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남동양학술총서.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건국헌법의 제정과정과 기원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체(正體)인 민주공화(民主共和)의 기원을 1848년 만민공동회에 둔다. 독립운동, 즉 반제국주의 운동으로만 기억되어온 3·1운동의 헌정사적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여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공화를 구현한 운동으로 파악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우리 헌법의 바탕에 균평·균등 이념이 강하게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남북한 헌법안을 비교함으로써 두 헌법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쌍생아적 관계임을 밝힌다. 헌법이 정치세력들 간의 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의 합의임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은 진일보한 성취를 이룬 연구서이다.
출판사 리뷰
10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출간된 서남동양학술총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는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학계는 우리 헌법을 해방 후 진주한 미국의 ‘작품’으로 보아왔다. 건국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 모두 미국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근대헌법의 핵심원리는 자유시장주의라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었다.
이 책은 기존 연구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 건국헌법의 제정과정과 기원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체(正體)인 민주공화(民主共和)의 기원을 1848년 만민공동회에 둔다. 독립운동, 즉 반제국주의 운동으로만 기억되어온 3·1운동의 헌정사적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여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공화를 구현한 운동으로 파악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우리 헌법의 바탕에 균평·균등 이념이 강하게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남북한 헌법안을 비교함으로써 두 헌법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쌍생아적 관계임을 밝힌다. 헌법이 정치세력들 간의 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의 합의임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은 진일보한 성취를 이룬 연구서이다.
헌법의 기원과 제정을 둘러싼 문제들
‘민주공화’의 기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 1항)라는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책은 한국 근대헌법의 시원을 끌어올려 1898년 만민공동회가 의결한 <헌의6조>에 둔다. 기존에 시원으로 파악해온 갑오개혁의 <홍범14조>(1895)가 위로부터의 개혁안인 반면, 만민공동회의 <헌의6조>는 대중적 참여와 정치운동을 거쳐 제시된 합의사항으로 근대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백성이 왕을 직접 면담하고 민회(民會)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주체로 나선 점에서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정치 운동의 기원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만민공동회가 주장한 ‘군민공치’는 1907년 고종 퇴위와 함께 본격화된 입헌정치 논의 속에서 민주공화제로 구체화되었다.
한국 헌법의 원형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정신이 응집해 폭발한 것이 3·1운동이다. 독립운동, 반제국주의운동으로만 평가되어온 3·1운동은 헌정사적으로 볼 때 민주공화제를 지지한 근대 정치혁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3·1운동은 반일운동이면서 민족 내 정치투쟁의 일환이었고, 그 정치이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구체화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 해석한 3·1운동의 정치이념은 민주공화주의였다.
1919년의 유산은 1946년 헌법쟁론기를 거쳐 1948년 건국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주공화제·국민주권·기본권·권력분립 등 임시정부 헌법의 기본원칙들은 모두 이 건국헌법에 수용되었다.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경제·회계·재정, 헌법 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된 체계와 용어도 아주 유사하다. 임시정부 헌법은 모든 한국 근현대 헌법의 원형헌법인 것이다.
균평·균등 이념이 바탕이 된 자유시장주의
사유재산권과 사적 경영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확고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헌법에는 균평·균등 이념의 자취가 강하게 스며 있다. 이 이념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독립운동세력들의 분열을 극복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되고, 이후 사회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해방후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계급혁명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요구를 균등이념으로 광범위하게 포섭하려 한 결과물인 것이다. 국민의 균등한 정치참여, 경제의 국유·국영부문 인정, 공공복리를 위해
작가 소개
저자 : 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센터의 연구교수로 있다. 저술로는『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한국 헌법의 정신사],[한국제헌국회의 정치세력형성에 관한 연구],[War and Justice: Just Cause of the Korean War],[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등이 있다.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