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병역 가능 인구의 부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현행 병역제도로는 향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병력 규모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자는 징병제 중심의 병역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징병 모병 혼합제, 단기 지원병제, 완전 직업군인제를 제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대 군 선호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지원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머지않아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현행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병력충원 모델과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의 뛰어난 연구원들과 수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해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약해 놓은 정책 제안 혁신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윤선
1986년 육군사관학교 졸업국무총리실, 국회, 유엔기구, 육군본부,합참, 한미 연합사 등에서 안보전략과군사정책 기획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목차
제1장 이론적 고찰
제2장 미래 한국의 병역 환경 변화
제3장 한국군 병역 정책
제4장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 충원방안
제5장 대안의 비교와 적용 시나리오
제6장 병역인구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