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2014년 6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일 경제의 “기적의 분석”(Dissecting the Miracle)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본격적인 독일 개혁 시작 후 15년 후의 독일 경제의 “기적”의 열쇠를 대담한 노동개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노동개혁의 마스터 플랜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 보고서’, 즉 위원회 위원장인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을 딴 ‘하르츠 보고서’인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 “독일기업공동결정제도 현대화위원회” 보고서 등 다양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하르츠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 문제 해결을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 개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 수단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 과정에서 결국은 타협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세대간, 구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이해가 적나라하게 분출되고 대립하였다.
이 책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목차

역자 서문7
서문21
2002년 2월 22일 “노동시장 업무 현대화” 위원 위촉23

요 약 31
새로운 노동시장정책32
전략적 방향33

도 전 53
사회의 우선 과제로서 실업과의 싸움54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전제55
위원회의 해결 원칙58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65
지도원칙: 자기활동을 유발 안정 회복66
예방적 행동(Prventiv handeln)67
정책수단의 정비70
법적 요건 완화와 규제 폐지 74
노동시장 정책에 지자체 고용전략 포함76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업무 79
완전고용과 서비스 질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이 노동시장의 핵심 참여자 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활동 중심은 취업알선과 취업에 있다.82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예방적으로 일하고 특별활동기간을 충분히 이용한다82
핵심업무에 집중84
대외업무의 면제84
안정적인 재원85
민간 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 협력86


13가지 혁신 모듈


1. 대(對)고객 서비스: 일자리센터 91
1. “새로운 노동청”으로서 일자리센터93
2. 구직자 서비스96
3. 직군(職群)과 정보화에 의한 취업알선 개선98
사례관리자100
4. 사용자 고객 업무103

2. 신속한 가족친화적 취업알선 및 취업알선 속도 향상 107
1. 해고예고 접수 후 실업등록109
2. 취업알선 속도 향상113
3. 가족친화적 취업알선114
4. 보너스제도 취업알선에 대한 인센티브117

3.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 119
1. 새로운 적정성121
2. 선택의 자유 성과 없이는 보상도 없다123

4. 청년 실업자/직업교육시간-증권 129
1.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장래 지속 가능성 보장131
2. 직업교육과 자금조달 직업교육시간 증권135

5. 노령근로자 지원과 “교량체계” 141
1. 재취업 지원 개인적 하차 가능143
2. 임금보험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알선을 위한 인센티브145
3. 사용자의 노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146
4. 노령실업자를 위한 교량체계146

6.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 149
1. 업무 분장151
2. 새로운 급부구조153
3. 등록카드 도입155
4. 급부와 행정의 간소화 확대159

7.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 165
1.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167
2. 고용결산서170
3.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상171

8. 근로자파견사업부 175
1. 근로자파견사업부177
2. 이점과 인센티브187
3. 직업교육시장 방향 재설정190

9. “1인 기업”과 “가족 기업” 195
1. 불법노동으로부터 출구197
2. “1인 기업”과 “가족 기업”을 통한 새로운 자립198
3. 미니잡203
4. 가계의 세금 공제205

10. 인사, 조직, 조정 207
1. 직원209
2. 지역 수준에서의 통제229
3. 서비스와 업무처리에 목적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234
4. 업무 기능별 조직251
5. 새로운 연방노동청[BA-n]의 (법적) 형태253
6. 노동시장연구와 평가258

11. 역량센터 269
1. 초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실업의 근절271
2. “개발 담당기관”으로서 역량센터272
3. 지역 경제계(界)에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278
4. 역량센터의 출발점281
5. 새로운 연방 주에서 시작284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291
7. 실업 상태의 고급인력의 외국 파견과 개발 원조297

12. 자금조달/고용보조금 305
1. 고용보조금: 실업/인프라 정책 대신 일자리에 자금투입307
2. 기대되는 실업의 근절과 절감액313

13. 국가의 전문가들 329
1. 국가의 전문가331
2. 마스터플랜333
3. 일자리 연대에 이은 프로젝트연합360

전망: 유럽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361
유럽연합-고용정책의 원칙361
고용정책 기본노선 2020362
결연한 현대화 실행363

◇ 찾아보기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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