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디지털 사회의 거버넌스를 오랫 동안 다루어온 저자가 한국이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락의 길로 들어선데 대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의 가치와 인공지능 시대라는 미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키워드로 한국의 여러 분야를 보면 우리의 현재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렷하게 떠오를 것으로 생각 한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거버넌스를 오랫 동안 다루어온 필자가 한국이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락의 길로 들어선데 대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저술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의 가치와 인공지능 시대라는 미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키워드로 한국의 여러 분야를 보면 우리의 현재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렷하게 떠오를 것으로 생각 한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해양 문화권 동맹에 확고한 위상을 갖는 것이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다룬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함께 함으로서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의 근저에 이러한 방향을 포기하고,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동맹과 안보의 약화는 말할 것도 없고, 탈원전과 경제 문제, 여론과 교육 등 한국의 주요 변화는 특히 ‘북한’ 요인에 관련되어 있다.
2부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자유가 필수적임을 다룬다. 혁신은 자유경제에서 나온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유산을 줄이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자유시장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노동을 자유화하고 복지를 현대화해야 한다.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블록체인으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3부에서는 한국에서 낙후된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자유화를 다룬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고 정치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비대해진 정부와 준정부기관의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군대도 인공지능 기반의 전문 직업군으로 개혁 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4부에서는 교육과 언론의 혁신을 다룬다. 교육과 언론이야말로 자유와 자율이 핵심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념·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디지털 혁신으로 그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미 40년 전 실패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을 놀랍게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39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 5주간의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20만명 신규 채용, 주택수당, 가족수당, 노령연금을 대폭 올리며 사회보장도 강화했다. 그런데 현실은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적자로 중산층의 불만에 가로 막혔다. 대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좌로 집권하고 우로 통치한다는 치욕적인 비판도 감수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부활을 가져왔고, 유럽의 통합을 이끌었다. 역시 40년 전, 영국의 대처 총리도 그 이전까지 영국을 지배해 오던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개혁했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노동조합을 개혁하고 비대했던 공공 부문을 자유화하여 영국 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켰다.” - 에필로그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대호
현재 인하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광고공사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KT 이사, SBS 이사 등으로 일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비롯하여 해외 여러 대학의 방문학자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2020), ??블록체인 거버넌스??(2019),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인공지능 거버넌스??(2018), ??공유경제??(2018),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01 자유와 선택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 복원
AI 시대와 자유 _ 52
1부 자유민주주의 동맹
02 한·미·일 협력
한미동맹 복원
중국과 거리두기
해양문명권 편입
디지털 민주주의 동맹
03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관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2부 디지털 경제의 자유화
04 자유 시장경제
국가 주도 경제 유산의 폐해
자유 시장경제 복원
에너지, 원전 정상화
부동산을 이념에서 경제로
세금 인하
규제 혁신
05 노동의 자유
노동시장 자유화
노동조합 개혁
AI 시대의 유연한 노동
06 복지 현대화
마이너스 소득세
시장친화적 국민연금
디지털 의료 복지
07 디지털 경제 혁신
자유로운 AI 경제
신뢰의 블록체인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헬스/의료
3부 공공부문 자유화
08 정치 현대화
견제와 균형
정당 현대화
자유민주주의 네트워크
정부의 디지털 전환
선거 개혁
09 공공부문 혁신
정부 정예화
준정부기관 개혁
AI 기반 국방
4부 교육·언론 자유화
10 교육의 자유와 선택의 확대
교육의 자유 확대
이념교육 탈피와 역사교육 바로잡기
대학의 혁신 기관화
AI 교육 혁신
11 자유로운 언론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
자유언론 개혁
대안 미디어의 기회
에필로그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