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저자 : 김만기

  목차

제1장 주택재건축의 개념
1. 주택재건축
2. 주택재건축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4.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
5.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6.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행주체에 따른 분류)
7.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8.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구분
9.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제2장 사업준비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서식]안전진단 요청서
4. 안전진단 실시
5.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
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7. 정비구역지정의 허가 및 제한
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3장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2.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서식]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
[서식]주택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3.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서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4. 추진위원회 조직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서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6. 창립총회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서식]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8.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9.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10. 시공자 선정
제3절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2. 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서식]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3.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4. 주민대표회의의 조직 및 운영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서식]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4절 매도청구
1. 매도청구 사유
2.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제5절 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인가 개념
2.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식]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3. 사업시행인가 고시
4.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7.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8.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제6절 감리자 지정
1. 감리자 지정

제4장 주택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제1절 주택분양
1. 분양공고
2. 분양신청
3. 잔여분 일반분양
제2절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제5장 재건축사업완료
1. 철거 및 착공
2. 기존 건축물 철거
3. 착공
4. 준공
[서식]준공인가 신청서
[서식]준공인가증
[서식]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5. 이전고시
6. 청산 등
7. 조합해산

제6장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ㆍ융자
3. 부담금 납부
4. 감독 등
5.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6. 분쟁조정

부 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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