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내일의 일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삶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요받는 가운데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책은 평생 국가정보를 다루었던 정보 관료가 국가 전 범위에 걸친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전략을 담았다.

  출판사 리뷰

내일의 일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삶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요받는 가운데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래를 전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책학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평생 국가정보를 다루었던 정보 관료가 국가 전 범위에 걸친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전략을 담은 『정권탈환론-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국가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난 7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 놓은 국가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 때문이다. 41%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북간 군사합의라며 안보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무능하고 개념 없는 포퓰리즘적 좌파정부가 이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은 자로서 이들이 저질러놓은 잘못을 정확히 국민들에 알리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실태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
둘째는, 대한민국을 도맡아 운영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보수우파 정치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국가경영서 하나 내놓지 않고 대권 도전에 나서는 현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국회의원 3선 이상한 중진들이나 갑작스런 여론의 지지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 모두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국가경영서 하나 없다. 해서 이들이 대권에 도전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당선 후 국가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로 집필하게 되었다.
셋째, 향후 국가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도록 국가를 경영해, 손자들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사명감에서 쓰게 되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범찬
경북 의성에서 출생경북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가천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 취득駐 UN대표부 및 영국대사관 공사국가정보원 해외 및 북한 담당 차장보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 한국가상현실진흥원 원장저서: 『미국은 왜 북핵 폐기에 실패했는가』

지은이 : 파랑새포럼

  목차

서문 3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1
1. 기로에 선 위기의 대한민국號 23
2. 반도사관과 집권세력의 친중·친북적 역사인식 24
3. 집권세력의 체제변혁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25
4. 국가정체성 혼란과 도덕윤리의 붕괴 28
5. 제로성장을 눈앞에 둔 저성장의 한국 경제 33
6.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 전환의 지체 38
7.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재앙적 인구 감소 41
8. 복지 포퓰리즘의 만연과 대중들의 복지 선호 45
9. 견제세력 없는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출현 47
10. 북한의 핵 무장과 핵무력 적화통일의 위기 49
11. 정글적 국제질서의 회귀와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 52
12.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극복의 한계 55

「2장」 고구려 정신 계승과 국가생존 大전략 57
1. 정치인과 역사의식 59
정치인의 올바른 역사의식 / 대한민국의 역사관 똑바로 세워야 /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없다 /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의 역사 /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
2. 위험한 사회주의 역사공정 71
역사공정은 왜 위험한가 / 좌파세력의 反대한민국적 역사인식과 사회주의
역사공정 /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분단사관에서 건국사관으로 /
사회주의 역사공정과 제주 4.3사건
3. 반도사관 극복과 고구려의 다물정신 83
반도사관에서 벗어나야 / 고구려의 다물정신을 되살리자 /
위험한 중국의 역사공정과 고구려 / 중국의 또 다른 역사문화 공정
4. 한·몽 국가연합과 국가생존전략 98
미래 전문가들의 미래 한국에 대한 전망 / 왜 지금 한국과 몽골 간 연대 강화나
국가연합 모색인가 / 한·몽 국가연합의 득실 /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몽골의 입장 /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맹관계 /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상 반응
5. 북극항로 개창과 한국의 미래 110
신항로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 / 북극항로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
북극항로와 해상강국


「3장」 선거패배 원인 진단과 정권탈환론 117
1. 시대정신과 소명의식 부족 119
시대정신과 정치의 관계 / 과거와 현재의 시대정신 / 현 시대정신과 실천방안은 /
선진화와 자유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만능인가
2. 헌법정신과 보수가치 수호 의지 미흡 133
헌법정신과 정치 / 헌법의 기본이념과 통일·개혁 정책의 방향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 헌법 합치적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좌파의 헌법과 법률 불합치적 멋대로 국정운영/ 국가 정의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
3. 보수·우파의 사상의 빈곤 149
좌파주도의 체제변혁 사상전에 속수무책 / 좌파와 우파,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 /
자유주의 vs 평등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위기―反자유주의적 위기 / 보수·우파의 핵심가치
4. 선거 연속패배 원인 진단 162
정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 탈진실(post-truth) 정치에 조직적 대응 부족 / 코로나 19의 엄 습과 대응전략 부재 / 공천 잡음과 공천 실패 / 상대에 대한 정보 부족과 당 차원의 전략 부재 / 유권자 지형 변화에 대한 판단 미스：20∼40대 지지 외면 / 보수·우파 세력 및 정당의 덜 떨어진 행태 / 야권후보 단일화와 여권의 국정실패에 기댄 4.7보궐선거 승리
5. 정권탈환 전략 184
2022대선 환경 전망/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정치/ 청년의 시대정신, ‘공정’ 가치 제대로 실현해야/ 당의 정보수집 및 전략 역량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해야 / 시장경제의 그늘을 살피는 구체적 대안 내 놓아야 / 세대별 맞춤형 유권자 관리로 전략 대전환해야 / 강력한 대선후보군을 형성하고, 감동적으 로 후보 선출해야 / 포퓰리즘적 정치환경 도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해야 / 관권선거, 금권선거, 그리고 여론조작의 정치공작을 막아야

