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08년 5월 출간되었던 <계획과 시장의 공존> 영문판.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계획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과거의 고전적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시장이 계획을 대체한 개혁사회주의체제로 변화되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향후 북한경제는 개혁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은 역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 'Bottom-Up' Approach to North Korea's System Change
√ Ironically enough, marketization props up North Korean regime.
√ Rudimentary Capitalism is Emerging
√ Marketization without Privatization: 'the co-existence of planning and markets'
√ The Gradual Transformation toward Market Socialism

* 2008년 5월 출간되었던 <계획과 시장의 공존> 영문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이 계획을 급속히 대체해왔으며, 현재는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 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장을 억압하지도 장려하지도 못하는 북한당국의 딜레마가 있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계획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과거의 고전적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시장이 계획을 대체한 개혁사회주의체제로 변화되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향후 북한경제는 개혁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은 '역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ronically enough, marketization props up North Korean regime.
Why has North Korea not yet collapsed? This is a question that has often been posed by North Korea experts around the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us far, their answers have focused on the fact there has been no force powerful enough among the ruling elites or military circles to successfully challenge Kim Jong Il, that strict totalitarian surveillance and control has impeded the rise of civil forces and that the regime has been supported by South Korea and China, both of which fear its sudden collapse. Adding to those hypotheses, the author argues that, ironically enough, the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pping up the North Korean regime.

The Gradual Transformation toward Market Socialism
Now, after more th

  작가 소개

저자 : 임수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당국가체제의 쇠퇴”(2001)로 석사학위를,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 외교(1989~2006)”(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경제에 관한 저자의 첫 번째 저서로서 시장화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양대 축인 계획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공저, 200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공저, 2005),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강제의 이론적 기반”(2007),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2007) 등이 있다.

  목차

Chapter 1. Market Socialist Reform Driven by the People
1. North Korean System Change: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2. Markets within a Planned Economy: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Toward Market Socialism
3. Content Overview

Chapter 2. North Korea’s Economic Prototype and Its Decentralization Reforms
1. The Prototype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2. Decentralization Reforms
3. The Legacy of Reform and the Birth of the Second Economy

Chapter 3. Economic Crisis and the Spread of the Second Economy: Examples
1. Economic Crisis and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2. The Definition of the Second Economy
3. Legal Private Economic Activities
4. Illegal Private Economic Activities
5. Illegal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Planned Economy

Chapter 4. The Rise of Markets within a Planned Economy: The ‘July 1st Reform’
and the Acceptance of the Second Economy
1. Price Actualization and Changes i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