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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모티브북 | 부모님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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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인권이라는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문화적 전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종의 보편적 합리성을 함축했다. 필즈는 인권 개념의 역사와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핵심 사항을 비판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자기 나름의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합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사이의 긴장을 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즈의 전체론적 시각은 모든 인간에게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는 보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실제적 권리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이 그 전제에 곁들여진다. 그리하여 배제가 투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인권의 동력이 마련된다는 동태적 역사관이 전개된다. 이러한 전체론적 시각 안에서 필즈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별개의 사항일 수 없음을 밝힌다.

  출판사 리뷰

인권의 소개를 넘어 그것의 정초를 철저하게 탐구하고 싶은 진지한 독자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책이 드디어 나왔다!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 책의 출간의 의미


인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구성되어 있는 맥락 내부에서 생활한다. 각 개인이 누리는 권리는 모두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고 공인받은 소산이다. 인권은 분명히 이와 같은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반면에 인권 침해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적 강자의 손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강자란 각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침해자들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려면 외부 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시선 또는 개입이 필요하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문화적 전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종의 보편적 합리성을 함축했다.
보편적 합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사이의 긴장은 이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8세기 이래 서유럽과 미국에서, 그리고 20세기에는 유엔을 위시한 수많은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인권들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세계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인권 선언을 개의치 않는 정권들이 많고, 국제 인권 규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인권의 보장을 안보라든지 경제 성장 따위 여타 가치보다 우선해서 지키지만은 않는다. 특히 소수 종족이나 장애인, 여성,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일상적으로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 안에서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유린할 때, 해당 맥락의 바깥으로부터 나오는 비판 또는 개입이 없다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필즈는 인권 개념의 역사와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핵심 사항을 비판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자기 나름의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합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사이의 긴장을 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즈의 전체론적 시각은 모든 인간에게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는 보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실제적 권리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이 그 전제에 곁들여진다. 그리하여 배제가 투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인권의 동력이 마련된다는 동태적 역사관이 전개된다. 이러한 전체론적 시각 안에서 필즈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별개의 사항일 수 없음을 밝힌다. 나아가 인간의 자기결정과 상호결정이 동시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자유/평등/연대의 권리 역시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새로운 천 년을 위해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이다. 20세기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불만스러웠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천 년에는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전쟁이나 테러리즘을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주체로서 근대국가라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민족국가를 향한 열망이 워낙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주체로서 국가가 어떤 위험을 본질적으로 내포하는지에 관한 경계가 대단히 느슨하다. 미국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계의 필요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탄생했지만, 이 책에서 고발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서처럼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물며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 한국에서는 인권에 관해 보다 깊은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인권 상황이 악화된 사실이 그러한 필요를 실증한다.
필즈는 주요 인권 선언들이 서양의 근대에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개념이 서양에게

  작가 소개

저자 : A. 벨덴 필즈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정치학과에서 1965년부터 정치이론을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2000년에 은퇴하여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프랑스의 학생 정치: 프랑스의 전국학생연합 연구』(Student Politics in France: A Study of the Union Nationale des ?tudiants de France 1970),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와 마오주의』(Trotskyism and Maoism, 1988)의 저자이고, 월터 파인버그와 『교육과 민주주의 이론』(Education and Democratic Theory, 2001)을 공저했다. 연구와 강의 외에 대학원 시절부터 현실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미국 정부가 국내/국제적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를 비판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결정과 상호결정을 옹호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권의 개념이 탄생해서 전개된 굴곡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 안에서 태어난 다양한 논란들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을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초합리주의의 오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무규범성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체론적 시각을 주장한다. 21세기 또는 새로운 천 년을 내다볼 때, 개인들이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해 내기 위해서는 누구나 깊게 고려해 봐야 할 주장이다.

  목차

한국의 독자를 위한 저자의 자기소개 ˙ 5

서문 ˙ 14
제1장 _ 인권 관념의 탄생 그리고 폄훼꾼들의 탄생 ˙ 23
제2장 _ 인권에 관한 20세기의 성찰 ˙ 73
제3장 _ 인권을 향한 전체론적 접근 ˙ 142
제4장 _ 인권의 보유자와 침해자 ˙ 188
제5장 _ 인권의 정치경제학을 향해 ˙ 244
제6장 _ 근대국가와 인권 ˙ 279
제7장 _ 끝없는 전쟁과 미국의 인권 상황 ˙ 316
결론 _ 미래의 인권을 위하여 ˙ 369

부록 A _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미국의 사례 ˙ 375
부록 B _ 9 ˙11 : 인권에 대한 공격 ˙ 383
찾아보기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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