「4장」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大개조전략 207
1. 경제성장 환경변화와 공급혁신 성장정책 211
추격모델로는 선진국 넘어설 수 없어 / 양적 성장의 한계로 저성장 고착화에 직면 / 공급부문 혁신 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대외충격 및 환경변화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 /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와 혁신 필요 / 성장 없는 분배정책의 한계 / 미래의 과학기술인 재 부족 심화 / 요소투입 성장정책에서 공급혁신 성장정책으로 전환
2. 사회정책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대전환 220
누적된 구조적 적폐의 총체적 개혁 / 젊은이들의 '헬조선'으로 다시 한 번 분단되는 국가 / 인구 감 소와 사회구조의 변화 / 고용과 일자리의 양극화 /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로 고착화되고 있어 / 新舊산업 간 갈등과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 국민들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분출 / 사회복지 요구 분출과 사회적 책임 증대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3. 공급혁신 성장정책과 사회정책 대전환: 새로운 경제성장과 상생의 길 231
왜 공급혁신 성장정책이어야 하는가 / 기업부국 정책과 경제영토의 확장 /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사적 소유자유경쟁, 그리고 변화와 혁신 / 경제·사회 大개조전략 방향: 공급혁신 성장정책과 사회개혁 / 노동의 실태 및 새로운 노동 형태 출현 / 노동의 자유와 노동의 유연성을 병행 추진해야/ 기업가 차원의 노동의 자유 확대해야 /
노동자 차원의 노동의 자유 확대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반값 등록금
4. 정치 주도 부동산정책 중단과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 24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또 하나의 정치/ 국민들 내 집 마련 위한 길 터줘야청년들 ‘월세 소 작농’ 만들면 안 돼/ 토지공급 확대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익 공유해야/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 성공은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 그린벨트 해제는 왜 안 되는데/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 어떻게 / 사회적 불평등 시정과 토지 공개념 도입
5. 공급혁신 성장정책과 혁신금융 258
금융 실태와 혁신금융 제공의 한계 / 공급혁신 경제성장을 위한 모험투자 촉진
6. 위험한 좌파경제 실험과 어이없는 탈원전정책 262
좌파경제로 성공한 나라는 없어 / 탈원전,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것 아닌가 /
탈원전정책이 아니라 탈탄소정책으로 전환해야

「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강국 전략 269
1.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271
1·2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의 성격 /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2. 4차 산업혁명과 경제환경의 변화 275
글로벌 혁신경쟁의 심화/ 플랫폼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노동시장 지형의 근본적 변화 야기/ 고용관계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핵심 경쟁요소의 변화: 토지·노동·자본→기술인재·데이터·스마트자본
3.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적 과제 284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가능한가 / 인간의 두뇌를 추월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위협 /
양극화·불평등 심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 디지털 실업과 디지털 격차의 확대 /
기술 발전과 수용 속도의 디커플링
4. 4차 산업혁명과 경제강국 전략 291
전략 기본방향 / 청와대 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둬야 /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정책 방향 /
4차 산업혁명과 교육정책 방향 및 교육의 미래 /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정책 방향 /
보편적 기본소득 vs 선별적 기본소득

「6장」 인구재앙과 저출산고령사회 309
1. 인구재앙과 인구절벽 311
눈앞에 와 있는 인구절벽 / 인구절벽은 해결할 수 없는가 / 인구절벽 해소와 외국인 정책 /
가구형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
지방소멸 저지정책： 베이비부머의 귀향 프로젝트 추진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326
고령사회 대비 / 노인 빈곤과 악순환 / 저출산 대책과 ‘3·3·7 청년희망 공정주택 전환제’ /
스웨덴·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 / 일본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나
3. 여성과 양성평등 336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 /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 권력형 성범죄와 좌파의 성인지 감수성

「7장」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미래 345
1. 코로나19 이후 국제경제 347
국제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맞아 / 산업생태계의 본질적 변화 불가피
2.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 351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염병 팬데믹 / 세계질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맞아 국가기능 확대로 국 가주의 강화 / 강요받는 양자택일의 세계질서: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 / 민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 / 세계적 불황과 포퓰리즘의 확산 / 세계화의 종언과 각자도생의 시대 / 원격근무와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3.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정부의 역할 361

「8장」 북핵, 미중 패권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365
1. 21세기 국제질서 전망 369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 자국우선주의,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부활 /
세계화의 쇠퇴와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대전환
2.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과속의 외교·안보 정책 380
안보정책의 이념화와 정치주도의 안보정책 / 한미동맹의 위기 초래 / 대공수사 역량 파괴, 친북단체 활동 고무 / 親中親北, 脫美反日 외교정책 / 굴종적·아마추어적 망신외교 / 군 기강 해이와 군 지 휘관의 사기저하 초래 / 안보 자해적 親北정책 /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정말 모르나
3. 북핵 위협과 대응방향 393
북한은 왜 핵무기를 고집하는가 / 김정은은 핵무기를 어디까지 개발했나 / 북한 핵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나 /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 견인 및 동아시아 핵 공유체제 구축해야 /
평화지상주의의 허구와 진정한 평화의 조건과 품격 /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4. 북핵과 주변국의 속셈 424
미국은 어떤 속셈으로 북핵을 다루고 있나 / 중국은 어떤 셈법을 하고 있을까 /
북핵 개발의 원천을 제공한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 일본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어떻게 이용하나 / 위기와 격랑의 한반도 어떻게 해야 하나
5.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436
격동하는 동북아, 길 잃은 한국 /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대한민국 /
평화지상주의의 허구와 진짜 평화의 조건과 품격 / 시진핑과 한반도, 시진핑의 속셈은 /
미국의 대중인식과 다루는 방식은 /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우리의 선택 /
미중 패권경쟁의 끝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7가지 이유 /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 미중 패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6. 외교·안보의 원칙과 방향 464
문재인 정부의 외교원칙은 무원칙이 원칙인가 / 북한 올인, 김정은 보증외교 참사로 끝나 /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도깨비 방망이인가: 종전선언 외교의 참상 /
원칙 있는 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나 / 대한민국의 2022 안보전략

맺음말 493

참고문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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