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저자 : 강은애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현> YBM 영문법, 영어회화 강사

저자 : 김호
육군사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육군 헌병

  목차

머리말
1 / 군사법원법 상 직무상 상관은 누구인가? 9
2 / 군사법원법 제45조 규정의 수정 필요성 12
3 / 군법무관의 지위 17
4 / 군법무관의 명령 복종 의무 19
5 / 법원 · 검찰 VS 군사법원·군검찰 21
6 / 군검찰 ·군사법경찰의 수사관할 24
7 / 군수사기관간 수사 ·감시 27
8 / 군사법원법상 증거능력 개선? 31
9 / 변사체의 정의 ·검시의 주체 35
10 /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절차? 38
11 / 군인의 교통사고 대처요령 43
12 / 군사법원법상 범칙금납부제도? 46
13 / 검문소 ·교도근무헌병 ·특별경호대원의 대우 64
14 /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 ·통폐합은 필요한가? 66
15 / 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검문은 적법한가? 80
16 / 군용물에 관한 범죄 시 수사관할 85
17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1)『보험범죄』 90
18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2)『카드범죄』 95
19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3)『금융범죄』 99
20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4)『주식사기』 106
21 / 군사법기관 상호견제의 필요성 ·한계점 109
22 / 군수사절차의 현실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121
- 2011년 5월 1주차 週刊朝鮮 특집기사 拔萃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