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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관기
현 직위: 변호사, 김박법률사무소 대표학력: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세법)2001 미국 버지니아대학교(The University of Virginia) 법과대학원(LLM)경력:1991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1991 ~ 1997 판사(수원, 서울, 제주지방법원)1997 변호사2006 ~ 2007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세법, 상법, 파산법)2010 ~ 2011 아주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도산법)2011 ~ 2015 서강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도산법)2007 ~ (사)한국세법학회 이사2009 ~ (사)도산법연구회 이사2009 ~ (사)한국도산법학회 이사2010 ~ 2011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2010 ~ 2012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위원2010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3 ~ 2014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태스크 포스 위원2014 사법시험 면접위원
머리말
제1편 채권과 추심
1. 빚을 전부 갚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가치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0년도 더 지난 돈 거래인데 채권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 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피합니다
2. 추심(수금)원은 외판원과 마찬가치 이다.
채권 추심의 성격과 방법 - 캐피탈에서 빌린 500만원
3. 그들은 채무자에게 해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팔려고 할 뿐이다.
추심행위의 규제와 한계
- 집요한 추심 전화 때문에 힘겹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 우편물
- 드디어 찾아온답니다.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4.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민사소송과 압류, 그리고 집행
- 집을 경매하겠답니다절대 재산 빼 돌려놓기만은 하지 마십시요
- 돌려놓기의 대안
-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를 놓을 테니 나가라는데요
- 월세보증금을 압류한답니다
- 유체동산
- 이사를 가는데 솔직히 버리고 싶습니다
- 월급을 압류한답니다.
- 사기죄로 고발을 한답니다
5. 지친 채권자는 아주 싼 값에 팔아넘긴다. 채무자도 살 수 있다.
채권매각과 추심위임
제2편 개인파산의 이해
1. 파산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나쁜 의미로 쓰지 말라.
파산의 두 가지 의미 : 절차와 상태 - 8살짜리 내 아들이 수십억 빚쟁이라니
2. 금융기관과 기업이 파산의 원조이다. 빚졌다고 돌 던지지 말라.
은행과 파산 그리고 예금보험
집합적 추심행위로서의 파산절차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답니다
3.망했다고 차별하지 말라. 시대에 뒤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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