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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길환
<학력>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학사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수료<주요 경력>현) P&K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현) 창업진흥원 K-STARTUP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현) 지식창업신문 지식재산 전문위원현)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전) 경기테크노파크 경영 및 기업지원사업 전문위원전) 시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전) Fanuc Korea 근무<주요 실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2019~2020)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전략지원 표준화사업(2019~2020)성균관대학교 TLO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2017~2020)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2017~2020)스타트업랩 스타트업 경영지원 및 컨설팅 활동(2015~2020)서울대학교 IP 포트폴리오 및 패키징 사업(2018)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허동향조사 사업(2017)
저자의 말 4
제1장 지식재산 기초
1.1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4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5
(2)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6
1.2 특허권 18
(1) 특허권 일반 18
(2)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20
(3) 특허권의 효력 22
(4) 특허등록 요건 23
(5) 실용신안권과의 차이점 30
(6) 특허등록 이후 31
(7) 국제특허 33
(8) 특허기술 매매 38
(9) 특허의 자본화 40
(10) 특허를 이용한 인재 확보 방안 43
(11) R&D 전략을 위한 특허분석 48
1.3 상표권 57
(1) 상표권 일반 58
(2)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59
(3) 상표권의 효력 61
(4) 상표등록 요건 62
(5) 상표와 상호의 비교 66
(6) 상표등록 이후 67
(7) 국제상표 67
(8) 상표권 분쟁 71
(9) 상표의 취소 75
1.4 디자인권 78
(1) 디자인권 일반 78
(2)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80
(3) 디자인권의 효력 82
(4) 디자인등록 요건 83
(5) 디자인등록 이후 89
(6) 국제디자인 90
제2장 지식재산 사례
2.1 특허 사례 96
(1) 사례 #1 : 출원 가능한 발명, 공지예외주장 96
(2) 사례 #2 : BM발명의 특허성, 컴퓨터프로그램발명 98
(3) 사례 #3 : 특허등록 가능성 판단, 특허무효사유 101
(4) 사례 #4 : 특허권의 회복 102
(5) 사례 #5 : 음식특허 103
(6) 사례 #6 : 실험데이터의 추가 104
(7) 사례 #7 : 직무발명 105
(8) 사례 #8 : 특허의 공유 106
2.2 상표 사례 107
(1) 사례 #1 : 상표와 상호 107
(2) 사례 #2 : 상표권침해 및 조치 109
(3) 사례 #3 : 유명상표침해 111
(4) 사례 #4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112
(5) 사례 #5 :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113
(6) 사례 #6 : 상표와 저작권의 저촉 114
2.3 디자인 사례 115
(1) 사례 #1 :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115
(2) 사례 #2 : 디자인등록기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117
(3) 사례 #3 :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118
(4) 사례 #4 : 글자체디자인 119
2.4 기타(저작권) 사례 120
(1) 사례 #1 : 폰트 저작권침해 120
(2) 사례 #2 : 유행어 122
제3장 지식재산 서류 확인 방법
3.1 지식재산을 이해하기 위해 124
3.2 지식재산 관련 공보 125
3.3 특허공보 127
(1) 특허공보의 종류 127
(2)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차이점 128
(3) 공개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30
(4) 등록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48
3.4 상표공보 153
(1) 상표공보의 종류 153
(2) 출원공고공보와 등록공고공보의 차이점 153
(3) 출원공고상표공보의 상세 내용 155
(4) 등록공고상표공보의 상세 내용 158
3.5 디자인공보 161
(1) 디자인공보의 종류 161
(2)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차이점 162
(3) 등록디자인공보의 상세 내용 163
제4장 지식재산 검색 방법
4.1 공보 검색의 기초 172
4.2 특허 검색 방법 176
(1) 기본 검색 방법 176
(2) 유사어 반영하기 178
(3) 특허공보 목차 활용하기 180
(4) 기술분류코드 활용하기 183
4.3 상표 검색 방법 187
(1) 기본 검색 방법 187
(2) 유사어 반영하기 190
(3) 유사군코드 활용하기 192
(4) 로고(도형상표)의 경우 194
4.4 디자인 검색 방법 197
(1) 기본 검색 방법 197
(2) 물품분류와 형태분류 활용하기 198
(3) 보기 방식의 변경 201
찾아보기 204
참고문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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