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소법전>

  목차

§ 탄원서 서식 사례 §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 1
1. 피고인 2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 6
1. 피고인 7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엘리베이터 건드림 무혐의처분호소】 12
1. 피의자 13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6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차량블랙박스제출 무혐의처분호소】 17
1. 피의자 18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1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검사님께 가혹하여 무혐의처분 선처호소】 22
1. 피의자 23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5
【강제추행혐의 조사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27
1. 탄원인 28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32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조사받는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33
1. 탄원인 34
2. 탄원의 취지 34
3. 탄원의 요지 34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38
【교통사고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억울함 재수사촉구】 39
1. 탄원인 40
2. 탄원의 취지 40
3. 탄원의 요지 40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44
【교특법위반 공판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무죄선고청구】 45
1. 탄원인 46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1
【구속되어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52
1. 피고인 53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6
【구속된 남편을 검사님께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들 생각해 석방호소】 58
1. 탄원인 59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63
【노모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선처해 하루속히 석방호소】 64
1. 탄원인 65
2. 탄원의 내용 65
3.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68
【명예훼손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69
1. 탄원인 70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73
【미성년자고용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74
1. 탄원인 75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79
【사기죄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딸이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80
1. 탄원인 81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85

§ 의견서 서식 사례 §

【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호소 공소기각 의견서】 89
1. 본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 90
2.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 91
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부분 91
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 95
5. 양형에 관한 의견 101
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101
7. 결론 102
【개인정보누설 공소장 정상계진술 호기심 다운 선처호소 의견서】 103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104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105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106
4. 정상에 관한 의견 10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1
【형사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정상관계를 진술해 제출하는 의견서】 112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113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11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114
4. 정상에 관한 의견 116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9
【음주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 120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121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12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126
4. 정상에 관한 의견 129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132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133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33
【성매매알선 재판앞둔 피고인이 모르고 한 짓이라며 선처호소】 134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135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137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138
4. 정상에 관한 의견 142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144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144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45
【상대방이 무고 등 고소한 사건에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의견서】 146
1. 매매계약 주장에 관련하여 147
2.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 148
3. 고소인의 무고주장과 관련하여 148
4. 강요행위 및 공갈주장과 관련하여 150
5. 소송사기 주장과 관련하여 151
6. 결론 152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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