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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살아있다
흑서(黑書), 잃어버린 9년에 대한 서울시정 평가
글통 | 부모님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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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서. 부동산, 도시재생, 고용·노동, 에너지, 인사행정, 시정홍보, 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9명의 저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집대성했다. 책은 저자들의 과감한 비판 속에서 어느덧 좌파적 몽상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출판사 리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서. 부동산, 도시재생, 고용·노동, 에너지, 인사행정, 시정홍보, 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9명의 저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집대성했다. 저자들은 이 시간을 서울의 잃어버린 9년이라고 평가한다. 이념적인 규제로 부동산은 폭등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가 서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책은 저자들의 과감한 비판 속에서 어느덧 좌파적 몽상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박원순의 8년 7개월 서울시정 중에서 서울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주택, 도시재생, 토목건설, 고용노동, 여성청년, 에너지, 보건의료, 조직인사, 정무, 정책홍보 분야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다뤘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 현장 활동가, 시의원, 기자 등이 집필진과 기획 작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평가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부동산은 정말 심리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움직여가는 것일까? 부동산 심리라는 것 역시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따른 결과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수급적 요인, 시중유동성, 부동산 개발 호재 등 복합적 요인 등을 말하며, 부동산 심리란 이에 따라서 후행 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적 요인들을 잡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만을 잡으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해에만 예산 1,112억이 들어가는 청년수당을 집행했지만, 서울시의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항상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전국 청년실업률 평균치는 9.8%지만 서울은 10.4%. 청년 취업자 수 역시 2014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143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나연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인터넷 담론공간 ‘제3의길’ 편집인과 ‘미래대안행동’ 위원을 맡고 있다. NL과 PC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며, 이것이 한국 사회의 반동이라고 믿는다.

지은이 : 여명
10대 시절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내는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시절 ‘현재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다루는 일’임을 깨닫고 보수학생운동에 투신하여 한국대학생포럼 최초 여성 회장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는 최연소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이 : 우성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정당과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했고, 인터넷 매체 '제3의길'에서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한국사회에서 미신과 신화가 이성과 과학을 대체하려는 징후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은이 :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국책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뒤늦게 시민사회활동을 접하며 권력기구 감시활동과 사회변혁운동에 매력을 느꼈고, 사회단체활동에 한동안 몰입하게 된다. 2020년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이 : 이종원
1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분양, 사업관리, 기획, 시행, 영업 등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수치적 분석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연구해왔다. 이후 부동산시장의 정책과 현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대중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2014년 아포유 부동산 커뮤니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8만 구독자를 확보한 부동산 유튜버로도 활동 중에 있다. 기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문위원직과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지은이 : 이순호
영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친 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5년간 서울시 국정감사를 경험했으며, 그 기간동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조국 사모펀드 등을 끝까지 파헤친 서울시정 전문가이다. 현재는 고향인 논산에 내려와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은이 :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이자 부설 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이다. 원자로 설계해석 코드 전문가로서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이다. 2017년 이후 잘못되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과 합리적인 원자력 정책 연구가 그 일환이다.

지은이 : 허현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다 적폐 몰이의 대상자로 찍혀 1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하였다. 법정구속 되기 전 옥중서신과 이재용 부회장 수감에 관해 페북에 올린 글 등이 널리 회자되었다. 현재는 공공기관 감시단체인 열린공공정보원 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김재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행정공무원과 검사, 변호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현재는 정치판을 떠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방송에 출연해 권력기관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일에 몰두한다. 가끔 의미 있는 글도 쓰고 있다.

  목차

서문
1. [총론] 서울시민, 좌파적 몽상의 실험 대상이 되다
2. [주택] 공급억제가 집값 폭등의 주범
3. [도시재생] 서울을 망친 운동권의 복고주의
4. [토목건설] 멈춰 버린 서울, 개발정책의 좌절
5. [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숨겨진 채용비리
6. [여성·청년] 누구를 위해 동원된 여성과 청년인가?
7. [에너지] ‘원전 하나 줄이기’의 허구성
8. [보건의료] 민간의료 방해하는 선심행정
9. [조직·인사] 직업 공무원, 행정의 조력자인가 피해자인가?
10.[정무] 좌파의 병참기지가 된 서울시
11.[정책홍보] 서울시정은 어떻게 ‘Show’가 되었나?

[특별기고] 나락으로 떨어진 수도 서울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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