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분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공공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갈등 등 다방면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형성하지 못하고 극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 신창구의 『공공분쟁해결 방법론』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공공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

저자 : 신창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회) 졸업 법학사.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전공(법학과) 법학석사.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전공(법학과) 법학박사.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장 재임.주요 논문시·도 行政審判의 問題點과 效率化 方案 硏究.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ADR을 중심으로.공공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사무분장 개선에 관한 연구 외 논문 다수.☞ 근간 : 법률격언, 법학입문, 기초행정법.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과 목적
Ⅰ.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
Ⅱ. 공공분쟁의 연구 목적
제2절 공공분쟁의 해결방법과 범위
Ⅰ. 공공분쟁의 해결방법
Ⅱ. 공공분쟁의 범위

제2장 공공분쟁의 의의 및 법적성격

제1절 공공분쟁의 의의
Ⅰ. 공공성의 개념
Ⅱ. 분쟁과 갈등의 개념적 이해
1. 분쟁의 개념
2. 갈등의 개념과 갈등에 대한 인식
3. 분쟁과 갈등의 연관성
Ⅲ. 공공분쟁의 특징
Ⅳ. 공공분쟁의 유형
1. 원인별 분류
2. 주체별 분류
3. 확대유형별 분류
제2절 공공분쟁의 법적성격
Ⅰ.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Ⅱ. 절차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공공분쟁의 법적 성격과 구별의 필요성

제3장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1절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Ⅰ. 울산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확인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5. 권한쟁의와 관할권 문제
Ⅲ. 신항만 배후철도건설계획 실시승인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제2절 공공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등장배경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Ⅱ. 현행법상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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