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엑스쿨투라 6권. 복지 선진국 프랑스의 복지체제 형성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현대 복지국가 이론에 정통한 일본의 사회학자 다나카 다쿠지는 정치사상, 사회사상, 경제사상, 철학 등을 횡단하면서 프랑스혁명 이후 백 년 넘게 계속된 사상사적 토론의 장을 추적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정책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인구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일자리는 점점 불안정해지며,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 수년간 복지정책은 각종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으며, 누진과세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사회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프랑스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복지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한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다.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문을 연 1789년 대혁명 이후 복지국가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백 년 넘게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어느 한 당파와 이론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 당파와 이론의 결합과 컨센서스를 통해, 즉 ‘연대’의 원리를 통해 사회보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출판사 리뷰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복지 선진국 프랑스의 복지체제 형성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지역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선 ‘사회적인 것’을 어떠한 논리를 통해 주장할 것인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이 직면해야 할 화두이다.”
- ‘한국어판 서문’에서


【책 소개】

‘복지국가’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프랑스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상을 주장했으나, 19세기의 산업화는 ‘거대한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했다. 이념적 평등과 사실적 불평등의 괴리 앞에서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연대’의 철학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현대 복지국가 이론에 정통한 일본의 사회학자 다나카 다쿠지는 정치사상, 사회사상, 경제사상, 철학 등을 횡단하면서 프랑스혁명 이후 백 년 넘게 계속된 사상사적 토론의 장을 추적한다.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던 당시 지배층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적 공화주의’, ‘연대주의’의 네 사상적 조류를 낳았고, 이는 20세기 복지국가 성립의 기틀이 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고령화, 장기화된 실업문제 등 복지 체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인 것le social’이라는 개념이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연대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과정을 재점검한다. 기존 복지국가를 떠받쳤던 이념과 원리를 근본부터 다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지금, 왜 다시 ‘사회적 연대’인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정책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인구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일자리는 점점 불안정해지며,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 수년간 복지정책은 각종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으며, 누진과세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사회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프랑스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복지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한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다.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문을 연 1789년 대혁명 이후 복지국가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백 년 넘게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어느 한 당파와 이론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 당파와 이론의 결합과 컨센서스를 통해, 즉 ‘연대’의 원리를 통해 사회보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마저 압축성장을 꾀해왔고, 복지체제도 위로부터의 기획으로 단기에 부분 이식해버린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생략된 복지체제는 근본적으로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과 제도는 그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기꺼이 부담하려는 연대의식 없이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유지되기 어렵다. 연대의식 없는 복지정책의 도입, ‘사회적인 것’에 대한 논의 없는 복지정책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복지정책에 앞서 연대의식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것’에 대한 담론과 지식의 확장이 반드시 팔요한 것이다.
19세기 프랑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 책은 단순히 프랑스 복지국가 형성사가 아니다. 프랑스 학계에서는 1970~80년대 이후 서구 복지체제가 맞이한 위기 앞에서 푸코 세대를 중심으로 그 복지체제를 이룬 핵심 개념인 ‘사회적인 것’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런 연구 동향과 궤를 같이하며 복지국가 형성의 근본 동력을 재조명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시각이다. 복지체제를 이제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나, 재검토와 갱신

  작가 소개

저자 : 다나카 다쿠지
현대 복지국가 이론에 정통한 일본의 사회학자. 1971년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출생으로, 국제기독교대학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박사과정 중에 프랑스에 유학,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이 책 『빈곤과 공화국』의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에 돌아와 2003년 복지국가 프랑스의 사상적 흐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니가타 대학 준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히토쓰바시 대학 사회학연구과 정치학 부문 교수로 있다. 지구화 국면 속에서 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비교연구, 19세기 복지국가 형성의 사상사(영국, 프랑스, 독일), ‘탈상품화’와 ‘재상품화’를 키워드로 하는 복지국가 일반이론 구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박사논문을 보강하여 펴낸 『빈곤과 공화국』(사회정책학회 장려상 수상)을 비롯해, 『모색하는 정치―대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행방』, 『복지체제의 수렴과 분기』(이상 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현대 복지국가이론의 재검토」, 「자유·개성·연대―프랑스 제3공화국기 사회사상의 재해석」, 「탈상품화와 시민권―복지국가의 일반이론을 위하여」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사회문제
제1절 도입
제2절 혁명기―시민적 공공성과 정치화된 공공성
제3절 19세기 전환기의 이데올로그―사회과학의 공공성
제4절 1830년대―‘사회문제’의 등장

제2장 사회경제학―새로운 자선
제1절 도입
제2절 정치경제학
제3절 사회경제학
제4절 사회경제학의 전개

제3장 사회적 공화주의―우애
제1절 도입
제2절 사회문제와 공화주의
제3절 우애의 공화국
제4절 우애의 험로
제5절 ‘우애’에서 ‘연대’로

제4장 연대주의―연대
제1절 도입
제2절 연대의 철학
제3절 연대 이데올로기의 성립
제4절 연대의 제도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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