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나라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지침서. 군 재직시에는 정보담당 등의 보직을 오랜 기간 수행하고, 국방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서도 암호정책담당을 맡고 있는 정보통 전문가인 저자는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국내외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책, 발표자료, 인테넷 등에서 그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주변 나라들과 북한의 사이버 무기체계와 관련한 법과 제를 비롯하여 기술 개발의 수준과 보유한 무기체계, 그리고 담당 인력과 교육훈련 현황 및 국제협력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리나라의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출판사 리뷰

국방정보본부 암호정책담당을 맡고 있는 이용석 서기관의 박사논문을 재편집하여 출간한 책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지침서.

사이버전은 이미 제5의 전장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의 격전장이 된 지 오래이다.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하였다. 2003년 125인터넷 대란, 2009년 77디도스 사건, 2011년 33디도스 사건, 412농협해킹사건, 1026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 2016년 국방부 전산망 침해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많은 침해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침략이나 다름없다.
유엔은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수 있고, 전쟁 발발시 어떤 국가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하였다. 최근 IT의 발달 속도에 비레해 사이버 공격의 위협도 커지는 상황이다. 절대적 군사 강국인 G2미국과 중국를 비롯해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등은 경쟁적으로 사이버 부대를 창설하는 등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간의 싸움인 사이버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저자의 오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군 재직시에는 정보담당 등의 보직을 오랜 기간 수행하고, 국방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서도 암호정책담당을 맡고 있는 정보통 전문가인 저자는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국내외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책, 발표자료, 인테넷 등에서 그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주변 나라들과 북한의 사이버 무기체계와 관련한 법과 제를 비롯하여 기술 개발의 수준과 보유한 무기체계, 그리고 담당 인력과 교육훈련 현황 및 국제협력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리나라의 사이버 무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용석
ROTC 27기 정보병과 장교로 정보참모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뒤 정보본부에서 장관 일일정보담당 등을 수행 후 전역했다. 2012년 11월 국방부 군무원으로 임용돼 합참 작전본부 작전보안담당,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암호연구개발을 했으며 현재 국방정보본부 암호정책담당을 맡고 있다. 정보 관련한 다수의 글과 논문을 『합참지』, 『국방일보』, 『군사평론』, 『국방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지』에 발표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방안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합동 작전 보안 지침서』(2014), 『국방암호체계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20), 『사이버 공격 막느냐! 뚫리느냐!』(상상미디어, 2020)가 있고, 미 교범인 『합동/국가 정보지원』(2014) 번역서를 감수했다.

  목차

PART 01 들어가기에 앞서
PART 02 주요 국가의 사이버전 준비 상황
제1절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1. 사이버 공간에서도 리더를 꿈꾸는 미국
2. 속도를 내는 중국
3.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러시아
4. 치밀하게 진행 중인 일본
5.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육성 중인 북한
6. 그 외 나라들의 사이버 법과 제도적인 장치
제2절 세계의 사이버 기술 확보 및 R&D
1. 사이버전 대비에 집중하는 미국
2.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중국
3. 사이버전의 숨은 강자, 러시아
4.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일본
5. 사이버전 세계 3위 능력을 갖춘 북한
6. 그외 다른 나라들의 현황
제3절 사이버 인력확보 및 교육 훈련
1. 미국의 체계적 인력 육성과 관리
2. 사이버 전문 인력의 메카로 부상하는 중국
3. 체계를 갖추어가는 러시아
4. 통합 운용으로 총체적 대응을 준비하는 일본
5. 예측 불허의 북한
6. 프랑스와 독일의 사이버 인력 양성
제4절 국제협력 활동
1. 동맹 강화, 협력 확대 강조하는 미국
2. 우위 선점을 노리며 미국에 맞서는 중국
3. 미국의 견제 속에 우호 국가와 연대하는 러시아
4. 미국과의 협력과 결속을 공고히 하는 일본
5. 중국에 의존해 공격수위 높이는 북한
6.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 협력 상황

PART 03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준비 상황

제1절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사이버 기술과 R&D 어디까지 왔나?
제3절 사이버 인력확보 및 교육 훈련
제4절 대외 협력 활동 상황

PART 04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 무기체계 개발

제1절 사이버 무기체계의 정의와 사용 사례
1. 사이버 무기체계의 정의
2. 사이버 무기체계의 유형
3. 사이버 무기체계의 사용 사례
제2절 사이버 무기체계의 분류의 필요성
1.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분류
2. 사이버 무기체계의 분류 필요성 : 비례대응
3. 비례적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제3절 사이버 무기체계의 분류
1. 정보수집용 사이버 무기체계
2. 공격용 사이버 무기체계
3. 방호용 사이버 무기체계
제4절 효과기반의 피해 범주에 따른 피해등급 분류
1. 피해자의 수
2. 피해 PC의 수
3. 피해 서버의 수
4.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5. 누설된 비밀의 등급
6. 금전적인 피해
7. 피해 국가의 수

PART 05 사이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

제1절 사이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 법령의 제 · 개정
2. 대통령령 및 훈령의 개정
3. 사이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 사이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절차
제2절 사이버기술 확보 및 R&D
1.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사이버 기술 수준
2. 민ㆍ관ㆍ군 사이버 기술의 R&D와 통합
3. 국방사이버보안기술연구소 설립
제3절 사이버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1. 사이버 전문 인력확보 방안
2. 실전적인 사이버 공격과 방호 활동을 통한 교육훈련
제4절 국제협력 활동
1. 국제 사이버 협력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2. 국제법과 국제 공조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예방활동
3.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국가사이버협력단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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