의식을 범죄자에게 일깨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 또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자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와 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범죄자의 심리 치료에는 아직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말은 ‘재판은 범죄자를 환상의 세계에서 다시 다른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이다.’라는 점이다. 결국 범죄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타인이기 때문이며, 모든 범죄자가 괴물이 아니기
작가 소개
저자 : 미셸 뒤벡
정신과 의사이자 법원소속 정신감정 전문가이다. 폴란드계 유대인의 후손으로 1948년 파리에서 출생했다. 1994년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폴 투비에(Paul Touvier) 사건을 맡음으로써 정신감정가로서 명성을 널리 떨쳤다. 현재 프랑스 파기원(프랑스 최고법원) 소속 정신감정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기꾼들Les Maitres-trompeus>, <살인의 쾌락Plaisir de Tuer> 등이 있다.
저자 : 클로드 셰르키-니클레스
정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1부 패륜 범죄의 재구성
1장 침묵의 아이(영아살해)
에디트의 평결/차단된 발언/쥘리에트의 순결/실종된 발언
2장 자해인가, 타인에 대한 가해인가(유아살해)
어머니의 유서/다니엘의 변호/
3장 꿈의 죽음(근친상간)
문화의 격차/세 명의 의붓아버지들/불법적인 애정과 죄책감의 부재/근친상간의 대물림/범죄구성사실
4장 나쁜 어머니들(강간)
근친상간의 기피/관계성 강간/입문성 강간/익명의 창녀/가택침입 강간/행위에서 행실로
5장 미숙한 신체(미성년자 성추행)
폴 씨의 체포/권태/아이들이 좋다/화이트보드 판 위의 고해성사/폴 씨의 재판/성도착자와 법
6장 너마저 날 버린다면(치정살해)
연인의 살해/연적의 살해/연적과 연인의 살해
7장 도저히 참을 수 없다!(존속살해)
위험천만한 무죄석방/견딜 수 없는 이중성/불가능한 이별
2부 범죄의 심리와 처벌의 함정
8장 진술된 범행
평범함 속의 돌출행위/무분별한 행실/포착된 책임성/정신감정가의 증언/정신감정가에서 정신과 의사까지
9장 책임의 다원성
법적 관점에서 본 책임성/처벌의 함정/포위된 무의식/복원된 무의식/책임감과 함께 성장하기/성인으로 거듭나기/재판과 문화/범죄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