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의 나디아 베르나즈 교수의 저서 『기업과 인권』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분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들을 검토하며,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갖는 관련성을 탐구해 나간다.

또한 이 책은 CSR부터 ESG까지 유사한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노예무역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기업과 인권’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실사가 법제화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며, 다국적기업이 적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국내법이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출판사 리뷰

노예무역, 나치, UN, OECD, 기후실사와 금융을 거쳐 결국 ESG와 연결되는
‘기업과 인권’의 유구한 역사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시대에 던지는 화두!

기업은 부와 복지를 창출한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 주며, 그들의 먹고 마시고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렇듯 기업이 인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엄청나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보건과 안전 정책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여성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나 채용 시 차별, 토지 강탈,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사설 보안 요원들의 주민 학대, 광물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며, 더 나아가 은행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주거나 분쟁지역의 이권 확보를 위해 군부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기업과 인권’은 본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학문적 특성상 ‘침해’에 주목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의 나디아 베르나즈 교수의 저서 『기업과 인권』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분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들을 검토하며,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갖는 관련성을 탐구해 나간다. 또한 이 책은 CSR부터 ESG까지 유사한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노예무역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기업과 인권’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실사가 법제화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며, 다국적기업이 적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국내법이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실체적인 쟁점으로서의 기업과 인권은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기업과 인권’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일지라도 그 관계의 시작은 노예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국영 기업이 부유한 자원의 땅에 대해 자행한 식민지화와 야만적 착취, 대서양의 노예무역, 산업혁명 및 세계대전 모두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증대시켰다. 식민지화나 전쟁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복과 식민지화가 이를 통해 사업 기회를 엿본 사업가들에 의해 장려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업’과 ‘인권’의 관계는 오래된 과거로부터 시작되며, 이 책의 1부가 ‘역사적인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기업의 인권침해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착안하여 기업의 해로운 인권 영향력에 대해 제기된 도전과 이 분야의 진전을 강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을 다루며 기업의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국제적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한다.

기업과 인권이라는 흐름을 읽는 눈

물론 기업의 최고위직 수준에서의 지도력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문화가 변화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 노동조합, NGO,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역사적·법적·정책적 지식 함양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나디아 베르나즈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그녀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아이리시센터 강사와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법학부 부 교수를 역임했다. 이 책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History Law and Policy, Bridging the Accountability Gap)』(2017)은 그녀의 대표 저서로, BookAuthority는 CNN, Forbes, INC와 함께 이 책을 중요 인권법 저서로 선정했다. 베르나즈는 네덜란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의 멤버이며 『기업과 인권 저널(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의 서평 편집자로도 활동 중이다.

  목차

옮긴이의 머리말

제1장 서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
기업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개념
책임의 공백
이 책의 체제와 구성

1부 역사의 장면들: 한정된 책임
제2장 대서양의 노예무역: 기업과 인권 읽기

노예무역의 초창기
노예무역의 현실
노예무역의 확장과 정점
- 네덜란드 서인도회사와 인권, 그리고 기업의 딜레마
- 특허회사의 성공과 실패
- 자선사업가였던 노예무역상들
- 노예무역의 정점

영국 식민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사업상의 명분을 찾다
국제법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불법화
결론

제3장 국제노동법: 기업과 인권 분야의 초기 발전과 현대적 중요성

국제노동법: 간략한 역사
국제노동법 및 기업과 인권
- 노동권은 인권인가
- 원칙, 기준과 권리

결론

제4장 나치와 거래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업가들에 대한 형사소추

뉘른베르크의 ‘경제사건’
기업가들과 은행가들에 대한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 연루책임에서 정신적 요소로서의 ‘인식’
- 긴급피난 항변

결론

2부 국제법과 정책: 한계와 진보
제5장 기업,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형사법: 경계선의 이동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발전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주체인가
기업 인권 책임의 윤곽
- 직간접적 의무 이분법
-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가

국제적 집행
- 공동위원회: 노예무역 재판
- 국제형사재판소와 기업 범죄
- 감시 메커니즘과 세계인권재판소

결론

제6장 인권과 국제경제법: 점들의 연결

국제경제법 : 주요 특징 및 인권과의 상호작용
- 국제무역법
- 국제투자법

투자 및 무역 분쟁에서 인권 고려
- 투자 및 무역 분쟁의 정책 공간
- 투자자들에 의한 인권 요구
- 투자자들에 대한 인권 요구

국제경제법에서 인권에 대한 더 큰 강조
- 투자법에서 주류화한 인권 고려
- 무역협정에 노동권 조항을 포함시키기

국제기구의 인권 의무

결론

제7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성법 이니셔티브

1970년대의 행동강령 초안 작업: 대결과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
다국적기업과 여타 기업체의 인권 책임에 관한 규범 발의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결론

제8장 기업과 인권에서의 민간 규제

기업의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 인권 정책 및 행동강령
- 행동강령의 초창기
- 행동강령 준수의 모니터링
- 행동강령 및 소비자 보호
- 산업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사회적 책임 투자
- 설리반 원칙

자발적인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다수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인증 제도
결론

3부 국내법과 정책: 기업 활동에 인권을 포함하기
제9장 기업의 인권 영향 관련 법과 공공정책 수립

국내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초기 사례
1970~80년대 미국 지방 정부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싸움
공공조달
수출 신용
보고 및 투명성 요건
결론

제10장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과 인권 소송: 진전과 잔존의 장애물

기업과 인권 민사 청구
- 미국의 ATS 소송
주요 특성과 핵심 판례|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설정 | 관할권 및 재판 가능성 문제 | 기업의 연루책임: 인권침해 방조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민사소송
브뤼셀Ⅰ규정, 민사적 보편관할권 및 보충관할지의 법리 | 모회사의 책임 | 준거법의 문제 | 불법행위 소송 대 인권 소송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 관할권 문제와 기소재량
- 기업의 책임 대 개인의 책임
- 형법상의 연루책임 입증

결론

제11장 기업과 인권의 미래

<부록>
기업, 인권 및 기후실사: 은행(금융업)의 책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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