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이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국내 형사사법절차 개선 전문가 신민영 변호사가 번역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이 책은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에서 헌법 해설상을, ‘미국 변호사 협회’의 실버 가벨상에서 명예 가작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국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의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오염된 재판》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대만, 중국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오염된 재판》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목격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강간범으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 등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면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는 이 책은 오판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한국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뉴잉글랜드 법률학회> 주제 도서 선정
★★★★★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용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 지문, 혈흔, 족적…
허점투성이 ‘가짜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이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국내 형사사법절차 개선 전문가 신민영 변호사가 번역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이 책은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에서 헌법 해설상을, ‘미국 변호사 협회’의 실버 가벨상에서 명예 가작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국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의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오염된 재판》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대만, 중국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오염된 재판》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목격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강간범으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 등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면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는 이 책은 오판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한국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범인을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속인 ‘가짜 과학수사’ 그리고
우리를 살릴 ‘진짜 과학수사’의 내막

저지르지 않은 죄로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살며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평균 15년을 싸우다가, 급기야는 사망한 후에야 결백을 입증받는 오판 피해자들의 악몽 같은 현실. 왜 과학수사는 이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故손정민 씨 실종 및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친모 논란 등 최근 연일 헤드라인에 떠오르는 국내 형사사건들의 쟁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과학수사’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의 오판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실수가 있는 한 오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과학’수사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재판》은 이러한 지점에서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과학수사를 맹신하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무너진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잘못된 유죄판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혁이 절실한 형사사법제도의 비극적 결과일 뿐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염된 재판》은 1장의 [서론]에서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히고, 뒤따르는 장들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방식에 따라 사례와 함께 오판이 일어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나간다. 2장 [오염된 자백]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경찰이 원하는 대답’,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등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하게 된 내막을 드러내고, 3장 [목격자의 착각]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로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진술한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에서는 어째서 과학수사가 무고한 이들의 결백을 재판에서 밝혀내지 못했는지 법과학 증거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에서는 결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된 제보자들의 내막을 분석하고,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은 ‘빈약한 알리바이’, ‘검사와 경찰의 부정행위’ 등으로 무고한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한 변호인의 무능을 지적한다. 7장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에서는 항소심 또는 인신보호절차를 거치는 중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며, 8장 [다시 세상으로]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이 입증되는 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했는지와 앞으로의 오판 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9장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과제]에서는 오판 피해자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과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오염된 재판》의 부록 또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부록에는 DNA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받은 오판 피해자 250명의 사건에 관한 각 장의 결론을 도표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에 들어간 부록의 통계들은 유례없이 귀중한 부분이다. 잘못된 유죄판결과 그것이 낳은 결과들 그리고 그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 개요를 보여주는 17개의 도표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장과 상충하며 큰 충격을 안겨준다.” ―리처드 C. 르원틴(Richard C. Lewontin),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나아가 피해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그들을 직접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한다.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이 분명 ‘선택된’ 사례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의 경험이 쉽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가능성까지 고찰한 저자는 책에 담긴 오판 피해 사례들에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어도 이로 인한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존스는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는 자백이 강요되었고 절차상 오류가 재판 결과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연방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때 예심판사는 DNA 검사를 해달라는 그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로널드 존스의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 1997년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예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그의 DNA 검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정액에서 검출된 DNA 정보는 존스와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후 존스에 대한 유죄판결이 취소되었지만 검사는 1999년까지 공소를 철회하지 않고 기다렸다. 2000년에 조지 H. 라이언 주지사가 사면할 때까지 존스는 교도소에서 13년 이상을 보내야만 했다. DNA 검사로 생명을 구한 로널드 존스는 “DNA가 아니었다면 누가 저에 대해 알기나 했겠어요?”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던 것이다.

다량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목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재판기록들을 분석하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판 피해자들은 대부분 로널드 존스처럼 오염된 자백을 했고, 재판에서는 과학적 오류가 있는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로널드 존스의 사례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판 피해자 사례의 전형이기도 하다. 오염된 증거와 부당한 수사, 과학 분석상의 오류 그리고 형편없는 변호라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DNA 검사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DNA 검사의 오류가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증거는 모두 검찰 측에 편향된 것이었다. 잘못된 과학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겨우 몇몇 변호인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문가의 증언에 오류가 없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이런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브랜던 L. 개릿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듀크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와 과학수사 시스템의 허점과 문제를 밝혀내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수많은 재수사와 재심을 이끌어냈다.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입증해내기 위해 거짓 자백, 법의학자의 증언에 따른 오판, 목격자 기억에 의존한 수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문제점 등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탐구해왔다. 또한 연구 활동 외에도 통계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사법전문가들이 함께 올바른 사법 개혁을 도모하는 단체인 ‘과학과 정의 센터(Center for Science and Justice)’의 수장을 맡고 있다.이 책은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유럽 각국의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번역·출판되었다.

