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혼과 이에 부수하는 절차들, 그리고 이혼 뒤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규정은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쉽게 이해하려면 관련 법령과 법원의 태도(판례)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이혼은 아픈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법원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뒤에도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절차들이고, 모두 법률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엮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과 관련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는 남습니다. 특히 협의상 이혼절차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혼과 이에 부수하는 절차들, 그리고 이혼 뒤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규정은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쉽게 이해하려면 관련 법령과 법원의 태도(판례)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충분히 정독을 한다면 이혼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만큼 관련 있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식도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이혼이라면 여기에 담긴 글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절차의 실행은 그 다음에 착수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 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저자가 가정문제를 상담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담긴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전자우편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해하기 13
1. 이혼하는 방법 13
가. 협의상 이혼 14
나. 재판상 이혼 15
2. 재산 나눌 때 참고할 사항 16
가. 부동산 17
나. 동산 21
다. 채권(적극재산)·채무(소극재산) 22
〔채권양도통지서〕 23
라. 영업권·주주권 26
마. 지식재산권 28
바. 지시채권·예금증서 28

Ⅱ. 협의에 의한 이혼 30
1. 협의상 이혼 관련 법률의 규정 30
2. 이혼을 하는 절차 32
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 3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4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37
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39
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 40
1) 친권자의 지정 43
2)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비의 결정 44
3)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의 결정 45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46
라. 재외국민 이혼의사확인의 특례 50
마. 확인신청의 취하 52
바. 확인서의 작성·교부 53
사. 이혼신고 및 이혼의사의 철회 56
3. 이혼이 무효인 경우 및 취소될 수 있는 경우 57
4. 재산분할청구권 59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59
나. 분할의 대상인 재산 62
1) 부부가 협력으로 구축한 재산 62
2) 장래의 수입 66
3) 배우자의 특유재산 70
4) 배우자의 개인채무 72
다. 분할의 방법·절차 74
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78
마. 책임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79
5. 이혼합의의 함정 81

Ⅲ. 재판에 의한 이혼 84
1. 이혼의 원인 84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85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88
다.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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