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최일선인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 여기며 의료 현장을 지켜 왔다. 의료 현장을 떠난 그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과정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역시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생명을 돌보는 의사’에서 ‘사회를 돌보는 의사’로 나아간다.
이 책은 국민을 위한 돌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저자가 앞으로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K-돌봄의 새로운 비전!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OECD 회원국이 된 지 오래이며, 세계 경제 10위권에 오르내릴 만큼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는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화하고 운영해야 할 복지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수혜를 입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모두 갖춘 저자는 이런 이유로 ‘돌봄’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고 천명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 자체도 협소하여 전 국민이 복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돌봄과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관장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돌봄이 가장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면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서민의 버팀목은 ‘돌봄’이며, 이를 위해 “의료 상업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돌봄이 산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보편적 의료 수준을 높이고, K-돌봄의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통합된 한국형 돌봄과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긴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생명을 돌보는 흉부외과 의사’였던 저자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를 돌보는 행동하는 의사’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의료 환경의 개혁과 기본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돌봄과 복지의 통합적 완성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K-돌봄을 만들기 위해 ‘한국보건의료포럼’을 조직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 제정을 위한 조율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 책은 K-돌봄의 비전을 제시하는 서장을 비롯해서 4부로 구성된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생명을 돌보는 의사 강청희”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임상의로서의 역할을,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는 보건의료 정책에 눈을 뜨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는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의 돌봄 정치의 비전을, 마지막 4부 “돌봄도 강남이다!”는 K-돌봄의 출발점으로서 강남을 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대담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 누구나 출생과 성장, 노화와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이 현실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강남구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책무라 굳게 믿는다.
- 프롤로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 위주의 돌봄을 보건의료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전에 돌봄 대상으로의 진입을 예방하며 어떻게 선제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맞춤형 설계를 위해 지역 친화적인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행정 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서장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가 만드는 K-돌봄” 중에서
우리나라의 돌봄과 복지는 취약합니다.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과 공공 사회복지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모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구조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립니다. 돌봄 국가는 돌봄의 상품화를 막고, 수준 높은 돌봄이 가능한 공공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K-돌봄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이바지합니다.
- 서장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가 만드는 K-돌봄”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청희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보건의료 정책 현장 전문가로 임상의학과 일선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대신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흉부외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혜민병원 진료부장 겸 흉부외과 과장 이후 연세서울의원을 개원하여 1차 의료 현장을 체험했다.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 대한의사협회 제38, 39대 상근부회장, 제3, 4대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거쳐 제2대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장을 역임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장 재임 시절, 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다.현재 한국보건의료포럼의 창립 대표로 있으며,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위한 범국민시민연대로 도약을 추진 중이다. 임상의사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모두 갖춘 강청희 대표는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묶는 맞춤형 K-돌봄’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돌봄 국가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
서장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가 만드는 K-돌봄
1부 생명을 돌보는 의사 강청희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돕던 의사 할아버지
평등과 돌봄, 평생의 신념이 된 부모님의 가르침
누구에게도 당당한 사람,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
생명의 원천, 심장을 지키는 의사
생명 앞에서 포기란 없다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로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병든 의료계를 고치는 의사로
의료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까지
용인시 보건소장, 공공 의료의 최전선에 서다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율로 이룬 보장성 강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 한국공공조직은행장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의 재정의
돌봄이 시대정신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버팀목은 돌봄이다
의료 상업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돌봄이 산다
K-돌봄에 깃든 나눔의 정신
4부 돌봄도 강남이다!
K-돌봄의 출발점은 강남이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의료 상업주의를 넘어 K-돌봄을 위한 정치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