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목차

1장 소액심판에 대하여

제1절 소액심판에 대하여 알아야할 사항
제2절 소액심판에 대한 관할법원
제3절 소액심판 소장에 첨부할 인지대 계산
제4절 소액심판 소장에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소액심판 절차
가, 적용범위
나, 일부청구의 제한
다, 이행권고결정 제도정
라,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과 1회 변론종결
마,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 개정
바,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사, 무변론 청구기각
아, 변론갱신의 예외
자, 조서의 기재 생략
차,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카,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서면신문
타, 원격영상재판
파, 판결에 관한 특례

제6절 소액심판 소장 실전 사례
가, 대여금
(1) 소장 - 대여금청구 온라인으로 200만원을 송금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2) 소장 - 대여금청구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보내 독촉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3) 소장 - 대여금청구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이 자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4) 소장 - 대여금청구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돈을 발려줬는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 보증인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사례
(5) 소장 - 대여금청구 이자약정으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돈을 빌려줬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나, 공사대금 청구
(1) 소장 - 공사대금청구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 사례
(2) 소장 - 공사대금청구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 정한 이자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3) 소장 - 공사대금청구 조립식판넬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다, 물품대금 청구
(1) 소장 - 물품대금청구 섬유원단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2) 소장 - 물품대금청구 생산한 사과를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 사례
(3) 소장 - 물품대금청구 식자재용 생선 등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이율을 청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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