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본사회’는 2023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미래 비전이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의 비전을 담은 기본사회는 불안한 고비용 도시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다. 이 책은 그러한 기본사회로 가는 대장정의 핵심 주제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역재생,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집은 국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누군가에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주거 문제는 하우스 푸어, 벼락거지, 영끌족, 전세사기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항상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없게 되었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현대사에서 주거 문제로 인해 경험한 집단적 욕망과 좌절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의 오락가락했던 주거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채 집을 욕망의 실현 도구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이 책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불안한 고비용 사회에서 주거와 사회혁신, 지역재생을 통한 저비용의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저자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홈리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와 지역 쇠퇴, 사회혁신의 문제의식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녹여내고 있다. 저자는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재생이라는 해법을, 폭등하는 집값 문제는 사회주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사회혁신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독자들에게 주거와 지방 소멸의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사회혁신 방식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불안한 고비용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거정책!
주거정책은 주거 정치!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고비용의 삶을 넘어 행복한 저비용의 삶으로 가는 핵심 로드맵을 밝힌 책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살지만, 또 동시에 가장 불안한 미래를 전망하는 시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불안의 뿌리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삶의 장소인 ‘도시’에서 연유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월수입 대부분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 처한 오늘날의 도시를 ‘고비용 도시(High-cost City)’라 부른다. 이 고비용 도시를 저렴한 비용으로도 거주가 가능한 저비용 도시로 바꿔야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물론 그를 위한 방법론은 사회혁신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저비용 기본사회로 가려면 주거 정치가 중요하다. 저자에 따르면, 주거정책은 TOP(Target Oriented Program), 즉 정책의 수혜층을 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책별로 수혜층이 명확한 이런 주거정책은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아파트를 둘러싼 세대 간(586세대 vs MZ세대) 갈등, 종부세 등에 대한 자산가 중심의 조세 저항,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님비 현상과 같은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주거정책은 공무원의 정책 영역을 넘어 집권 세력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도, 붕괴시키기도 하는 주거 정치의 영역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주거 약자인 MZ세대와 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정치에 실망해 지지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다. 노동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를 경험한 MZ세대와 서민들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간 것이다. 따라서 주거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정 비용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의 마련이 가능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주거 정치가 짊어질 몫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주장이다.

그를 토대로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의 1장은 ‘집’이 왜 희망과 절망의 교집합이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MZ세대와 586세대는 자산이자 주거 수단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다.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586세대에게 악몽이고, 가격 폭등은 MZ세대에게 악몽이다. 그래서 두 세대는 아파트를 두고 갈등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 이러한 세대 간 아파트 전쟁은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다.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주거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집은 욕망 실현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3년 봄에 터진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도 결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대중영합주의적인 대증 요법만 내놓고 있다. 이에 저자는 주거정책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주거정책 분권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장은 새로운 주거 유형인 사회주택을 설명한다. 저자는 사회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이 기본주택이자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임대인이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사회주택은 안정, 안심, 편안의 이른바 3안(安) 주택이다.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제도화한 현장 출신의 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사회주택을 통해 무너진 주거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아 기본사회의 주춧돌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3장은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는 해법을 담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비수도권 인구는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하였다.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도래하게 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경험을 살려,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공간재생, 지역재생회사,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을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분산을 위한 지역 메가시티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4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폐로 내몰린 사회혁신 분야의 재도약을 담고 있다. 사회혁신 분야는 사회주택,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새롭게 등장한 혁신 주체들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했던 정책 사업 영역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공(new public)을 자임하고 나선 주체들이 바로 사회혁신 그룹이고, 사회혁신가들이었다. 저자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촉발한 편 가르기 행정, 진영 논리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혁신 죽이기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회혁신가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다. ‘혁신의 세력화’를 통해 정치가 사회혁신을 호명(呼名)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에 깃든 저자의 염원인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주원
<도시커뮤니티연구소> 대표로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 및 도시학을 전공했다.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전문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2011.10~2017.07)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센터장(2012.12~2014.04)을 역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2017.08~2019.04)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특별보좌관(2019.05~2020.05)을 역임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회주택 정책 수립에 일조한 저자는 『뉴타운 출구전략』(2016),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공저)』(2020) 등의 저서를 펴냈다.

