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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윤
명지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현 SKEC 근무민자사업 총 경력 19년 (1995년~현재)주요 경력.SOC FORUM 기획위원 및 기획위원장.수월회(대형 건설사 모임) 회장.표준협약(안) 제도 개선 건협 TFT.BTL 사업 건설이자 적용 제도 개선.건설공제조합 45주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건설협회 협회장 표창.경기도 기술정보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가 능한가?』 기고.한국컨테이너공단 ‘광양항개발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부전-마산 BTL 철도 민자사업 국내 최초 유동화증권(ABCP) 발행으로 장기재원조달 성공(5,800억).SE 금융자문 ‘ANALYSIS of Construction RISK’.다산컨설턴트 『민자사업의 이해』 강의.RISK 컨설팅 코리아 『SOC와 RISK management』 강의.기획재정부 『민자사업의 이해: 건설사, 금융기관의 입장』 강의.동아건설 사내 강사, SKEC 사내 강의 등.신용보증기금 ‘민자사업의 재원조달’.한화생명 ‘Public Private Partnership’.PIMAC ‘민간투자합동교육(사업제안서 작성 방법)’.한국기술사회 ‘Public Private Partnership’ 외주요 담당 업무.BUSINESS MODEL 분석 및 작성.세무, 회계, 금융, 협상(대 정부, 금융), 사업개발, 민자제도주요 수행 프로젝트.주관사업: 신촌 민자역사, 천안 민자역사, 가평 STP, 보령 STP, 순창 STP, 김해 하수관거 BTL, 포항 1·2단계 하수관거 BTL, 광주 1단계 하수관거 BTL, 대전 하수관거 BTL, 부전-마산 철도 BTL, 용마터널, 청포 산업단지 외 다수.비주관사업: 서울-춘천도로, 천안-논산도로, 신공항고속도로, 구리-포천도로, 서울-광명도로, 울산대교 외 다수최근 관심분야.민자 발전, 국내 민자사업의 사업구조화, 해외 환경사업의 사업구조화
저자 : 김남용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 및 회계학 석사회계법인 새길 대표이사 (구 신성회계법인 SOC 본부 대표)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민자사업 총 경력 20년 (1994년~현재)전문분야.민자사업 리파이낸싱(지분 매각 및 매수 포함), 재구조화.민자사업 사업성분석, 금융자문, 협상, 적격성분석.민자사업 회계·세무 컨설팅, 민자사업제도 자문, 민자사업 강의주요 경력.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사업 평가 및 자문위원.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민자사업 평가위원.부산시 테마파크 투자유치 협상 자문위원.한국채권연구원 PF 전문가과정 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투자사업추진과정 강사.SOC포럼 감사.SOC회계포럼 회장.인프라금융포럼 회원.한국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설협회 비상근감사.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기획재정부).서울특별시 재정심의위원.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비 검증자문단 위원(남양주시).신규 민자사업 발굴 T/F 멤버(기획재정부).민자도로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자문위원(국토연구원)주요 수행 업무.신공항고속도로, 부산 신항만 등 BTO 사업과 건축 및 토목분야 BTL사업 등 300건 이상 민자사업의 사업성분석 용역 수행 및 대정부협상위원.한일건설(주) 보유 출자회사의 지분유동화를 위한 금융자문.공항철도(주) 지분매각 회계·재무·세무 자문(현대건설컨소시엄).제삼경인고속도로(주)의 지분매각을 위한 금융자문.천안논산고속도로(주) 지분매각 자문.일산대교(주) 지분매각 자문.신공항하이웨이(주) 지분인수 및 Refinancing 자문(교원공제회컨소시엄).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 금융자문.부산정관지구 열병합발전사업 금융자문.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분매각 회계·재무·세무 자문.각종 민자유치사업의 정부측 평가 및 협상위원
추천의 글 / 4
책을 내면서 / 6
I. PPP 사업의 개요 / 13
1. PPP 사업의 정의 / 14
2. 사회기반시설 유형 / 15
3. PPP 사업 추진 방식 / 16
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 17
5. PPP 사업의 현황 / 19
6. BTO 사업 최소운영 수입 보장 현황과 BTL 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 20
7. 민간자본 투자 추이 / 21
8. PPP 사업의 투자 실적 / 22
9. SOC 부문별 stock 추이 / 23
10.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동향 / 24
11. BTO, BTL 사업의 특징 / 25
12.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26
13. PPP 사업의 ISSUE / 27
II. PPP 사업의 제도 / 29
1. 추진절차 / 30
2.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2
3.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3
4.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 34
5. 금리 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금 정산 / 35
6. 산업기반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요율 / 36
7. 부대 부속사업의 이익 처리기준 / 37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38
9. 부담금 및 조세 관련 / 39
10. 금융관련 규제 완화 등 / 41
11. 사용료산정공식 비교 / 43
III. 사업추진절차 Review / 45
● SWOT 분석 / 46
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 47
2. PJT의 고시에서 인출까지 주요사항 / 48
3. 사업 추진 FLOW / 49
4. 사업 시행 단계 / 121
Ⅳ. Project Finance / 149
1. Project Finance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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