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과연 학교교육의 문제가 교사의 생활지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생활지도 고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 생활지도라는 개념과 방식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고민거리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생활지도 고시로 교육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른바 ‘교권’ 강화 논리와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은?
통제와 처벌, 배제와 분리 중심의 학교를 극복할 길을 모색한다.
과연 학교교육의 문제가 교사의 생활지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생활지도 고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 생활지도라는 개념과 방식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고민거리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 교육부는 교권 강화 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2. 학생 분리 가능! 3.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가능! 4. 물품 분리·보관 가능! 소지 물품 조사 가능! 5.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가능!” 당시 여러 교육단체·인권단체들은 생활지도 고시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내용 중 용모·복장 단속, 휴대전화 등 소지품 압수 허용, 분리 조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이 책은 생활지도 고시 시행 직후, 학생인권을 비롯해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한 세미나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에서 활동하는 교사들과 장애 학생의 부모로서 활동해 온 활동가가 함께 썼다.
책 속에서는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과 생활지도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짚는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진 배경과 학생인권 및 교권 담론의 역사와 현실을 살피고, 생활지도가 학생에 대한 명령과 징계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어지는 글은 생활지도 고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진 ‘휴대전화’와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 열을 올리는 생활지도 고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방식이 낳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말한다. 또한, 사례들을 통해 생활지도가 어떻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합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후반부에서는 생활지도 고시나 법령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자 할 때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과 딜레마에 부딪히게 됨을 보여 주며, 학교의 환경과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역설한다. 끝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은 ‘생활지도 강화’가 아니라 민주적인 규칙과 학생인권을 지키는 제도, 존중과 대화라고 제언한 글로 마무리된다.
저자들은 생활지도 고시라는 특정 제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생활지도란 어떤 의미로 쓰여 왔는지, 교사의 학생 처벌(징계)과 통제 위주로 이루어져 온 ‘지도’는 과연 정당한지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지원하지 않는 수업이나 차별적인 기준과 부당한 방식의 지도가 행해지는 학교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조치들이 장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몰아내고 ‘교권 침해 가해자’로 위치시키는 등 어떤 학생들을 지우고 배제하게 되는지를 증언한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학생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방식이 교사를 더욱 고립시키고 학교의 문제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교육 조건의 개선도 학교의 변화도 없이, 교사에게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지도, 인권적이지도 않고,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는 학생의 ‘생활’은 ‘지도’될 수 없다. 이 책은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을 곱씹어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거리와 상상력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지도 고시와 그 해설서에 맺힌 한을 적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우리가 나눈 분노와 무력감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고시의 허황된 약속, 현장과 관련된 질문들, 혼란들을 나누어 주었다. “분리의 결과는? 그럼 이제 교실에는 누가 남을까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을 늘 수업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소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고시대로 가면 곧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모두 ‘가정학습’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와 같은 소중한 의견들이 오갔다.
학생과 교사의 위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교사 집단은 학생인권은 등진 채 자신들이 더 큰 피해자이자 약자라고 호소하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교권’이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학교장, 교육 당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권리는 그런 교권 안에는 없었다. 학생 생활지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권한과 권력, 학생과 양육자로부터의 민원을 막아 낼 권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을 방어권이 교권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다. 교사의 생활지도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가능한 방식을 규정했는데, 이미 예전부터 해 오던 인권 침해에 가까운 지도 방식들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고시였다.
징계 기준표와 벌점 규정을 보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다른 규정이 필요 없이 학생의 모든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 학교 내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징계 기준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눈치 교육과정’이 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영
초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세상 곳곳의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저는 교사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삶을 미래로 유예하지 않고 지금을 잘 살아 낼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청소년인권운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어린이학에 토대를 두고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 조영선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만나 ‘내 안의 꼰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괜찮은 교사, 아니 ‘괜춘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지은이 : 조경미
통합교육 다모여 활동가.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 내고 움직이는 것을 지향하는 ‘통합교육 다모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 대신 비장애인 중심주의적으로 장애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내는 식의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말뿐인, 형식적인 통합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은이 : 이윤승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수학에서는 충분하다는 표현으로 ‘sufficient’를 씁니다. 더 이상 필요없다는 뜻의 ‘enough’와 달리, ‘sufficient’는 더 커져도 좋은 상태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이 충분하다고 할 때도 ‘sufficient’를 써야 하며, 더 나아가기를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 안팎에서 활동해 왔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이 : 새시비비
중등 교사.교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가정에 의문을 품고 있는 교사입니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 조영선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만나 ‘내 안의 꼰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괜찮은 교사, 아니 ‘괜춘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지은이 : 이윤승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수학에서는 충분하다는 표현으로 ‘sufficient’를 씁니다. 더 이상 필요없다는 뜻의 ‘enough’와 달리, ‘sufficient’는 더 커져도 좋은 상태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이 충분하다고 할 때도 ‘sufficient’를 써야 하며, 더 나아가기를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 안팎에서 활동해 왔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6
2023년, 생활지도를 둘러싼 이상한 논쟁 16
생활지도란 무엇인가 40
휴대전화, 만악의 근원일까 62
학생 분리, 정상성으로 경계 짓기 84
장애 학생에게 생활지도 고시란 110
젠더·섹슈얼리티 사례로 보는,
다양성을 거부하게 하는 생활지도 135
생활지도 고시가 학교에 가져오는 딜레마 156
민주적인 규칙과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206
저자 소개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