  목차

1장. 서론: 250건의 오염된 재판

오판 피해자 250명의 악몽 같은 현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 빙산의 일각이 외친 시스템 개혁

2장. 오염된 자백

거짓 자백의 수수께끼 | 가장 유력하고 위험한 증거 |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 진범이라고 믿었다 | 기록되지 않은 진실 | 경찰이 원하는 대답 |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 전문가 증언의 무능함 | 자백에 대한 오염은 막을 수 있다

3장. 목격자의 착각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의 위력 | 다른 목격자들의 같은 실수 | 목격자의 기억을 시험하는 법 | ‘믿을 만하다’는 판단 | 암시적인 절차의 위험과 부조리 | 단 한 명의 용의자, 쇼업 | 불공정한 검증, 라인업 | 경찰의 암시적인 발언 | 신빙성 판단의 기준 | 목격자의 잘못된 확신 | 범인과 얼마나 닮았을까 | 가해자를 볼 기회 | 목격자의 집중도 | 사건과 재판 사이의 시간 | 다른 인종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 어린이 목격자 | 목격자에 대한 판사의 믿음 |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최종 지침 | 범인식별절차가 달라지고 있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

신빙성도 타당성도 없는 법과학 | 법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혈액형의 말, 혈청학 | 현미경 체모 비교 | DNA 검사 | 치흔 비교 | 족적 비교 | 음성 비교 | 지문 비교 | 법과학 증거 은폐하기 | 실수투성이 분석과 총체적인 오류 | 용의자 배제 실패 | 변호사들과 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 법과학 개혁으로 가는 길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

필요악으로서의 제보자 | 살인 사건과 수감자 제보자 | 수감자 제보자와의 위험한 거래 | 구체적 사건 내용의 출처 | 주 정부 사건을 뒷받침하다 | 상습 제보자의 증언 동기 | 공동피고인의 증언 | 협조자의 기대에 찬 증언 | 수감자 제보자의 증언에 대한 개혁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

무고한 피고인의 주장 | 검찰은 재판에서 유리한 출발을 한다 | 유죄협상과 유죄답변 |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 빈약한 알리바이 | 오판 피해자의 진범 지목 |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전문가의 도움 | 무능한 변호사 | 검사와 경찰의 부정행위 | 검사의 불공정한 최종진술 |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줄다리기 | 기울어진 운동장과 법원의 편향성

7장.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재판상 오류는 벌레들과 같다 | 거짓 자백이 낳은 유죄판결 | 목격자의 오인과 잘못된 확신 | 값비싼 법과학 증거 | 제보자의 거짓 증언 | 형사재판 불복절차 | 파기, 재심 그리고 취소된 판결 | 결백한 피고인들이 파기를 이끌어낸 사건들 | 무해한 오류와 무죄 증거 | 무능한 변호인의 헛발질 | 정의를 저버린 검사의 부정행위 | 소수의견의 힘 |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8장. 다시 세상으로

결백을 입증받기까지의 머나먼 길 | DNA 기술 발전과 오판 사례 | 대법원의 방관과 DNA 검사 거부 | 판결 취소와 귀환 절차 | 진짜 범인을 잡다 |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 | 결백 입증, 그 이후 | 오판이 입증된 후 사건 피해자들의 삶 | 앞으로의 오판 피해자들

9장.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형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신문절차 개혁의 필요성 | 건전한 범인식별절차로의 개혁 | 느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과학 개혁 | 수감자 제보의 남용을 막는 개혁 | 무고한 사형수를 위한 개혁 | 검찰 개혁 | 변호 개혁 | 연방 정부의 방관과 개혁 | 빙산의 일각, 오판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다 | 구조적인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 | 알 수 없는 미래의 오류를 예방하는 일 | 250건의 오판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록
참고문헌
감사의 말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