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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이미지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2021 개정판
좋은땅 | 부모님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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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지은이 : 부종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한국관광공사 노사 상생발전위원회 전문위원-서울노동청 전문위원(성희롱판정)-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4회)-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현)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동영상강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3장 건축물대장
제4장 공용부분
제5장 관리단
제6장 관리단 집회
제7장 관리위원회
제8장 관리인
제9장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제10장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제5조)
제11장 규약
제12장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제13장 담보책임
제14장 대지사용권
제15장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제16장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제17장 의무위반자의 대한 조치
제18장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제19장 재건축
제20장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제21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22장 벌칙

제2편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

제3편 주요 분쟁 사례
제1장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제2장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제3장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제4장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제5장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6장 관리단과(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간의 분쟁
제7장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8장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9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제10장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간의 분쟁

제4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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