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 청년 세대의 절망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AI·로봇 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과 AI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을 짚어낸다.

AI·반도체·로봇이 창출하는 부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위민, 윈윈, 실용, 실력의 4대 국가 철학을 제안한다. 첨단기술 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분배 구조와 시스템 개혁, 복지국가 모델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K-반도체, K-로봇, 방산·조선·에너지 산업, 통일한국 경제를 미래 성장엔진으로 제시하며, 로봇등록세·로봇기본세 등 새로운 세제 체계와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대한민국의 전략을 분석한다. AI·반도체·로봇 혁명 시대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전망하는 현실적 국가전략서다.

  출판사 리뷰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AI·로봇 혁명으로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다!
반도체·AI·로봇··에너지·방산으로 완성하는 제2의 한강의 기적!
헬조선을 넘어 G3 초강대국으로 대한민국 미래 국가 전략의 모든 것!

1. 출간 배경 : 구조적 위기를 넘을 '역사적 변곡점’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 청년 세대의 절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진단한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인 AI·로봇 혁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과 AI 인프라의 폭발적 확대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결정적 변곡점이다. 저자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로봇·배터리·방산 등 핵심 산업을 무기로 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2. 집필 의도 : 첨단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새로운 국가 철학’
『코리아 유토피아』는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다. 저자는 AI, 반도체와 로봇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 특정 자본가에만 집중될 경우, 심각한 디지털 양극화와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첨단기술 혁명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생산성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분배 구조와 시스템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4대 국가 철학을 제안한다.
위민(爲民): 기술과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윈윈(Win-Win): 제로섬 경쟁이 아닌 상생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실용(實用): 이념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실력(實力):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압도적 기술력이 필요하다.

3. 도서의 핵심 내용 및 미래 전략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크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로봇 혁명과 ‘지능 대국’ 대한민국: 노동 중심 시대가 저물고 초생산성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통신망, K-배터리를 갖춘 한국은 AI·로봇 인프라를 구축할 최적의 국가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4대 성장엔진: K-반도체, K-로봇, 방산·조선·에너지 산업, 그리고 통일한국 경제를 미래의 확실한 캐시카우로 제시한다.

로봇 시대의 새로운 분배 시스템 (독창적 제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해 로봇등록세, 로봇기본세, 로봇통신세, 로봇활동세 등 새로운 세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그린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대한민국의 기회: 미국 중심의 ‘블루 밸류체인(Blue Value Chain)’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하이테크 제조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략을 분석한다.

4. 이 책이 전하는 묵직한 화두
『코리아 유토피아』는 단순히 “잘 살아보자”는 막연한 희망서가 아니다. 왜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회인지를 냉철하게 짚어낸 현실적 국가전략서다.
책은 마지막으로 독자들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
“대한민국은 과연 헬조선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호하게 답한다.
“AI·반도체·로봇 혁명의 시대,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서가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축은 명확합니다. K-반도체와 K-로봇이 이룩한 찬란한 경제적 성과와 물질적 풍요를 소수의 빅테크 기업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본서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로봇등록제’와 새로운 ‘로봇 세제 체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모든 산업용·서비스용 지능형 로봇에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로봇등록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재분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의 생산 주체가 인간의 근육과 땀이었다면, 다가오는 시대의 생산 요소는 ‘AI의 지능’과 ‘로봇의 동력’입니다. 로봇 노동력은 근로시간의 제한도, 퇴직도, 파업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며 오류 없는 정밀함을 자랑하는 로봇 군단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생산성(Hyper-Productivity)’의 시대를 엽니다. 이제 국가의 국력과 GDP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수가 아니라, 그 국가가 얼마나 많은 고성능 로봇과 AI 인프라를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리아 유토피아’는 허황된 몽상이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을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풍요를 창출하는 하이테크 초효율 국가. 반도체와 로봇, 방산·조선, 2차전지와 원전, 그리고 하나 된 남북통일이라는 4개의 거대한 성장엔진이 불을 뿜으며 만들어갈 명실상부한 2050년 G3 초강대국의 실체입니다. 기술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위민(爲民)’, 대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윈윈(Win-Win)’, 실질적인 국익을 좇는 ‘실용’, 그리고 세계를 압도하는 ‘실력’. 이 4대 사상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헬조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영훈
33년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노동법률 전문가이자 미래 산업·개혁 사상가.경기도 고양시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상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을 수료했다. 33년간 공인노무사로서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전자, KT, 효성그룹, 농협중앙회, KIST 등의 자문 노무사 활동을 거쳐 현재 동양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식품연구원 등 100여 개 주요 공기업 및 대기업의 현직 자문 노무사로 활약하며, 거시경제의 도도한 흐름과 기술 전환의 최전선을 날카롭게 포착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인구절벽 헬조선에서 코리아 유토피아의 시대로
1. 대한민국의 현주소: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2. 전통 경제학의 종말: 인구 보너스 시대의 향수
3. 데드 크로스(Dead Cross)와 부양의 늪
4. 왜 우리는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르는가?
5. 패러다임의 대전환: AI·로봇 혁명이라는 구원투수
6. 준비된 지능 대국, 대한민국
7. 헬조선을 넘어 ‘코리아 유토피아’의 시대로

