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3년 더 뉴요커가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며 ‘영웅적인 서사’라 평한 화제작이다.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아이오와대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연구자 서맨사 바바스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과정을 서사적으로 복원한 책이다.
1964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현실적 악의’ 기준을 통해 언론 자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책은 판결의 법리뿐 아니라 민권운동의 현장과 언론, 시민사회의 연대를 함께 그리며,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출판사 리뷰
2023년 더 뉴요커가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며 ‘영웅적인 서사’라고 호평한 화제작!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서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인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더 뉴요커는 이 책을 “영웅적인 서사(a heroic narrative)”라고 소개하며, 설리번 판결의 전개를 민권운동과 결부된 이야기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언론 자유의 승리가 곧 민권운동의 산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이 어떻게 기자들의 취재와 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의 역사를 집대성하다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뉴욕타임스의 창립에서부터 설리번 판결이 미친 후속적 영향까지를 폭넓게 다루며, 사건의 전 과정을 서사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처음에는 앨라배마주 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졌는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위한 기금 모금 광고 문구가 공공업무위원 L. B. 설리번을 ‘특정’한 표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 이르러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며, 헌법 해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바바스는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세밀한 자료 조사와 생생한 묘사로 복원해, 법정 내 논리의 치열함과 언론·시민사회가 맞물린 드라마를 정교하게 재현한다.
완전한 자유를 위해 헌신한 민권운동의 기록
이 책은 또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배경이 된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주역들을 생생하게 되살린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를 비롯해 뉴욕타임스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랠프 애버내시, 솔로몬 세이, 조지프 라워리, 프레드 셔틀스워스 목사 등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남부 사회에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과 각종 시위, 비폭력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과정을 담았다.
바바스의 서술은 단순히 법적 판결의 경과를 넘어, ‘완전한 자유’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용기와 신념을 역사 속에서 복원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책이자, 동시에 미국 민권운동의 서사시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새롭게 정의한 판결의 전기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표현의 자유 보호와 명예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을 통찰하는 전기이다. 세밀한 묘사와 풍부한 사료를 통해 법정 장면과 현장의 긴장감을 동시에 전달하며,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법과 사회,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우리는 공적 사안들에 관한 토론이 제약받지 않으며, 강건하고, 개방되어야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국가적 약속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이 사건을 고찰한다. … 제시된 광고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공적 사안들 중 하나에 관한 불만과 항의의 표현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의 사실적 진술들 중 일부의 허위성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적시 혐의로 인해 보호를 상실하는지 여부이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은 법적 원칙, 역사, 그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으로 살아남아 있다. 민권운동의 맥락은 설리번 판결에 관한 대부분의 후속 설명들에서 간과되었다. 그러나 1964년의 헤드라인을 읽은 사람 중 그 누구도 민권운동과 설리번 판결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설리번 판결은 버밍햄주 거리 행진의 결과였다. 그것은 얻어맞고 피로 얼룩진 프리덤 라이더들과 불 코너의 공격의 결과였다. 그것은 남부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들과 그것이 언론에 가한 위협의 결과였다. 그것은 인종 평등을 향해 자라나는 대중적 합의의 승리였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설리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사건이었지만, 민권 사건이기도 하며, 그와 같이 이해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민권운동과 관계된 수정헌법 제1조 사건들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반대자들이 정부의 위협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일반적인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설리번 판결, NAACP 대 앨라배마주 판결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를 확장한 주요한 힘은 민권운동이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서맨사 바바스
뉴욕주립대 버펄로 로스쿨 교수. 수십년 간 예술 검열에 맞서 싸웠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유명 변호사로 알려진 모리스 언스트의 모순적 면모를 다룬 『모리스 에른스트의 부상과 몰락: 표현의 자유의 변절자(The Rise and Fall of Morris Ernst, Free Speech Renegade)』,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간 갈등을 둘러싼 법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다룬 『뉴스가치: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 투쟁(Newsworthy: The Supreme Court Battle over Privacy and Press Freedom)』 등 언론·매체 법과 역사에 관한 여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목차
역자 서문
들어가며
제1장 인쇄에 걸맞은 모든 뉴스
제2장 명예훼손과 언론
제3장 종이의 장막
제4장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
제5장 몽고메리 v. 뉴욕타임스
제6장 버밍햄 v. 뉴욕타임스
제7장 앨라배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제8장 “새로운 협박 무기”
제9장 민권의 위기
제10장 철의 장막
제11장 어떤 법도 만들지 마라
제12장 허버트 웩슬러
제13장 법정 앞
제14장 변론
제15장 현실적 악의
제16장 자유롭고, 강건하며, 개방된Free, Robust, and Wide Open
감사의 글
주
자료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