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기관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다양한 부문 영역 주제의 거버넌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편한 핸드북 스타일의 시리즈로 발간하는 거버넌스 리포트 제 5권이다. 글로벌 시대 국가 혁신을 위한 혈맥이자, 한국 사회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한 자치분권 캠페인 30년의 반성적 성찰과 주체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엑기스 같은 단편들을 묶어 펴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가까이 이르고,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분권 자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간 자치와 분권 제도의 진전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 본원적 의미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고, 파행이나 퇴행적 모습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출판사 리뷰

거버넌스 시대, 30년 자치분권 캠페인의 치열한 성찰과 주체적 전략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기관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다양한 부문 영역 주제의 거버넌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편한 핸드북 스타일의 시리즈로 발간하는 거버넌스 리포트 제 5권.
글로벌 시대 국가 혁신을 위한 혈맥이자, 한국 사회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한 자치분권 캠페인 30년의 반성적 성찰과 주체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엑기스 같은 단편들을 묶어 펴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가까이 이르고,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분권 자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간 자치와 분권 제도의 진전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 본원적 의미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고, 파행이나 퇴행적 모습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거버넌스센터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에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후보 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데 이어, 그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8월에는「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약칭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지정연)를 발족하였고, 지정연은 올바른 자치 분권 발전을 사명의 하나로 받아 안고, 지방 정치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즈음하여 자치 분권의 주체 측면에 주안하면서 그간의 자치 분권 캠페인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이 거버넌스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자치분권의 당위성 주창이나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담았던 이전 관련 저작들과 달리, 그간 중앙 차원에서 진행된 분권의 흐름을 ‘자치의 분권’이란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지역 차원의 자치 운동의 흐름을 ‘지역 혁신’이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신’과 ‘전략의 쇄신’ 제안을 담고 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성찰과 모색의 한 준거로서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지평 내지 과제로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적극 제시”하고 있고, “작은 책자지만, 자치 분권 캠페인의 역사와 고민이 녹아 있고, 또한 거버넌스 캠페인의 잠재력이 담겨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거버넌스’의 조망아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망하다고 여깁니다. 민관협력,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분권과 네트워크 등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 분권은 그 자체 거버넌스 확장의 한 국면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 분권 캠페인의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분권 자치에 ‘관성적으로’ ‘당위적으로’ 앞장섰던 측면은 없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권 자치 캠페인 주체들이 일상에서 지역에서 ‘자치’와 ‘분권’에 솔선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 영역 주체간에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과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지역 내에 다양한 공간과 층위에서 자생력 있는 자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진력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혹은 여러 파트너 기관단체들과,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분권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그리하여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분권의 효능을 체감하고,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권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길을 열어갔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저변의 자치 역량의 강화와 분권의 일상화, 민주주의의 문화화 자체가 분권 자치 캠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 영역의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지역거버넌스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좋은 행동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거버넌스포럼은 기본 이상의 충실함으로 꾸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자치분권 캠페인 상에서 충분히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전한 자치 분권 캠페인 주체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장차 지역포럼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캠페인 전개의 전략적 구심단위(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지은이 :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지은이 : 박상일
지방분권전남연대 수석상임대표

  목차

발간사

자치 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 자치 분권, 당위 ‘주장’에서 주체의 ‘전략’으로 -
1. 들어가며
2.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의 점검
3. 자치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4. 나가며

자치분권 캠페인 방향과 전략 - 중앙 혁신 : 자치의 분권
1. 문제의 제기
2. 중앙차원 지방분권운동
3. 시민사회의 지방분권운동
4. 향후 대응과제와 전략
5. 제언

지역의 창으로 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1. 소멸 위기로 치닫는 지역
2. 파행자치 25년
3. 이젠 지역재생이다
4. 왜 지역혁신인가?
5.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6. 지역혁신이 파행을 겪는 것은?
7.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관계는?
8. 지방분권운동의 성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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