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중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온 규칙과 정책,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적인 주권에 대한 존중만으로는 테러리즘,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와 사이버공간 같은 글로벌 도전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강대국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취약한 국가들도 강대국들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국제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중동은 혼란스럽고, 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무모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럽은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왔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혼돈의 세계>는 풍부한 역사적 고찰을 배경으로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고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세계가 미국 없이는 안정이나 번영을 구가할 수 없지만, 미국도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국제정치에 관한 풍부한 역사적 지식과 오랜 외교 참모로서의 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2.0’을 역설한다. 특히, 한국어판 서문을 비롯해 이 책 곳곳에서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응 원칙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세계는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선언했던 ‘신세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떤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혼돈(disarray)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선거 승리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예상 밖 투표 결과를 들 수 있다. 저자인 리처드 하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대의 상당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역과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를 포함해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들을 거부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세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변되는 핵확산, 테러리즘의 세계화, 기후변화, 사이버공간 활동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역별 이슈와 도전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경계들이 희미해진 혼돈의 세계다. 지난 25년간 국제질서를 규정해왔던 규칙과 정책, 제도와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북한 핵 위협을 들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에 혼돈을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혼란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량을 늘리며 정확도나 위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억제나 미사일 방어를 통해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다.”(본문 7-9쪽)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일관된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공통된 입장을 마련”(본문 10쪽)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또한 혼돈의 지속이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글로벌 운영체제를 주장하는데, 이를 세계질서 2.0(World Order 2.0)이라고 부른다. 이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물론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즉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나 정부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정통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런 인식이 널리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선 외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지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세계는 너무나 작고 아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본문 240쪽)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러한 주권적 의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질서 2.0을 주장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도전, 행위자들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 자체도 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덧붙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국 국내 정치, 부채 탕감, 세계와의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것은 교육과 정치 개혁이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춘 시민들을 길러내야 하고, 지리멸렬한 미국 내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7세기 중반의 근대국가 제도의 발생에서부터 20세기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의 종식에 이르는 국제관계사를 조망하고 있다. 이는 비록 역사가 좋든 나쁘든 (많은 경우 안 좋았지만) 극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세계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세계질서 1.0). 2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5년간의 기간이 과거와 단절되어 있고 상당히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요 지역별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즉 현재 세계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3부와 마지막 장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역사적 규범(대규모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시에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제정치 질서의 변곡점과 한반도의 운명
이 책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문제라는 미국 국제정치학계 주류의 시각을 깔고 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과 교훈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 문제,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 강대국과의 지역 문제, 기후변화·테러리즘·세계화 등의 글로벌 문제라는 삼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대립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삼중 도전은 강대국 관계, 지역적 맥락,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도전이라는 저자의 분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오늘날의 세계, 나아가 북핵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임에 틀림없다.
또한 미국에 의해서도 혼돈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은 위협이 커지고 있다gather고 보고 예방적preventive 군사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위협이 임박했다imminent고 보고 선제적preemptive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방적 군사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모든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져 있지 않은 무기를 파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타격이건 선제적 타격이건 북한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며, 이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속에서 계속 초강대국으로 남아 성공하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국내 문제라거나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던 사안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면서(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국가안보를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기존의 정통주의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혼돈의 세계에서는 늘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외교정책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아직까지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이나 세계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도전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권력의 분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이 정통성 있는 질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 세계 구조와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거의 없었다. 세계질서 2.0에 대한 새롭고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작가 소개
저자 : 리처드 하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오벌린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학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특보 및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 밑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도 근무했다. 대통령 시민 훈장과 국무부 공로 표창, 티퍼래리 국제평화상을 받았고,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관한 13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편집했다.리처드 하스는 이 책 《혼돈의 세계》에서 모든 권력이 분산되고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와 자신의 생각대로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없는 미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운영체제, 즉 ‘세계질서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인데, 이는 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하스는 미국이 아시아(특히 북한) 와 유럽, 그리고 중동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서론
1부 과거
01 전쟁에서 세계대전까지
02 냉전
03 또 다른 질서
2부 현재
04 탈냉전 세계
05 글로벌 격차
06 지역별 현실
07 절차의 조각
3부 미래
08 무엇을 할 것인가?
09 투키디데스의 덫 방지
10 세계질서 2.0
11 지역별 대응
12 혼돈의 나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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