제2장 AI·로봇 보너스 시대의 도래, 왜 대한민국인가?
1.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근육에서 지능으로의 진화
2. AI 혁명이란 무엇인가?
3. AI가 로봇과 결합하여 몰고 올 더 큰 세상의 대변화
4. 제2 한강의 기적(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몰고 올 1,500조 원의 골든타임)
5. 대한민국은 준비된 국가: 왜 AI·로봇 시장의 최적지인가?
6. 인구 소국에서 ‘지능 대국’으로

제3장 미·중 패권 전쟁이 부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1. 미·중 패권 전쟁, 피할 수 없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2. 미·중 패권 전쟁의 전개 양상(무역에서 기술과 동맹의 전쟁으로)
3. 하나의 세계 시장에서 ‘두 개의 세계 시장’으로
4. 왜 대한민국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인가?

제4장 코리아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사상
1. 위민(爲民) 사상
2. 윈윈(Win-Win) 전략: 제로섬(Zero-Sum) 지옥의 붕괴
3. 실용주의(實用主義)
4. 실력(實力) 제일주의 :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는 ‘대체 불가능성’
5. 코리아 유토피아의 완성: 4대 사상의 유기적 결합

제5장 코리아 유토피아는 어떻게 가능한가?
제1절 제2의 한강의 기적 첫 번째 성장엔진(반도체 산업)
1. AI의 태동과 엔비디아(NVIDIA)의 우연한 필연
2. 반도체 제조의 제왕 TSMC와 AI 혁명의 물리적 완성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온 천재일우의 기회
4. 황금의 10년(2028~2037): 인류 최대의 부를 거머쥘 K-반도체

제2절 제2 한강의 기적 두 번째 성장엔진
1. K-방산, 안보와 경제의 철갑(鐵甲)
2. 두 번째 성장엔진 : 조선업, 바다 위의 스마트 유토피아
3. 두 번째 성장엔진: 2차전지산업
4. 두 번째 성장엔진: 전력산업
5. 두 번째 성장엔진: K-컬처
6. 두 번째 성장엔진: 관광업
7. 두 번째 성장엔진: 기타 산업

제3절 제2 한강의 기적 세 번째 성장엔진(로봇산업)
1. 전통 경제학의 붕괴와 ‘로봇 보너스(Robot Bonus) 경제’의 도래
2. 우리는 왜 로봇산업에 집중해야 하는가?
3. 우리는 왜 로봇산업에서 이길 수 있는가?
4. [1차 관문] 로봇 패권의 완성, 한·미(韓美) 하이테크 동맹
5. 한국 3각 편대의 로봇 패권 전략: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6. [특별 전략 1] 한·미 연합군, 어떻게 중국의 ‘로봇 굴기’를 압살(壓殺)할 것인가?
7. [특별 전략 2] 테슬라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8. 로봇 플랫폼 공장을 석권하라
9. 로봇산업을 반도체를 아득히 능가할 대한민국 제1의 주력 성장엔진으로 우뚝 세우자!

