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반세기 전만 해도 샤를 드골과 함께 원대한 꿈을 꾸던 프랑스. 그러나 이제 청년들에게 절망만 주는, 미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 프랑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에서 퇴장해버린 걸까? 신자유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금, 슈벤망은 이 책을 통해 지난 역사를 치밀하게 되집으며 산업과 교육, 대외 정책 등을 아우르는 실천적 제안을 내놓고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은 1980년, 프랑스 역사상 최초 좌파 대통령으로 탄생했다. 좌파 정부는 집권 초반 공산당 출신 각료 네 사람을 지명하고 광범위한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 국유화, 사형제 폐지, 연구와 문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등을 대거 도입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임금과 물가를 동결했으며 100개가 넘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던 선언을 백지화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테랑이 대안으로 기대했던 유럽화는 사회주의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정책임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프랑스 좌파는 대처가 영국에서 레이건이 미국에서 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민중에게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물결에 익사해버리고 말았다.

1980~1990년대 유럽이 받아들인 신자유주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이를 토대로 한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위기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회원국 중 일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부활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부채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 국가의 유로존 탈퇴가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의 탈퇴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이 일부라도 해체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경제적·지정학적 문제들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야심에서 출발한 이 무모한 실험을 그만둘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는 ‘다른 유럽’, 혹은 더 명확히 말해 유럽 국가 연합 혹은 ‘국민의 유럽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각 국가의 의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이다. 유럽 각국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1. 1980년 프랑스 좌파, 사회주의를 발견하다

사회주의 프랑스
너는 존재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프랑수아 미테랑이 이끌던 프랑스 사회당을 이렇게 노래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프랑스 좌파는 테오도라키스 같은 이들에게 존재 자체로 희망이자 찬란한 미래의 담지자였다. 그들은 1871년, 어둠 속 불꽃처럼 인류의 정신을 밝힌, 자유·평등·박애의 선언에 빛나는 프랑스대혁명의 유일한 상속자였으며 ‘삶을 바꾸자’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 1980년대, 프랑스 좌파는 권력을 쟁취했다. 그리고 케인스주의의 퇴조와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던 신자유주의에 ‘유럽’의 이름으로 대거 동참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좌파의 길안내를 따라온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적잖은 임금을 보장해주던 ‘포드주의 시스템’은 ‘낡은 체제’라는 조롱을 받으며 시장의 자유에 밀려났다. 국가는 규제철폐에 앞장섰고 생산력 증가로 얻어진 이익은 주주들과 고위 경영자들이 독점해버렸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빈곤이 확대되고 구매력이 저하되자 신용 소비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했다. 또한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서비스가 위기를 맞았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이 격률이 된 지금 우리 사회 맨 밑바닥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다. 마치 혁명 전야의 파국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들인 당사자는 놀랍게도 바로 프랑스 좌파였고 그들의 수장인 프랑수아 미테랑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사회주의를 발견했다고 큰소리쳤으나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신자유주의)를 발견한 것이었다.

2. 신자유주의라는 낯선 신세계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한계를 드러냈고 마침내 오일쇼크가 세계를 강타했다.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폭등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은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축소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했다. 각국 정부는 세수 감소와 채무 증가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으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다. 그렇다. 마침내 케인스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결국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시장경제의 병폐와 문제점을 국가의 개입으로 해소하려 했던 케인스주의와는 정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모든 관계를 시장경제에 종속시켜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금융 자유화와 각종 규제의 철폐,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복지 예산 삭감 등이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마침내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1981년 미국에서 레이건이 승리를 거두었다.

3. 미테랑과 좌파의 역사적 패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은 1980년 드디어 선거에서 승리한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좌파 정부는 집권 초반 공산당 출신 각료 네 사람을 지명하고 광범위한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 국유화, 사형제 폐지, 연구와 문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등을 대거 도입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임금과 물가를 동결했으며 100개가 넘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던 선언을 백지화하고 말았다.

돌아보면, 당시 사회당 정권이 취한 케인스주의적 예산 정책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다. 경기부

  작가 소개

저자 : 장 피에르 슈벤망
프랑스 사회당 재건의 중요한 전기가 됐던 에피네 전당대회(1971)의 주역 중 한 명이며, 1972년 좌파 공동강령의 협상 주체로 참여하고, 1972년과 1979년 사회당의 정책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1981년에서 2000년까지 연구부, 산업부,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정치’를 주창해왔다. 현재 공화시민운동당(MRC)의 명예 총재이며 벨포르 지역 상원위원이자 상원 외교·국방·군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자크 망드랭이라는 필명으로 동료들과 함께,《ENA졸업생 혹은 부르주아 사회의 특권계급》(1967),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중산계급 정치》(1969) 등을 썼고, 《시민들의 시대》(1993), 《마스트리히트 소화집》(1997), 《공화국의 도전》(2004), 《모네의 실수: 공화국과 유럽》(2006) 등 다수의 저서를 썼다.

  목차

서문: 사이클과 비전

1장 좌파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다
2장 브뤼셀에서 파리까지
3장 미테랑의 파스칼적 도박
4장 미테랑은 왜 '파스칼적 도박'을 벌였을까
5장 불평등의 승리
6장 독일의 귀환
7장 신자유주의의 위기
8장 단일통화의 위기
9장 함정에 빠진 좌파
10장 프랑스의 종말?
11장 프랑스와 독일
12장 좌파와 우파, 그리고 21세기 공화국
13장 21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도전
14장 유럽의 '레질리언스'를 이하여

결론: 청년들의 미래는 월가와 시티에 있지 않다

옮긴이의 말: "공화국 이념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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