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서만 참고하더라도 새롭게 도입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련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에 더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하여 양육비 계산방법 및 사례를 삽입하였고 이혼 후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신청의 요건 및 관련 신청서 등을 첨부함으로써 이 한 권의 책으로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모든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개정4판이 출간된 이후 금번 5판이 출간되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송달료가 일부 상향됨은 물론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 번 개정5판은 그간 상향된 송달료(4,800원 → 5,100원)를 반영함은 물론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들을 모두 삽입하여 본서만 참고하더라도 새롭게 도입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련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에 더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하여 양육비 계산방법 및 사례를 삽입하였고 이혼 후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신청의 요건 및 관련 신청서 등을 첨부함으로써 이 한 권의 책으로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모든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현재 가사분쟁에 휘말린 분들, 가사소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 외 60종

  목차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6
Ⅰ.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3
3. 재산조회제도 33
4. 사실조회신청 43
5. 사실조회절차 44
6. 사실조회의 결과 44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6
8. 증거보전신청 51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58
Ⅰ. 개요 58
Ⅱ. 가압류 60
Ⅲ. 가처분 60
Ⅳ. 절차 63
1. 신청서 제출 63
2. 심리 63
3. 담보 63
4. 재판 63
5. 효력 63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84
Ⅰ. 사전처분 84
1. 개 설 84
2. 보전처분과의 구별 85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86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87
5. 사전처분의 효력 88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02
1. 의의 및 성질 102
2. 관할 및 절차 103
Ⅲ. 담보제공명령 113
1. 의의 113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3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4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15
Ⅳ. 일시금 지급명령 120
1. 의의 120
2. 관할 120
3. 당사자 120
4. 신 청 120
5. 재판 121
6. 실효성의 확보 121
Ⅴ. 이행명령 124
1. 개념 124
2. 요건 125
3. 절차 126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27
Ⅵ. 금전의 임치 137
1. 개 념 137
2. 대상 및 절차 137
3. 금전임치의 효력 139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41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41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42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42
4. 이용대상 142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43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59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164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 164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165
3. 출국금지 요청 등 168
4. 명단공개 169
4. 형사처벌 172

제4장 가사조사절차 174
Ⅰ. 가사조사절차 174
1. 의의 및 취지 174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75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75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75
Ⅱ. 사실의 조사 176
1. 조사명령 176
2. 조사기간 177
3. 조사의 착수 177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77
5. 조사의 방법 179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81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181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81
2. 조정을 위한 조치 181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82

제5장 가사조정 192
Ⅰ. 서설 194
1. 개요 194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194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194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195
Ⅱ. 가사조정의 절차 195
1. 당사자 및 관할 196
2. 가사조정의 신청 196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197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198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198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198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199
1. 개 설 199
2. 취 하 199
3. 각 하 199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00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00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00
7. 조정성립 200
8. 조정의 효력 201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02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02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02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14
Ⅰ. 협의이혼 214
1. 협의이혼이란 216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16
3. 협의이혼 신고 217
4. 협의이혼의 철회 217
5. 효과 218
6. 국제이혼 220
Ⅱ. 혼인의 무효 235
1. 의의 235
2. 혼인 무효사유 235
3. 관할 236
4. 당사자 237
5. 심리 237
6. 혼인무효의 효과 237
Ⅲ. 이혼의 무효 245
1. 의의 및 성질 245
2. 이혼무효의 사유 245
3. 관할 247
4. 당사자 247
5. 심 리 247
6. 확정판결의 효과 248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51
1. 의의 251
2. 정당한 당사자 252
3. 관 할 252
4. 심 리 253
5. 사실혼의 범위 253
6. 확정판결의 효력 254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254
Ⅴ. 혼인의 취소 265
1. 의의 266
2. 혼인취소의 사유 266
3. 정당한 당사자 270
4. 관 할 270
5. 심 리 271
6. 확정판결의 효과 273
Ⅵ. 이혼의 취소 279
1. 의의 279
2. 이혼의 취소 사유 279
3. 정당한 당사자 279
4. 관 할 279
5. 심 리 280
6. 확정판결의 효과 280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84
1. 의의 및 성질 285
2. 이혼소송의 특칙 286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287
4. 정당한 당사자 296
5. 관 할 296
6. 심 리 297
7. 확정판결 298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99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301
Ⅷ. 재산분할청구 350
1. 서론 350
2. 관 할 350
3. 정당한 당사자 351
4. 심리 351
5. 재산분할의 대상 352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360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361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361
9. 재산분할의 비율 362
10. 심판 362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371
1. 의의 371
2. 손해배상청구 371
3. 원상회복청구 372
4. 정당한 당사자 373
5. 관할법원 373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383
1. 의의 383
2. 손해배상청구 383
3. 원상회복청구 384
Ⅹ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87
1. 의의 및 성질 387
2. 정당한 당사자 388
3. 관 할 388
4. 요 건 389
5. 심 리 390
Ⅹ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393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393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01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413
4. 실권회복의 심판 426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427
ⅩⅢ. 유아인도소송 432
ⅩⅣ. 부양료청구 441
1. 의의 442
2. 부양의무 442
3. 부양의 방법 443
4. 당사자 443
5. 관할 444
6. 심리 444
7. 심판 444

제7장 국제이혼 452
1. 의 의 452
2. 관 할 452
3. 실 무 례 453

제8장 소송의 종료 458
Ⅰ. 상소의 개념 458
Ⅱ. 항소 459
1. 의 의 459
2. 항소의 요건 460
3. 항소의 제기 460
Ⅲ. 부대항소 465
Ⅳ. 추완항소 469
Ⅴ. 상고 472
1. 개 설 472
2. 상고심의 절차 472
3. 상고이유 477
4. 상고심의 심리 487
5. 상고심의 재판 487
6. 환송판결의 기속력 489
7. 부대상고 490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492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492
1. 소송비용의 범위 492
2. 소송비용의 부담 495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496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497
5. 소송비용의 담보 499
Ⅱ. 압류 및 추심(전부) 505
1. 압 류 505
2. 추심명령 512
3. 전부명령 524
Ⅲ. 경매신청절차 531
1. 의 의 531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31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46
부록 재판실무자료 559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588
제1절 가사조사 588
제2절 혼인관계 소송 592
제3절 협의이혼 603
제4절 가사신청 611


부록 : 재판실무자료 / 559
서식색인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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