제4절 제2 한강의 기적 네 번째 성장엔진(통일한국)
1.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 러우 전쟁의 떡고물과 시한부 인공호흡기
2. 러우 전쟁 종료 후의 김정은이 맞이할 참혹한 현실(푸틴의 토사구팽과 중국의 살벌한 청구서)
3. 대화의 장이 열리는 순간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대북 정책 마스터플랜
4. 최상의 통일방안(하이테크 그랜드 딜: 김정은을 ‘구국의 지도자’로 유인하라)

제6장 3대 분배시스템 : 국민연금,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이 코리아 유토피아를 완성한다
제1절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고갈론
2. 국민연금 고갈론의 영원한 종말, ‘지속 가능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3. 국민연금: 반도체에서의 1,500조 원의 마중물과 주가지수 2만 포인트의 기적
4. 로봇 보너스 시대, 5,000만 국민의 완벽한 연금 대처 방안
5. 국민연금과 ‘통일 배당’: 북한 토지 개발권 국유화와 수익 환원

제2절. 국민성장펀드: 로봇이 벌고 국가가 경영하여 국민에게 배당한다
1. 국민성장펀드 2.0으로의 진화는 1.0보다 무엇이 다른가?
2. 펀드 재원의 조성과 분배: 혁명적인 ‘1% 룰’과 전 국민 직접 배당
3. 기업 프렌들리와 동반성장의 완성
4. 분배의 원칙과 기회의 대물림: 19세 청년들을 위한 ‘100만 원의 씨앗’
5. 기업 프렌들리 문화의 확산
6. 대대적인 펀드 가입 운동의 절박성과 국부 유출 방지
7. 테슬라 자본에 맞설 유일한 무기: 로봇 제패와 국부 수호를 위한 ‘투트랙 챔피언 전략’
8. 모두가 주인인 자본주의 5.0의 완성

제3절. 기본소득: 기업 친화적 혁신과 공정한 배분의 위대한 사회적 합의
1.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업 프렌들리가 곧 국민 프렌들리다
2. 공정한 배분 시스템: 공산주의가 아닌 지능형 배당
3. 지식 노동의 철옹성 해체와 연착륙: 전문 자격시험 합격 인원의 점진적 축소와 최소 합격 인원제
4. 세계 최초의 독창적 모델: 로봇 등록제와 3대 로봇세
5. 기본소득 분배의 2단계 혁명: 보편적 기본소득과 기초연금의 완벽한 통합
6. 로봇세가 완성하는 코리아 유토피아와 유희 시대의 도래
7. 2050년 코리아 유토피아의 전망

제7장 우리는 어떻게 로봇 시대를 연착륙시킬 것인가?
1. 자율주행 도입,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가?
2. 개인택시의 연착륙: 운전대 대신 ‘자율주행 면허’를 주자
3. 회사택시의 연착륙: 로봇 대체 수당의 정교한 톱니바퀴
4. 화물차의 연착륙: 물류 혁명과 생존권의 윈윈 해법
5. 버스 운전기사의 연착륙: 로봇대체수당

제8장 코리아 유토피아를 위한 우리의 노력
제1절. 개헌: 87년 체제의 종말과 ‘대통령 3연임제’로의 국가 개조
1. 현행 87년 체제의 한계와 비판: ‘5년 단임제’라는 절벽
2. 로봇 시대에 걸맞은 정치 시스템의 완성: ‘4년 3연임제’로의 개헌
3. 견제와 균형의 완성:
4. 견제와 균형의 완성: 더욱 엄격한 3권분립의 완성
5.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 전문(前文) 개정과 신설 조항: ‘유토피아 헌법’의 가치

제2절. 언론 개혁과 기타 개혁 과제
1. 가짜 뉴스와의 전쟁: 무관용 원칙과 징벌적 손해배상
2. 정파적 편향성 타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완벽한 중립성 확보
3. 포털 권력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유통 구조 개혁
4. 유토피아 공론장의 건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5. 법과 제도의 대전환
6. 지식 노동의 철옹성 해체: 전문 자격 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대전환
7. 초연결 AI 행정과 연방제급 지방자치 실현
8. 교육제도의 창조적 파괴: 암기 공장에서 1대 1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제3절.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6대 핵심과제
1. 20조 원의 추경 편성과 신생아 3,000만 원 국민성장펀드 지급
2. 국민성장펀드 가입 범국민 운동 전개와 퇴직연금 반도체 ETF 창구의 전면 개방
3.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의 반도체 및 로봇 관련 학과의 획기적 증원
4. 전문자격사 선발 인원의 획기적 축소와 최소인원 합격으로
5. 모듈러 주택 공법 도입과 반값 아파트 공급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성과금은 우리사주를 통한 자사주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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