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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제성호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주요저서 및 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지은이 :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옛 공보처 산하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제와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그 후 정부의 다양한 방송 정책 개발에 참여했고, YTN 라디오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 정책, 뉴미디어 분야다. 저서로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공저, 2012), 『디지털 방송 법제론』(공저, 2007), 『모바일 미디어: 디지털 유목민의 감각』(공저, 2006),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공저, 2004),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2000) 등이 있고, 연구 논문은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방안 연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2014), “IT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인력창출 및 안정화 방안”(2012),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2010),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문제”(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2008) 등이 있다.
지은이 : 정욱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했고, 현재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21세기 한미동맹은 어디로?》《MD본색》《김종대·정욱식의 진짜 안보》《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등이 있다.
지은이 : 구인회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역임했다.
지은이 : 박경태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소수자, 다문화주의, 인종문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소수자와 한국사회>, <인종주의> 등이 있다.
지은이 : 임지봉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력의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된《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쓰고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내고, 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입법학회 연구이사를 맡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학문의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2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며 헌법 정신의 구현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은이 : 송승종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주리주립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육군 출신으로 현재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이다.저서, 번역서 및 주요 논문-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연경문화사, 2006)- <북한의 협상전략(번역)>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한울, 1999)-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번역)> (A Christmas Far from Home, 북코리아, 2015)-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제31집 1호, 1997.6)-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문제” (<북한>, 1998.9)-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위기” (<국가안보전략>, 2014.11)- “부상하는 ISIS(Islamic State in Syria/Levant) 위협과 미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2014.12)-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전략 중간평가” (<국방연구>, 2014.12)- “The Shale Revolution, Its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 March 2015, SSCI급 논문)- “American Exceptionalism at a Crossroad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No. 1, April 2015)
지은이 : 김당
‘팩트’(fact)의 위대한 힘을 믿는 기자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안기부 북풍공작 추적보도’, ‘최초 공개 안기부 조직표’ 같은 특종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으며, 이듬해 시사주간지 기자로는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이 국정원의 환전 및 편의제공 하에 5억 달러를 대북송금한 사실을 특종 보도한 데 이어,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탐사보도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 2002년)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편을 시작으로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 2016년),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메디치, 2017년)을 저술했다. 그밖의 저서와 논문으로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공저)와 《북한 거주 일본군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국가정보기관과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주요 관심사이다.1987년 월간 〈샘이깊은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시사저널〉(1989~1999년)과 〈동아일보〉 ‘신동아’팀에서 주로 사회·국방·통일·안보 분야 기사를 썼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맡아 대선 취재를 세 차례 지휘했으며 편집국장, 편집주간(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4년간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기자상·한국기자상’ 심사위원을 지냈다. 2016년 〈오마이뉴스〉 퇴직 후 2년 동안 《시크릿파일 국정원》, 《공작》 등 책 쓰기에 전념하다가 2018년 7월 〈UPI뉴스〉 창간 기획단의 정치-북한 담당 선임기자로 언론 현장에 복귀했다.
지은이 : 윤순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등의 책을 썼습니다.
지은이 : 박성철
지은이 : 허태회
건국대 정외과 학사, 미국 워싱턴 주립대 정치학 석사, 덴버대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까지 한국정치사회연구소와 국가정보원 전문위원 등을 역임. 이후 선문대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등을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국제평화대학 학장. 주요 저서로 <한반도 통일론>(2000), <사회과학 통계분석>(2010), <지속가능 통일론>(2012),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2012), <국가정보학>(2013), <21세기 국가방첩>(2014), 번역서로 <구조화 분석기법>(2016), <비판적 사고와 전략정보생산>(2018), <국가안보정보>(2018)가 있으며,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2005), “동북아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2013), “선진 방첩이론의 적용과 국가정보 효율성”(2014) 등의 논문이 있다.
지은이 : 이만종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 다시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하고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및 법무부 교정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 공군사관학교, 국민대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 했다. 현재 호원대학교 법 경찰학과 교수와 기획처장으로 인재양성과 연구에 주력중이며, 한국테러학회장 및 대테러안보연구원장, 한국대테러 산업협회장, 한국 군사법학회장, 국가대테러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여러 방송출연과 시사프로그램도 진행하였으며, 매일경제, 경향신문, 국방일보, 보안뉴스, 코나스넷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요 일간지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테러리즘, 범죄와 수사와 관련 많은 저서와 논문을 게재하고 발간했다.
지은이 : 김동식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학교 보건학 박사연구분야: 젠더와 건강정책, 여성건강과 ODA
지은이 : 이상현
세종연구소
지은이 :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지은이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지은이 :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지은이 : 장문희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지은이 : 최은경
남과학대 e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지은이 : 한만중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서문
1.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제도를 택해야 한다.
그렇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2. 국가보안법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박성철(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아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 탈원전
안전과 경제,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작동을 점차 줄여야 한다.
그렇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아니다: 장문희(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4. 핵무장
북한 비핵화의 지연 또는 실패시 한국의 핵무장화가 필요하다.
그렇다: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아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5. 국정원 수사권
정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다: 김 당(UPI뉴스 정치 에디터)
아니다: 허태회(선문대 국제관계학과)
6. 모병제
인구감소를 감안하고 군 현대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렇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아니다: 송승종(대전대 군사학과)
7. 사형제
인권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8. 낙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시술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니다: 구인회(가톨릭대 생명대학원)
9. 특목자사고
고교 서열화 방지와 학교 선택권 보장의 논란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한만중(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아니다: 김경회(성신여대 교육학과)
10. 대안미디어
기성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제공 다양성을 위해 대안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최은경(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아니다: 황 근(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1. 난민
인류애와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아니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과)
12.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주석
글쓴이 소개
도해목차
표
1.1 대한민국 헌법 개헌사
3.1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역사와 현황
3.2 세계 주요 원자력발전 국가 현황
3.3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5.1 시기 및 유형별 간첩 분류
5.2 검거·단서별 간첩 분류
5.3 2000년 이후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현황
6.1 한국의 군 계급
6.2 군복무 기간 변천
6.3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6.4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모병율
6.5 모병제 하에서 병력규모 30만 명과 20만 명에 대한 연간 입대 소요와 입대율
9.1 2018년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9.2 고교체제 및 평준화 보완정책 현황
9.3 사교육비 실태조사
9.4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9.5 외고 졸업생 대학 계열별 진학률
9.6 외고와 일반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 비율 비교
9.7 서울지역 고등학교 연간 공교육비
10.1 한국과 세계 미디어의 역사
도표
1.1 정부형태와 혼합형 선거제도의 선택
3.1 전 세계 원자로 보유국과 원자로 수
3.2 1990~2017년 전 세계 원전의 총생산 전력량 변화와 전력 중 원자력 비중
3.3 한국 원전 분포 현황과 밀집도
3.4 전 세계 원전과 태양광 풍력의 설비 용량 변화 추세
3.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1 정보 과정
6.1 병역제도의 형태
7.1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8.1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2 아일랜드 여성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한 원정 낙태 건수
8.3 루마니아의 낙태죄 폐지 전후의 모성 사망률
8.4 전 세계 낙태 허용 사유별 국가 수 및 비율
8.5 OECD 회원국의 낙태 허용 사유별 허용 분포
9.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9.2 특목고 희망(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5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수 비율
10.1 미디어/뉴스 이용도에 따른 매체 위상
11.1 최고 난민수용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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