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평화공동체’를 주제로 2018년 7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화재단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조한범(통일연구원), 동용승(굿파머스연구소), 이혜정(중앙대학교), 김지운(충남대학교), 남기정(서울대학교), 고상두(연세대학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조은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제자로, 평화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2018년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에 이어 2019년을 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그 고민과 노력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집필자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동북아 신안보질서 구축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며, 무엇을 극복해야하는지 고민을 풀어내고자 했다.

  출판사 리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상상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양자에서 다자로의 변화,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중첩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상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출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장과 2장은 이에 대한 현 상황을 확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부터 7장까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로 나가는 데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에 유럽의 경험이 던지는 함의를 유라톰의 역사에서 찾아보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시는 분명 한반도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과 주변국들에게는 현상 변경의 위기를 의미한다. 2018년에 시작된 변화의 기운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 변경을 위기로 보았던 이들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계하는 모든 주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일군의 집합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동아시아에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되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재건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열쇠이다.

2019년을‘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담대한 평화의 여정으로 한반도 구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여정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담보할 신안보질서의 창출에 실패하고 신냉전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이 단순히 한반도 구질서 해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서 분열과 대립의 해소로 나가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구질서 해체에만 급급하다보면, 신질서 재편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구질서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계하고 신안보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는다.

우리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가는 군사안보의 새로운 질서를 말한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원하고 있다. 매뉴얼 비핵화 방식은 북한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조기파악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핵무기 생산을 위한 방대하고도 복합적인 일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매뉴얼방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이다. 북한은 매뉴얼 비핵화 방식의 신고단계를 ‘미국에게 공격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노하우는 마중물이다. 남한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경제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남한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유무상의 차관을 도입하여 철도,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자본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해외무역망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목차

들어가며
1.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평가와 전망 _ 조한범
2.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_ 동용승
3.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이해의 쟁점 _ 이혜정
4.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평화로운 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간 외교전략 _ 김지운
5.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일본의 역할 _ 남기정
6.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방안과 한러관계 _ 고상두
7.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 외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 연계 _ 이재현
8. 유라톰을 선례로 본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 가능성 _ 조은정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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