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은 더욱 분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활동에서 타인(업체포함)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정2판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최근에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을 본문에 소개.반영하였고,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계약서식을 최신의 경향에 맞추어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17년에 처음 선보인 저자의 계약 관련 시리즈인 이론과 실제-계약실무총람, 성공비지니스를 위한-완벽한 계약서 작성법이 출간된 지 벌써 약 6년이 되었고, 개정판 출간도 역시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개정 제2판 출시의 필요성도 때가 된 듯하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은 더욱 분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활동에서 타인(업체포함)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러한 수요에 적절한 계약 관련 도서가 별로 없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신간도 사실상 없는 듯하다. 이는 차분히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돈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유에 기인할 것이다.

이번 개정2판의 집필은 이런 수요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이라도 부응하고, 최근에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을 본문에 소개반영하고, 종전 개정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였던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계약서식을 최신의 경향에 맞추어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번 개정2판에서는 제1편 총설 파트에서 개정 민법에 따른 보증계약, 개정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로 하향 조정된 법정 최고이자율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파트에서는 근로계약 부분(연소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라이선스계약 부분(특허기술 전용 실시권 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야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도 수정신설하였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협회에서 권고하는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포함), 프랜차이즈(기타소매업) 표준계약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사용을 권고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저자의 기존 계약서 시리즈가 일반인을 포함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분들의 과분한 관심에 이번 개정2판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최신의 법령 반영 및 시대 흐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 발굴 등으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장형
주요 약력제2회 일반행정사 시험 합격한국외대 법학과 졸업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 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수료(10기)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졸업(석사)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행정법 전공)現 법무법인 링컨로펌 전문위원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국토지보상법 학회장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전문위원(법률자문위원) 중앙법률원격평생연구원 강사(담당: 행정쟁송) 박문각 행정사/서울법학원 강사(담당: 행정사실무법)주요 저서[개정판]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공저)(법률출판사, 2022)[개정판]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법률출판사, 2020)[개정판] 토지보상법 이해(공저)(법률출판사, 2021)비송사건절차법(대한행정사회, 2022)행정사실무법(박문각, 2023)

  목차

제1편 계약서 잘 쓰는 법 총설 21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 22
1. 계약서란 무엇인가 22
2. 계약서 작성 방법(공통사항) 22
3.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6
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32
5. 어음⋅수표의 거래 38
제2장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 등 43
1. 매매계약 43
2. 임대차계약 47
3. 소비대차계약(차용증) 59
4. 화해계약(합의서) 60
5. 고용계약(근로계약) 62
6. 위임계약 67
7. 도급계약 67
8. 증여계약 69
9. 상사계약 70
10. 채권양도계약 70
11. 공정증서(公正證書) 72
12. 제소전 화해(계약) 74
13. 내용증명 75
14. 강제집행 80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83
제1장 경제·경영 84
1. 동업계약서 84
2. 관련 판례 85
제2장 인사⋅고용⋅노무 118
1. 근로계약서 118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9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20
4, 관련 판례 121
제3장 재산권사용⋅용역⋅컨설팅 142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142
2. 관련 판례 144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204
1. 금전소비대차 204
2. 관련 판례 207
제5장 매매⋅구매⋅납품⋅공급 234
1. 물품구매(제조)계약 234
2. 관련 판례 237
제6장 부동산매매⋅임대차 255
1. 부동산 매매 255
2. 관련 판례 258
3. 상가⋅건물 등 임대차계약서 269
4.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303
제7장 대리점·프랜차이즈 307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307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11
3. 관련 판례 313
제8장 기타 여러 분야의 계약서 337
1. 공사 하도급계약서 337
2.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343
3. 조경공사 계약서 350
4. 지장물 철거계약서 351
5. 매매예약서 353
6.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355
7. 부동산교환계약서 357
8.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359
9. 차용증 360
10.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61
11. 증여계약서(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63
12. 부부재산약정서/ 부부재산계약서 365
13. 재산분할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69
14. 동거계약서 371
15. 유언서 373
16. 포기서 377
제9장 채권양도, 내용증명 378
1. 채권양도 378
2. 내용증명 386
제10장 각서/진정서/탄원서/의견(진술)서/합의서/위임장 392
1. 각서 392
2. 진정서 398
3. 탄원서 399
4. 의견(진술)서 406
5. 사실확인서 408
6. 합의서 412
7. 위임장 419
8. (제출) 위임장 422
9. (고소대리) 위임장 424

계약서 서식목록

가맹점계약서 315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31
경비용역계약서 188
경영컨설팅계약서 185
계약서의 용어와 문자 101
곡류공급계약서 241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198
공동투자계약서 94
공장임대차계약서 283
공장전세계약서 28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20
금전대차 계약서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213
금전대차 계약서 21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기업용) 224
기계매매계약서 253
농지임대차계약서 287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33
대리점계약서 326
대물변제 계약서 226
도급계약 관련 판례 349
동업계약서(지분양도) 92
동업계약서 87
동업해지계약서 91
라이센스 계약서-특허 152
매매계약서 – 동산 250
목적물의 표시 111
물품구매계약서 243
물품납품계약서 242
물품인수계약서 247
부동산매매계약서① 단독주택 + 대지 260
부동산매매계약서②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263
부동산매매계약서③ 토지 266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198
비밀유지계약서 180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88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12
상품공급계약서 239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115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66
어음․수표의 소멸시효기간 42
연대보증계약서 227
연봉계약서 140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128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36
용역계약서(번역 및 통역) 200
유언서 작성 시 유의사항 375
음식점인수계약서 299
임대차계약서 – 상가건물 278
임대차계약서 – 집합건물 280
임대차계약서- 일반건물 275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116
자구의 수정 110
저당권 설정계약서 216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219
전대차계약서 297
점포임대차계약서 293
주식매매계약서 116
증여계약서 228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31
지적재산권 독점권 이용허락 계약서 173
지적재산권 비독점권 이용허락 계약서 177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168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383
채권양도계약서 380
채권양도양수계약서 378
채권증여계약서 232
청소용역계약서 202
총판계약서 32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30
토지거래 허가제 269
토지임대차계약서 295
특허기술전용실시권허락계약서 146
특허사용계약서 159
특허출원제도 166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2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96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102
현금증여계약서 230
현금투자계약서 99
현물출자계약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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