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홈 > 부모님 > 부모님 > 소설,일반 > 인문,사회

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조례 만들기 비법
쵸이스디자인(CHOICE DESIGN) | 부모님 | 2023.10.10

정가
47,000원

판매가
44,650원 (5% 할인)

S포인트
1,340P (3% 적립)

상세정보
1.072Kg | 564p

ISBN
9791196557447

배송비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제주 5만원 이상) ?

배송비 안내

전집 구매시

주문하신 상품의 전집이 있는 경우 무료배송입니다.(전집 구매 또는 전집 + 단품 구매 시)

단품(단행본, DVD, 음반, 완구) 구매시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며, 2만원 미만일 경우 2,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제주도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일 경우 구매금액과 무관하게 무료 배송입니다.(도서, 산간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

출고일
1~2일 안에 출고됩니다. (영업일 기준) ?

출고일 안내

출고일 이란

출고일은 주문하신 상품이 밀크북 물류센터 또는 해당업체에서 포장을 완료하고 고객님의 배송지로 발송하는 날짜이며, 재고의 여유가 충분할 경우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당일 출고 기준

재고가 있는 상품에 한하여 평일 오후3시 이전에 결제를 완료하시면 당일에 출고됩니다.

재고 미보유 상품

영업일 기준 업체배송상품은 통상 2일, 당사 물류센터에서 발송되는 경우 통상 3일 이내 출고되며, 재고확보가 일찍되면 출고일자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송일시

택배사 영업일 기준으로 출고일로부터 1~2일 이내 받으실 수 있으며, 도서, 산간, 제주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묶음 배송 상품(부피가 작은 단품류)의 출고일

상품페이지에 묶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은 당사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되며, 이 때 출고일이 가장 늦은 상품을 기준으로 함께 출고됩니다.

주문수량
- －
- ＋

★★★★★
0/5

리뷰 0개

리뷰쓰기

구매문의 및 도서상담은 031-944-3966(매장)으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전집은 전화 혹은 매장방문만 구입 가능합니다.

작가 소개
목차
회원 리뷰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용식
법제관이란 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심사 등을 통해 국가법령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오용식 법제관은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총괄 담당, 재정경제부 세법 담당 및 해양수산부 담당 법제관을 역임하고, 2007년에 법제처 혁신담당관으로 일했다.2003년부터 2년간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업무를 하였고, 2008년부터 4년간 청와대 정부수석실 정무1비서관실에서 국정현안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청 법률자문관으로서 자치입법 관련 지원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KDI School에서 2005년부터 FDI 관련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이상수

1.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2.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3. 위임 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4.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5. 공공시설 및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6. 위원회
7. 과태료와 자치법규
8.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9. 자치법규의 부칙
10. 지방교육자치의 특레
11.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