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이계식 박사의 삶과 업적을 소개한 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좀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 보려는 이상을 가진 한 개혁가의 꿈과 도전,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메시지를 정리하였다.

책의 내용은 이계식 박사가 걸어온 길(1부), 그를 추모하는 45인의 글(2부), 그의 글과 발언(3부), 그의 연구물 해제(4부)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는 생전 이계식 박사와 가깝게 지냈던 정운찬 전총리, 오연천 서울대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상은.이혜훈.유일호 의원, 김동건.이준구.이지순 서울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공무원 이전에 경제학자였던 이계식 박사는 많은 연구물을 남겼다. 특히 정부개혁과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의 학술 발전에도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책의 3부와 4부에 정리되어 있다.

  출판사 리뷰

요즘 한 일간지에서 “세금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상 세금감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재정력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의 ‘전시행정’적 재정지출사태가 지면을 통해 상세히 고발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낭비적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서구국가에서도 문제시되어 왔다. 그래서 영국을 위시한 OECD 선진국은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의 값어치 있는 활용(value for public money)’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해 정부회계제도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ing)’이라는 결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기존의 투입물 통제 방식에 따른 수동적 업무수행에서 생산물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능동적 자세로 전환되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예산사업에서도 성과계약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및 계약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이계식 박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책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좀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 보려는 이상을 가진 한 개혁가의 꿈과 도전,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다.

MB 정부가 집권 4년째에 접어드는 지금, 그가 13년전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다 이런저런 벽에 부딪혀 실천하지 못했던 개혁 조치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계획했던 범위와 속도에 비하면 폭이 좁고 스피드도 더디다. 남은 MB 정부 2년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서도 정부개혁, 공공기관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개혁작업의 설계도 역시 이 박사가 십수년전에 작성해 둔 것에 근거할 지 모른다. 그가 그려놓은 정부개혁의 중장기 기본방향과 밑그림이 워낙 꼼꼼하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은 이 박사가 걸어온 길(1부), 그를 추모하는 45인의 글(2부), 그의 글과 발언(3부), 그의 연구물 해제(4부)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는 생전 이 박사와 가깝게 지냈던 정운찬 전총리, 오연천 서울대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상은ㆍ이혜훈ㆍ유일호 의원, 김동건ㆍ이준구ㆍ이지순 서울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공무원(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1급) 이전에 경제학자였던 이 박사는 많은 연구물을 남겼다. 특히 정부개혁과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의 학술 발전에도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책의 3부와 4부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의 정부부문과 지방재정 분야는 아직도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3부와 4부에 정리된 그의 발언과 주장은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개혁작업에 나설 정치가와 공무원, 전문가 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과 재정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부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뤄야 할 분야가 더 많다. 그는 그간의 조사연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개혁과 혁신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의 값어치 있는 활용(value for public money)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 기관의 예산은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되고 힘있는 사람의 의향대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치밀한 조사연구를 거쳐 때를 기다려 동지를 규합, 일을 도모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꿈이 없거나 약하고 조사연구를 게을리 하며 제 때 동지를 모아 실천에 나서지 못한다.
셋째, 타협을 통한 수정보다 당초 의도한 방향으로 올곧게 개혁작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당장의 실적을 위해 기득권자나 왜곡된 현실과 타협하고 만다.
넷째, 개혁조치로 피해입고 상처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함

  목차

제 1 부 一舟가 걸어온길

정부개혁의 선구자_9
운동에 능한 범생 시절_12
똘똘한 KS 후배들의 멘토적 존재_14
공직 입문과 로맨티스트 해군장교_15
공직에의 갈등과 결혼, 유학 준비_17
미국 유학과 2세대 재정학자의 선두 주자_18
경제학 고전 탐구와 자유주의 사상 무장_21
정부 개혁의 불씨_23
본격적인 개혁의 불씨 지피우기_26
정부개혁 실무작업 지휘_28
개혁경험의 전파와 개혁가 양성_31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진력_33
부산인에 의한 부산경제의 재조직화 시도_34
一舟가 남긴 메시지_36
약력_38


제 2 부 一舟를 회상하며

고별사 * 이계식_41
당신의 기도소리가 그립습니다 * 박영숙아내_44
작은 예레미야 * 노상헌_48
이방인이 준 부산의 꿈과 비전 * 허남식_55
비행소년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 * 이수진_58
우리들의 느티나무 * 강성권_60
당신만의 정붙이기 방식 * 신성교_63
만자 준비해야 하는 인생 * 김형균_66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애정 * 김동호_68
若無濟州 是無國家(제주가 없다면 국가도 없다) * 박승봉_71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비전 리더 * 신완선_76
개혁을 꿈꾼 어린왕자 * 강석진_80
대한민국 정부에도 ‘Value for Money’를 * 구본진_82
실험정신의 산물인 ‘정부개혁실’* 박개성_86
개혁 전문가의 영원한 멘토 * 김현석_90
부조리를 거부하는 개혁가 * 이혜훈_94
가식없는 원칙과 의리 * 조윤제_97
소신의 대가를 치룬 인고의 4년 * 박진_100
맑고 높은 뜻을 지닌 선배 * 전성인_104
민간주도 공공개혁의 선구자 * 김동건_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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