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실제로 진행되었던 여러 기업의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 및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표 분쟁에 대응하는 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는 노하우는 물론 놓치기 쉬운 상표 관리 팁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해외 상표 등록에 대한 나라별 상표 특징까지 놓치지 않고 조명했다.

  출판사 리뷰

우리는 왜 「상표」에 주목해야 하는가?
상표는 비즈니스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한다. 상표를 모르면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다. 즉 상표등록에 사업의 존폐가 걸려있다. 고심해서 만든 회사의 브랜드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신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상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유명 브랜드의 첨예한 상표전쟁 사례에서 얻는
상표 관리의 기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표에도 그 배경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빼빼로’와는 다르게 ‘초코파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유래도, 한국의 김 사장님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월마트’라는 이름을 두고 방어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상표에서 비롯한다. ‘소녀시대’와 ‘이가탄’에도 이 이름을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관리의 중요성과 그 핵심을 익혀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
현직 변리사 세 명이 뭉쳤다. 다년 간 수많은 상표 실무를 접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표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우선 브랜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지, 상표의 효력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 상표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꼼꼼하게 짚어보자.
그 다음은 실전이다. 브랜드 네이밍 설정부터 실제 상표 등록 과정까지 실제로 상표를 설정할 때 꼭 알아야할 노하우를 담았다. 소리와 냄새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점된 상표일지라도 내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내 상표가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혹은 내가 타인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알아두면 유용할 상표 관련 지식도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도 마련했다. 이 책이 분명 치열한 상표전쟁의 현장에서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비책이자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무기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든 동양제과는 1974년에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했고, 1976년에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습니다. 동양제과는 이 상표 등록에 대해 최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롯데 초코파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1997년 롯데제과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무효심판은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식별력을 잃었고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여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합니다. 즉,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초코파이’ 브랜드를 최초로 가지고 있던 동양제과에게 이 결과는 마치 브랜드의 사형 선고 같았을 것입니다.

1998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월마트는 네덜란드 마트였던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마크로의 4개 매장으로 한국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월마트는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경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생활용품도매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1993년에 ‘월마트’를 미리 상표로 등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월마트 사장인 월튼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표권자 김 사장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과의 상표권 양도 계획이 무산되자 월마트는 상표 무효심판소송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등록 후 보호 받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또한 상호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편하지만,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즉, 세 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상표를 보호할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대신 상표를 한 번만 등록하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보호 기간도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 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신무연
변리사이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일을 시작했다. 변리사가 된 후 퀄컴, 에어버스 등의 외국기업과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를 쌓았다. 현장에 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재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고, 이러한 경험은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와 상표 책을 쓴 동기가 되었다. 지금은 여의도에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발명진흥회의 우수제품 심사위원, 신제품인증(NEP) 심사위원,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2016년에 설립된 기율은 대기업과 외국 기업 대상으로 수행해오던 최고급 IP서비스를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며, 클라이언트와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허사무소다. 의뢰인의 특허 전략 파트너를 자칭하며 기술과 법률의 방패로써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주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맞춰 애자일 문화를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업무 서비스의 신속성을 자랑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출원과 전략설계, 국외기업의 국내진출 등에 두각을 나타내는 방패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안타까운 사례를 무수히 접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정보를 알리는 활동과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율에서는 오늘도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창업 후 매일같이 하루를 불태우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응원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나누고 있다.

지은이 : 조소윤
200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변리사 시험을 준비,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시험 합격 후 특허사무소에 소속되어 상표 변리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상표출원, 중간사건 대응, 심판업무를 대리해왔다. 또한, 상표 침해 관련 경고장 및 회신문 작성 및 침해소송 자문도 맡아왔다. 그 외, 경기재식재산센터 상표강사 및 경기테크노파크와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이 : 이영훈
2015년 제5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년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특허사무소에 소속되어 다수의 국내외 상표·특허 출원, 중간사건 대응, 심판업무를 대리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그 외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식재산서비스 협회 및 여러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강의도 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상표로 울고 웃는 기업들
애플 전쟁 | 애플 레코드와 애플 컴퓨터
이 토끼는 누구의 토끼인가? | 에너자이저와 듀라셀
짝퉁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 | 한국 설빙과 짝퉁 설빙
상표일까 디자인일까? |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저명상표의 디자인을 카피한다면 | 루이비통과 천더씨웅
갤럭시 워치 상표 분쟁 | 삼성전자와 오리엔트바이오
‘금강’ 상표 분쟁 | 구두회사 금강과 양말회사 금강
초코파이 사건 | 동양제과와 롯데제과
불닭 상표 쟁탈전 | 홍초원과 부원식품
빼빼로의 탁월한 상표 관리법 | 롯데제과
아이돌 이름도 상표가 되나요? | 소녀시대
월마트 사건 | 글로벌 기업 월마트와 김 사장님의 월마트
‘이가탄’ 세 글자를 위한 경쟁 | 명인제약과 애경그룹

Part 2 상표전쟁의 시대, 꼭 알아야 하는 상표 상식
브랜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 등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호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이 또 필요한가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구별
상표의 효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저명상표가 무엇인가요?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써도 되나요?
상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상표도 재산적 가치가 있나요?

Part 3 상표 등록의 기술
이런 상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종류
부르기 좋고 호감을 주는 이름을 고르세요 | 브랜딩
등록 받을 수 있는 이름을 골라주세요 | 식별력 있는 상표 고르기
선행상표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 선행상표 피하기
남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 선점된 상표 사용법
이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등록 불가 이유
상표 등록,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 사례로 살펴보는 상표 등록 팁
상표 등록 함께해볼까요? | 상표 등록의 절차
내 상표 등록, 이렇게 하세요 | 상표 등록을 위한 조언 5가지
상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등록 상표 관리 팁

Part 4 상표전쟁의 기술
상표권 침해가 무엇인가요? | 침해의 정의
침해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상표전쟁의 흐름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방어편
누군가 나의 상표를 쓴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격편
누구 말이 맞나요? | 침해의 성립요건
조심하세요, 상표 브로커! |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팁 1
모방상표의 선출원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팁 2

Part 5 해외상표 획득의 기술
해외상표, 수출이나 해외 진출이 예정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세요
해외상표 등록 이렇게 하세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미국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중국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유럽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일본
기타 국가 상표 실무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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