  목차

추천의 글 혁신과 연대를 통한 기본사회를 구상하다 / 변창흠 _ 8

머리말 삶과 희망의 뿌리, 집 _ 13

1장 집은 희망과 절망의 교집합

MZ세대와 586세대의 아파트 전쟁 _ 31
아파트 세대 _ 31 • 세대 간 아파트 전쟁 _ 35

일관성 없는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 _ 38
박정희 정부 _ 38 • 전두환 정부 _ 41 • 노태우 정부 _ 43 • 김영삼 정부 _ 46 • 김대중 정부 _ 48
• 노무현 정부 _ 50 • 이명박 정부 _ 54 • 박근혜 정부 _ 56 • 문재인 정부 _ 59

전세사기, 책임은 정부의 오락가락 주거정책 _ 66
보수와 진보 정권의 합작품, 전세사기 _ 66 • 어포더블 하우징을 늘려야 _ 69 • 일관된 주거정책의 방향 _ 71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올랐다는 뇌피셜 _ 74
집값은 금리가 결정한다 _ 74 •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_ 76 • 용납할 수 없는 집값 하락 _ 78
• 중앙 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 _ 80 • 미분형 주거정책 _ 82

미션 임파서블,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개혁 _ 85
국토교통부, LH 개혁의 칼을 뽑다 _ 86 • 공룡 사냥은 예정된 실패 _ 88
• 중앙 주도의 주거정책이 실패의 원인 _ 90

눈 떠보니 전세사기의 선진국 _ 94

2장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 사회주택

새로운 집들이 몰려온다 _ 107
변질된 팔랑스테르 _ 107 • 소통과 관계를 이어주는 집 _ 109 • 새로운 집의 공급자, 사회경제기업 _ 111

함께 짓고, 함께 소유하는 집 _ 114
협동조합주택의 이점 _ 114 • 유럽의 협동조합주택 _ 116 • 공동체주택 _ 119

사회주택은 3안(安) 주택_121
사회주택이란 _ 121 • 안정, 안심, 편안 주택 _ 123 • 한국의 사회주택 현황 _ 125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_ 128
한국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 _ 128 • 필요한 건 축적의 시간 _ 132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 사회주택 _ 135
집은 물리적 공간이자 심리적 장소 _ 135 • 사회주택은 비영리주택 _ 138
• 사회주택을 이끌었던 서울시 _ 140 • 사회주택의 교과서 오스트리아 빈 _ 141

전세사기 피해를 치유하는 협동조합 _ 144
전세사기 해결사 협동조합 _ 144 • 사회적경제의 사회혁신 모델 _ 148

3장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도시재생 뉴딜, 미완의 뉴타운 출구전략 _ 153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_ 153 • 도시재생 뉴딜정책 _ 156 • 미완의 도시재생 뉴딜 _ 161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공간재생 _ 163
마타데로와 아카렌가 소코 _ 163 • 앵커 스토어 _ 166 • 로컬 DNA _ 169

리테일 아포칼립스와 중소 도시 상권 살리기 _ 171
어려운 중소 도시 상권 활성화 _ 171 • 휴먼 스케일 _ 173 • 지역 매니지먼트와 브랜드 파워 _ 175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의 사회혁신 _ 178
사회혁신가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_ 178 • 무엇을 만드는 사람인가 _ 180 • 어떻게 만드는 사람인가 _ 181

지역을 재생하는 회사 _ 184
지역재생회사는 새로운 공공 _ 184 • 지역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플랫폼 _ 187
•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 지원 방안 _ 189

지역 발전의 전환, 뭉치고 연결하자 _ 196
중앙 주도 균형 발전의 한계 _ 195 • 분산을 위한 거점 집중 _ 198

4장 사회혁신의 재도약을 위하여

사회혁신 정책은 적폐? _ 207
흔적을 남김없이 지워라 _ 207 • 민관협력 퇴행의 이유 _ 210 • 바람직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_ 212

시장님, 협력적 거버넌스를 아시나요? _ 215
왜 민관협력이 중요한지 아나요? _ 215 • 시대별 거버넌스의 변화 _ 217
• 협력 거버넌스는 휴먼 인프라 _ 219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_ 221
프로파간다 방식의 조감도 정치 _ 222 • 주민 참여 없는 구시대적 도시계획 _ 223
• 비욘드 조닝을 넘어 크로노 어바니즘으로 _ 224 • 탄소중립이 실종된 도시개발 _ 227
• 지역 상권은 죽어도 그만인가? _ 229

사회혁신, 세력화를 준비하자 _ 231
지역 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 _ 231 •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 행정 _ 233
• 사회혁신, 세력화를 준비하자 _ 234

맺음말 지역 혁신이 성공하는 조건 _ 238

참고 문헌 _ 244

주석 _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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