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민국의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검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타율적 개혁을 강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MBC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문제 검사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전부터도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파행적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미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접은 지 오래다. 검찰은 어느덧 국회에 이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을 ‘떡검’을 넘어 ‘떡껌’으로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본디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검찰은 별정직 공무원이면서도 스스로 준사법기관으로 인식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외압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검찰에 왜 ‘떡’ ‘섹’ ‘스폰서’ 등 민망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어 통용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검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의 배후에 검찰의 검은 칼날이 번뜩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이명박 정부 때만 유독 파행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고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나 실무자, 언론 등은 나서서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주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은이들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깨고자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나『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알리고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1년 반에 걸쳐 이 책을 집필했다.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본연의 책무를 넘어 국민 여론의 심판관으로 행세하며 임기도 없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기까지, 검찰에는 6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 이 책 제1부『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때로는 독재의 주구로, 때로는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으로 고문 사건, 조작 사건을 은폐하고 엄호하면서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주요 사건 중심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옳은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몇몇 소신 있는 검사의 싹을 자르면서, 정의의 수호자라는 소임을 외면한 채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로 서서히 권력의 저변을 확대해온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마음껏 써왔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감행해서 당사자를 괴롭힌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령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검찰은 이미 사문화된 조문을 끄집어내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그를 기소한 법률적 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위헌법률이 되었으니 검찰의 패배가 분명하

  작가 소개

저자 :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 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로 변경‘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를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로 변경‘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출판이사’ 추가‘형사판례연구회 출판이사’ 추가‘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 으로 변경‘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추가(대검찰청 다음칸으로)‘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홍대 다음칸)[저서 및 주요 논문 추가]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2004)불법대선자금관련 정치인에 대한 양형의 문제점과 양형합리화 방안, 인권과 정의 제343호(2005. 3)

저자 : 김희수
법무법인 창조 소속 변호사. 검사로 5년간 재직하였다. 변호사 생활중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하였다. 2006년부터 3년간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저서로는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인권법](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 운동가. 평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형사사법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에 관심이 많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썼고, 함께 쓴 책으로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기획한 책으로는 『리영희 프리즘』과『기억하라 연대하라! 강우일 주교에게 듣는다』가 있다.

저자 : 서보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독일 K○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미국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주요논문]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ln.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 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목차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 현직 검사 총살 사건 /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 독재 권력의 충직한 하수인 / 간첩 만들기 / 파쇼 시대, 독재의 주구 / 국제적 사건에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감 /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제4장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검찰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 / 간첩으로 둔갑한 어부 / 고문 사건의 조작과 은폐 / 외면당한 죽음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현란한 말 바꾸기 / 죽어가는 권력 깃털 뽑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특별검사제 도입 / 어긋난 개혁 / 반쪽짜리 성과 / 백척간두에 선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 / 특권적 지위 향유 / 막강한 권한 독점 / 각국의 검찰권 통제 시스템 /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 /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 / 사정의 핵_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검사동일체의 원칙_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 /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 폐쇄적 엘리트주의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이명박 시대, 검찰의 실체 / 검찰의 전방위적 활약과 민주주의의 후퇴 / 빈약한 인권 의식 / 공안검찰의 강화와 공안통치의 부활 / 이명박 정권 최고의 파트너 / 공익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검찰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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