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를 슬프게 했던 지난 5년간의 한국 현대사의 기록.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옹호자들> 앞부분에는 각 사건의 일지를 한데 모아 2008년부터 2013년, 지난 5년간의 짧지만 강렬한 한국 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출판사 리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갓 서른을 넘긴 한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네티즌에게 회자되면서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가둬서 결국 '글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인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이 발동되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다.
(...)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은 이미 구속 전과 구속 후로 나뉘어버렸다. 검찰과 정치권력이 그의 인생을 반으로 나눠버린 것이다. 석방 직후 그가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글쓰기 작업은 원상회복되지 못했다. 결국 그것을 노린 사람들의 의도는 성공한 것이다. 이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 청년의 인생에 도대체 권력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편에서

- 인터넷에 외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 구속되고(미네르바 사건),
- 법원의 조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사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 및 해임되고(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방송 보도 때문에 제작진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PD수첩> 사건),
- 사회과학 도서들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자,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을 이유로 파면, 해임되고(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민간인을 함부로 사찰하고(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전국 모든 교사들의 소속 학교, 소속 모임, 실명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공개되고(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처벌, 해임되고(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철거 관련하여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발화로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사망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처벌되는 사건(용산참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의 풍경에서 사라져야 할 검찰과 정치권력의 폭력!
우리를 슬프게 했던 지난 5년간의 한국 현대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앞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기본권을 어떻게 후퇴시켰는지를, 담당 변호사와 당사자 중심으로 기록하여 함께 읽어보자는 뜻을 모았다.

또한 사건을 정리해 소개하는 동시에, 이 글을 써내려가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즉 2008년 이후의 주요 법조사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상식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까지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 사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변호사들

  작가 소개

저자 : 손아람
1980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소수의견≫을 냈다. 2014년 ≪디 마이너스≫를 냈다. 종種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쓴다.

저자 : 최강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졸업. 군검찰관으로 일하며 인권을 짓누르는 권력과 비리를 용인하는 제도의 한계를 절감하고 현역 대장 공금횡령 사건 구속 수사,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 등을 통해 거악 척결과 최소한의 정의 실현을 위해 분투했다. 200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을 통해 불의한 권력과 싸웠다.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가 있고, 여럿이 함께 ≪옹호자들≫을 냈다. 지금은 네 명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를 꿈꾸며 마당 넓은 시골집에 산다. 평상에 누워 나무그늘 아래 책을 보다 잠이 들고, 깨어나 뭉게구름 떠가는 하늘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

저자 : 김갑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에 참여하였다.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저자 : 한명옥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언론인권센터에 가입,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사)언론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관련 쟁송 기타 보도피해 구제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2010년부터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계약 및 상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 : 정종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전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학부 시절부터 시대의 맨 척후에서 말 없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우연찮게 참여한 이 작업을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봤다. 정의롭게 살고자 하거나 힘없는 이들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아직 긴긴 어둠의 통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아픔을 변호했던 선배들이 있었다. 이제 나도 그같이 살고자 한다.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자 : 전관석
오마이뉴스 교육사업분야 ‘오마이스쿨’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 때 유전공학을 전공하였으나, 글쓰는 일을 좋아해 언론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를 제작하며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데 힘써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저자 : 신동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책에 수록된 사건 중 거의 유일하게 피고인들이 유죄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책 발간을 목전에 두고, 용산참사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재개발 관련 제도는 그때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고, 철거민들의 아픔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니 재판 결과에 대하여 아쉬운 맘이 더욱 간절하다.

저자 : 이재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촛불집회연행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용산 사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해고무효 사건, 쌍용차 조합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형사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저자 : 강영구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일제고사 해직 사건, 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으로 전교조와 인연이 되어 전교조 상근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수천 명의 교사가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해직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교사는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 ‘교사는 시민인가’라는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멀지 않았기를 소망해본다.

저자 : 김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8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도와 'PD수첩' 광우병 사건,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등을 수행하였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 어느 순간 스캔들이 되어버린 'PD수첩'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 김영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촛불집회 법률지원활동을 하였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일제고사 해직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해직 사건 등 교육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변 출판홍보팀에서 활동하였다. 비로소 묵은 숙제를 마무리했다.

  목차

서문 4
『옹호자들』 사건 일지 8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김갑배) 16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한명옥) 48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 사건(김진영) 90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최강욱) 148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최강욱) 182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김영준) 222

그것은 슬픔의 맞불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강영구) 268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손아람) 312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손아람) 344

부록 | 관련 재판 기록 385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