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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 부모님 |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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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89732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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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저자 : 심지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서강대학교 정치학박사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저서 : 『한국민주당연구』, 『인민당연구』, 『조선신민당연구』, 『이강국연구』, 『최창익연구』, 『한국정당정치사』 외 다수

저자 : 김일영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객원교수, 성균관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현대한국정치사, 한국외교사, 법정치학이었다. 성균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2009년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주요 저서로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건국과 부국> <주한미군>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자주냐 동맹이냐> <한미동맹 50년>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북핵 퍼즐> <적대적 제휴> <헌법 논쟁>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
. 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50년의 평가
.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제2부 / 한미동맹의 현안 ]
. 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제3부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
. 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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